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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제도는 정말로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점이다.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국민’과 보험 상품을 파는 ‘보험사’ 간에는 필연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즉 국민 개개인은 보험사보다 훨씬 많은 건강 정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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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특집 대기획 최후의 권력 4부 – 금권천하
2013-12-01
돈과 권력의 결탁, 99%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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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험 총정리
미국에 살면서 제일 불편한 제도중 하나가 의료 시스템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한국이 살기좋은점중 꼽는것중 하나가 한국의 편리한 의료 …
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10/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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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의 비교 및 시사점- 문재인케어와 …
한국 사람들은 우수한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매우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혜안을 가진 정치가와 의료인에 의해 건강보험제도를 일찍이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9/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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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 바꿔야 산다 – 브런치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고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이다. 유럽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의료를 관장해서 굳이 보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의료보장제도’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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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의 모색 : – 한국법제연구원
미국 의료보장 체계의 기본구조.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사. 회보험 형태의 보편적인 공적 의료보험이 부재 …
Source: klri.re.kr:9090
Date Published: 10/18/2022
View: 3484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비교 – 미디어 경청
의료보험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선정하였다. 의료보험제도란 국민의 생활 안정과 건강 …
Source: www.goeonair.com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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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의료개혁과시사점 – 한국노동연구원
본고에서는 미국 의료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미국 의료보험체계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 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어떠한 …
Source: www.kli.re.kr
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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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 제도 총 정리 – Medical Hani
메디케이드의 제일 큰 장점은 모든 의료비용이 무료라는 것이며, 큰 단점은 메디케이드 보험을 받는 의사/병원이 흔치 않아 사용 하는데 다소 번거 …
Source: medicalhani.com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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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장단점
- Author: SB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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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제도의 치명적인 문제점
8월, 잊지 말아야 할 이달의 인천 민족‧민주‧노동열사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투데이’는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달의 민족‧민주‧노동열사를 소개합니다. 열사의 삶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과 인천의 민주주의…
미국의 의료보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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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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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의 비교 및 시사점- 문재인케어와 트럼프케어 비교를 중심으로 –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수하다고 손 꼽아 칭찬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가 의료서비스이다. 한국 사람들은 우수한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매우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혜안을 가진 정치가와 의료인에 의해 건강보험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였고,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값싸고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0% 완전한 제도는 없기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문재인케어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겠다는 선한 의도로 시작된 문재인케어가, 곧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경영수지악화로 인한 의료계의 반발을 야기하였고 비급여를 줄이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채 의료비만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달성에 실패하고 있다. 반면에 의료비가 비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보험제도를 벤칭마킹하여 강제적 의료보험가입제도를 핵심으로 한 오바마케어를 도입해 의료보험개혁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오바마케어 시행이후 의료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환영을 받았으나, 보험료 인상에 중산층은 불만을 품게 된다. 트럼프는 바로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 주요 선거공약으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을 내세웠다. 그러나 예상 외로 트럼프의 의료보험개혁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문재인케어와 트럼프케어를 비교해보고 각각의 문제점과 함께 찬반의견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교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품질, 접근성, 비용 세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Korean medical service is regarded as one of the best services in Korea by many foreigners. Koreans enjoy speedy and excellent medical service with reasonable price. A great statesman and healthcare providers introduce mandatory medical insurance system. Therefore Koreans are benefited from those pioneers. However, there is no perfect system. Moonjaein care was introduced to extend the medical insurance coverage. Even though Moonjaein care has initiated with good intent, it met with strong objections. Healthcare providers object strongly due to worsening of the hospital management account and Moonjaein care seems to be failure due to increasing medical expenditure and standing ratio of non-payment of medical insurance. The U.S modeled after a successful Korean case and introduced Obamacare featuring mandatory medical insurance. The lower class welcomed Obamacare because they can have affordable medical care insurance. However, the middle class dissatisfied with increased medical insurance fees. Trump presented abolishing Obamacare and introducing new Trump care as election pledge. However, Trump care did not overcome the hurdle of congress unexpectedly. In this article,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Moonjaein care and Trump care will be done and the implication will be suggested by the perspective of quality, access and cost.
‘미국의 의료’ 바꿔야 산다
미국 의료에 문제가 많다는 건, 생활하면서 직접적으로 겪는 일들이 많아 미국에 사는 누구나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에서만 살고 생활한 미국인들은 지금 미국 의료 행위가 얼마나 낙후되었고 얼마나 비합리적인 일인지 감히 알지 못할 것이다. 왜 미국의 의료체계가 잘못되었는지 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따라야 하는지 알아봐야겠다.
일단 의료시스템을 알기 위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고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이다. 유럽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의료를 관장해서 굳이 보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의료보장제도’라는 말이 맞다. 한국은 국가가 보험 제공자가 되어 정부의 주도하에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고려한 보험금을 일괄적으로 받아 병원과 개인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이다. 정부가 개입이 되지만 생활수준과 병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조정되는 시스템이라 개개인에게 균등한 혜택이 간다. 그 이상의 혜택을 받기 위한 개인의 보험은 개인의 사정에 맡겨져 각자의 사정에 의해 결정하고 개인과 보험사의 관계로 이익관계가 형성된다.
미국은 정부의 개입이 하나도 없는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의료보험’ 시스템이다. 개인의 안위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민간 보험 회사와 계약을 맺어 국가가 아닌 병원과 보험 회사와의 관계로 보험회사에서 승인이 나야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자본과 고객층이 많은 대기업의 보험회사 파워가 여기에서도 작용한다. 자본주의와 딱 떨어지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은 전쟁 피해로 의료에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주장한 베버리지에 환호하고 1946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의료비 걱정을 하지 않는 