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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국방부 출처 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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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Elektronomia – Heaven [NCS Release]Music provided by NoCopyrightSounds.
Watch: https://youtu.be/uDmgZlkOQ5w
Free Download / Stream: http://ncs.io/EHeaven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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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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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삶의 질 vs 한국 삶의 질 – 브런치
미국 이민 이후의 삶과 그 전의 삶 | 뉴욕의 삶이 한국에서의 삶보다 나은가? 라고 묻는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에서의 삶의 질이 더 낫다고 대답할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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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과 미국, 누가 더 손해일까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은 토지, 건물만 제공하고 주둔비용은 일체 미국이 부담하도록 했지만, 우리의 경제력 상승에 미국이 변심한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2/22/2022
View: 939
문화요인이 제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문화요인이 제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vs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fluence of Cultural Factors on Alliance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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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vs 미국
- Author: 지식스토리 Knowledg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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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2.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6Z_DHPjUng
미국 삶의 질 vs 한국 삶의 질
뉴욕의 삶이 한국에서의 삶보다 나은가?
라고 묻는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에서의 삶의 질이 더 낫다고 대답할 수 있다. 지금 받는 연봉을 한국에서 받는다면 실수령액이 뉴욕보다 연 1천만 원 더 높고, 집값과 외식비 그리고 건강 보험 등이 한국이 훨씬 저렴하다. (아마 한국에 가면 지금 받는 연봉을 비슷하게 받을 것 같은데, 뉴욕에서 1만 불은 더 받아야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한국에 가족과 친구들이 곁에 있으니 심리적으로도 안정되며, 언어 문제가 없고, 인종 차별도 겪지 않을뿐더러, 커리어 역시 한국에서 학교 나오고 경력을 쌓은 나에게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삶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집’에 대한 부분
집값이 높아 살기 힘들다는 한국이지만, 사실 미국의 월세는 상상을 초월한다. 내가 있는 지역은 미국 뉴욕. 결혼 전에는 1-3명의 룸메와 생활했고 내 방 하나만 800불~1500불을 맴돌았다. 전세 제도도 없고 월세를 내거나 자가를 소유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방 하나만 빌리는 데에 최소 약 100만 원에 달하는 돈이 매달 들뿐 아니라, 집을 사더라도 재산세와 관리비가 한국과 비교하기 힘들다.
돈이 있다고 해도 집을 그냥 사는 것도 힘들다. 다양한 집 형태가 있는데 어떤 아파트(코압)의 경우 2년 치의 세금보고와 크레딧 스코어를 확인하며 위원회 (Board)의 승인이 있어야 입주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아파트(콘도)는 승인이 필요한 형태의 아파트에 비해 매매 가격의 약 2배가 비싸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이 형태의 아파트 매물은 별로 없다. 결국 옵션을 넓히기 위해서 2-3년 직장 생활을 하며 좋은 크레딧 스코어를 유지하고 집값에 대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외에도 하우스 등 다양한 집 형태가 있지만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는 대부분 코압이나 콘도 등 아파트를 선호한다.) 이 조건만 갖춰진다면 집값의 20프로만 되는 돈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2-3년 일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연봉에 따라 모기지론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5년, 30년 동안 집값을 갚아나가면 된다.
한국은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농경사회를 거쳐 산업이 발달하였기에 정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결혼을 할 때 집을 사야 하는 것이 필수 요소이며, 이 때문에 파혼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그에 비해 미국은 ‘집’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다. 부자들도 ‘자가’가 아닌 ‘월세’를 내며 사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그도 렌트를 살고 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집을 사기 위해 뉴욕, 뉴저지를 주말마다 돌아다녔다. 그러나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돈이 많으면 차라리 월세 내며 렌트로 사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들었다. 집을 산다면 재산세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이 돈이 월세의 1/2 ~ 2/3 정도이다. (한국의 재산세와 관리비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수리를 하게 되면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나가며, 집을 팔 때에도 중개인 비용 등 집값의 7-10%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계산해보니 집을 사고 3년 이상은 살고 팔아야 렌트보다 집을 구매하는 것이 그나마 이득이다. 3년 이내에 집을 판다면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다. 모기지론을 이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값 다 주고 집을 산다는 데도 납득할만한 메리트는 없었다. 물론 내 집이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집을 팔 때 안 팔려서 고생할 수도 있고, 우리의 젊은 나이를 생각할 때 뉴욕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집이 오히려 짐으로 와 닿았다. 게다가 집값이 한국처럼 뛴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2020년은 경기 불황이라지… 벌써 집값 변동이 눈에 보이고 있다.)
2-3년만 일하면 집값의 20프로만으로도 모기지론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은 쉬우나 15년 또는 30년간 빚을 갚아야 하고, 렌트를 하면 매달 약 2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나가는 환경을 생각하면 한국의 삶이 훨씬 낫다. 물론 한국에서도 은행에서 론을 받아 집을 살 수 있지만, 빚을 갖고 집을 사는 것만으로 한국에서는 나의 빈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월세니 전세니 자가니… 그런 것들이 부의 척도로 다가오고, 집값이 한 달새 1억씩 널뛰기를 하니 부를 가져다주는 자산이기도 하다. 이렇듯 ‘집에 대한 개념에서 자유롭다’라는 점이 오히려 미국에서의 삶의 질을 더 높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자가가 아니라고 하여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것으로 빈부를 판단하지도 않는다. 처음엔 나 스스로도 ‘결혼을 하였으니 집을 사야 한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기에 집을 많이 보러 다녔지만, 한편으로는 뉴욕에 얼마나 있게 되려나라는 생각에 불안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집 소유에 대한 집착을 스스로 많이 내려놓았다. 여전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집을 샀는지 물어보고, 부모님들도 왜 집을 사지 않느냐고, 월세가 그리 많아 어떡하냐고 걱정하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시키기 어렵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에 맞추어 향후 2년간은 집을 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직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 커리어의 기회가 많아졌고, 갖고 있는 자금을 분산 투자할 방법을 알아보면서 미국에서의 재테크 방안 등 경제적 안목이 늘어났으며, 향후 우리의 수익을 어떻게 쓸 것인지, 2-3년 뒤의 목표 금액도 함께 정하며 어떻게 모을지도 함께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집을 사면 당장 매달 비용도 조금은 줄일 수 있고, 집을 사서 자랑도 하고 싶지만 (^^;;) 차라리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아끼고 좀 더 자유로운 미래를 택하자. 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구매하리라.
커리어 그리고 노후 대비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미국인 비율이 더 많은 미국 회사를 가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우리는 미국인에 비해 경쟁력이 훨씬 뒤처질 수밖에 없다. 영어도, 문화도 이제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에서의 삶의 질이 낫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우리가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미국에서 지금 걸음마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조금 뒤처질지언정 열심히 걸어가 보다 보면 미국에서의 경험이 세계의 직장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언어 문제도, 문화 적응의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지 않을까?
사실 커리어와 노후 대비를 한 데 묶은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해보면 벌써 은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나름 더 오래 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학원, 자격증, 사업 등), 대부분 연상과 결혼하였기에 배우자의 은퇴 시기가 10년 정도 남았다. 집도 있고 맞벌이를 하고 연봉도 꽤 높고, 양가 부모님들이 손주를 봐주시기도 하는 친구들도 지금부터 은퇴를 걱정하고 있다. 10년 뒤면 자녀들이 초, 중, 고등학생이라 지출이 많이 나가는 상황이기에 더 걱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친구들은 집을 사고 집 값도 그새 껑충 뛰었으며, 자녀를 맡아줄 부모님이 있고, 둘이 돈을 열심히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미국은 집값도 뛰진 않을 것 같고, 아이를 낳아도 부모님이 오셔서 봐주시는 게 한계가 있는 나에게는 조금은 부럽기도 하고,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기도 하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걱정이 있겠지만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며 사는 것을 알기에 쓰담쓰담. 넌 참 대단하다. 잘 고 있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사실 미국에서는 40대에도 커리어 전환을 할 수 있다. 나는 아날리시스 쪽으로 이직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이직을 하여 일을 하다가 40대가 되면 수학 선생님을 하고 싶다. 아니면 공공도서관 사서. 연봉은 회사 다니는 것보다 낮겠지만 퇴근이 3시 즈음이라 가족과 더 오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방학도 주어지고, 국공립 학교 선생님이 되면 연금 혜택도 있다. 이런 조건 보다도,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수학으로 업을 삼는 것이 가장 기대된다. 한국에서 수학과를 가면 수학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수학과를 가지 않고 경영학과를 갔지만, 내가 좋아하던 것을 계속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있었는데 40대, 50대 때 그 꿈을 이뤄도 참 좋을 것 같다.
50대 이전에 퇴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평생 일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복이다. 요즘 미국 2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빠른 은퇴라서 20-30대에 아껴가며 돈을 모은다고도 한다. 돈 관리를 하면서 목적을 세워놓으려고 하는데, 돈을 아끼려면 끝이 없고 쓰려면 끝이 없다. 한국에서보다 지출은 당연히 많지만 여행도 가고 좀 즐기려고도 하고 있다. 집값 말고 따로 돈을 모아 자그마한 사업을 해보고 싶기도 하다. 참 하고 싶은 게 많아 돈도 많이 든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나마 평생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미국이 맞지 않나 싶다.
어디에 있든.
내 친구들은 나보고 지금껏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며 대단하다고 한다. 삶의 질에 대해서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른 기준이 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각자 더 나은 삶을 택하는 것이다. 나에게 대단하다 말하는 친구는 한 직업군에서 8년 이상 일하며 지금도 대학원을 다니고, 새로운 자격증을 준비하면서도 아이 둘을 낳은 친구이다. 또 다른 친구는 어렸을 때 결혼하여 아이 둘을 낳고 어렵지만 재취업을 도전하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아이를 낳으며 산후 우울증과 몸에 장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지속하며 극복하는 친구도 있다. 우리 모두 20대에는 반짝반짝 빛이 났고 지금은 영롱하고 은은하게 빛나고 있다. 각자의 가치관이 있고, 그 가치관에 맞게 각자 행복한 길을 찾고 있다. 어디에 있든.
*이 글은 2018년 4월에 블로그에 썼던 글이다. 지금은 비공개로 한 글이며 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하여 다시 작성했다. 이 날, 미국에 같이 왔던 동생이 한국으로 돌아갔다. 2년간 일하면서 더 오래 미국에 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비자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영주권을 막 받은 우리는 동생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또 미국에 올 수 있을 거라고, 한국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녀의 삶을 위해 더 나아가길 바랄 뿐이다. 동생과 헤어지고 남편과 캌테일을 한 잔 더하려고 자리를 옮겼는데, 이번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또 다른 동생이 워킹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삶과 미국에서의 삶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던 이 날…
다양한 인생이 곁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각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과 미국, 누가 더 손해일까
편집자주 2014년 잠시 연재했던 ‘정승임의 궁금하군’을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군 세계에 정통한 고수보다는 ‘군알못’(군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글을 씁니다.
“글로벌 호구가 되지 않겠다”며 툭하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냈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지난 4일 “전세계 미군 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한마디에 한국이 또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재검토 대상, 범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던 탓에 혹여나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건 아닌지 신경이 쓰인 거지요.
근거 없는 불안감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12년 만에 빠진 것부터가 불안한 징조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쇼’라는 해석에 무게가 더 실렸습니다. 하지만 동맹주의자 조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도록 규정한 미국의 ‘국방수권법(NDAA)’과 “중국 견제가 최우선인 미국이 주한미군을 뺄 가능성은 낮다”라는 이른바 ‘대중국 견제 카드’ 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축소가 국가 안보에 부합하고, 이를 동맹국(한국)과 협의했다’는 사실만 의회에 증명하면 국방수권법은 아무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꼭 한반도에서만 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주한미군 일부를 빼서 중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인근에 배치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주한미군 축소, 더 나아가 철수까지 고려해보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미군 축소를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목적이 무엇이 됐든, 주한미군 주둔의 손익을 계산해 볼 시점이 된 듯합니다. 주한미군은 과연 누굴 위해 있는 것인지, 철저히 따져보자는 겁니다.
베트남전 패배로 줄어든 주한미군, 현재는 2만8500명
미군이 한반도에 처음 주둔한 것은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러시아)이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을 각각 분할 점령했던 때였지요. 당시 7만7,000여명에 달했던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500명만 남겨두고 사실상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소련과 중공군 지원을 받은 북한의 남침으로 6ㆍ25 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32만여명을 주둔시켰고 그렇게 주한미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1960년대 6만여명 수준이었던 미군은 이후 숱한 축소와 철수 논쟁으로 오늘날 2만8,500명에 이르게 됩니다. 1969년 7월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이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무력 개입하지 않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바탕으로 베트남전 철군 계획을 밝히면서 1971년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6만6,000여명→4만여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베트남전 패배로 해외 파병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해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기간 단 한 명도 줄이진 못했지만, 1992년 냉전 종식으로 또 다시 3만6,500명으로 감축됩니다. 이라크전에 돌입한 2004년에는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보병여단 병력을 전쟁에 투입하고 복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줄여나갔고, 현재 수준(2만8,500명)이 됐습니다. 미국의 대외 전략이 달라지면서 주한미군 규모도 변해온 셈입니다. 물론 그 변화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고요.
주한미군, 공짜로 베푸는 시혜 아니다
미국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아무 이득 없이 한반도에 주둔할 리 없습니다. 실제 2차 세계대전으로 패권을 쥔 미국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에 군대를 배치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토를 늘려왔습니다. 라이벌이었던 소련과 인접한 우리나라에 주둔하며 ‘남한의 공산화’를 막은 것이 대표적이지요.
우리가 공짜로 혜택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반대급부로 과거에도 현재도, 미국산 무기를 엄청 사들입니다. 애초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도 1991년부터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은 토지, 건물만 제공하고 주둔비용은 일체 미국이 부담하도록 했지만, 우리의 경제력 상승에 미국이 변심한 겁니다. 1991년 연 1,000억원으로 시작한 분담금은 현재 1조원이 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때 이 금액의 5배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동맹국들이 우리를 벗겨먹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 관점에서는 ‘미국이 우리 등골을 빼먹는’ 격입니다.
물론 냉전이 종식되고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현행 주둔 방식의 효용성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에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특정 지역에 주둔하는 붙박이 미군을 전략적 상황에 따라 어디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2006년엔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기로 합의했고요. 미군이 주한미군을 빼서 인도나 말레이시아 등 중국의 직접적 위협을 받는 국가에 보강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해도 미군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가치는 여전하다는 게 대체적 견해입니다. 2004년 전국에 흩어진 미군 기지를 모아놓은 경기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가 사실상 ‘중국 견제 맞춤형’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도발하면 곧바로 미사일로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미 본토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는 데 15분이 걸리는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8초 밖에 안 걸린다”며 “북한 공격에 대한 미 본토 방어에도 주한미군이 결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감축은 불가피할지 몰라도 전면 철수는 미군에게도 좋을 게 없다는 거지요. 주독미군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한 트럼프에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라며 맞선 것이나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이 “우리는 한국인 복리후생이 아닌 미국인 보호를 위해 한국에 병력과 군수품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북한 방어할 플랜B 없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우리 손해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무참하게 희생된 ‘효순ㆍ미선이 사건’과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미루려는 미군의 오만방자함으로 보통 사람에겐 ‘피해만 주는 미군’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 ‘미군 주둔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6위로 거듭났다고 해도, 북한 방어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자동개입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미군은 한반도로 안 들어올 수 있다”며 “그러나 미군이 주둔하면 개입을 안 할 수 없다.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방위비 분담금이 천문학적으로 비싼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를 많이 가져도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하려면, 미국의 핵우산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아니더라도 중국을 견제할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우리에겐 플랜B도 없습니다.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남한을 제외한 채 미군의 동북아 방위선을 그리면서 북한의 도발을 가능케 했다는 이른바 ‘애치슨 선언’을 곱씹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은 평온해도 미군이 한반도를 뜨는 순간, 북한이 또 다시 남침을 시도할지 모릅니다. 1970년대 지미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장악을 호시탐탐 노렸던 것도 김일성 북한 주석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67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최대 빈곤국이었던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을 ‘미군 주둔 효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주한미군이 안보 리스크를 줄여준 덕분이라는 거지요. ‘서울 불바다’ 속에서 삼성,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기업이 탄생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1992년 반미감정 확산으로 미군을 철수시켰던 필리핀 사례를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미군이 떠나면서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에서 중국의 도발은 잦아졌고, 안보 리스크가 커진 필리핀에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군사적, 경제적 손실은 커졌습니다. 이후 양국은 1999년 미군이 합동군사훈련을 위해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방문군 협정을 맺었지요.
우린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미 의회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면 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동안 미국은 이런 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 못하는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적으로 핵개발도 못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1%라도 있는 한, 우리의 선택은 미군의 주둔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역설적으로 자주국방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970년대 우리의 필사적인 자주국방 노력이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를 백지화시키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탄생시킨 원동력이었다”며 “우리가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서 스스로 전략적 가치를 키우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의 주한미군 감축 혹은 재배치 논의가 대체로 미국의 일방적 통보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쌍방이 윈윈(win-win)하는 방식이 되길 바랍니다.
정승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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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요인이 제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vs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article{ART002731982,
author={이정아 and 강낙중},
title={문화요인이 제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vs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journal={무역통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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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JOUR
AU – 이정아
AU – 강낙중
TI – 문화요인이 제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vs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T2 – 무역통상학회지
JO – 무역통상학회지
PY – 2021
VL – 21
IS – 3
PB – 한국무역통상학회
SP – 1
EP – 23
SN – 1738-4354
AB – This paper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cultural factors on performance and alliance strateg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national cultural factors and type of alliance orientation (technology-oriented alliance, market-oriented alliance) on alliance performance. To analyze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companies that have partnerships with foreign companies. To verify this research model, we collected data from international alliance companies. The research has shown that the national cultural factor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type of alliance and the performance of companies. This study can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mpanies to achieve better performance by identifying appropriate cultural traits and types of alliances for partnerships.
KW – Alliance strategy type, Cultural factors, Non-financial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DO –
UR –
ER –
이정아 and 강낙중. (2021). 문화요인이 제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vs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무역통상학회지, 21(3), 1-23.
이정아 and 강낙중. 2021, “문화요인이 제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vs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무역통상학회지, vol.21, no.3 pp.1-23.
이정아, 강낙중 “문화요인이 제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vs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무역통상학회지 21.3 pp.1-23 (2021) : 1.
이정아, 강낙중. 문화요인이 제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vs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2021; 21(3), 1-23.
이정아 and 강낙중. “문화요인이 제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vs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무역통상학회지 21, no.3 (2021) : 1-23.
이정아; 강낙중. 문화요인이 제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vs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무역통상학회지, 21(3), 1-23.
이정아; 강낙중. 문화요인이 제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vs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무역통상학회지. 2021; 21(3) 1-23.
이정아, 강낙중. 문화요인이 제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vs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2021; 21(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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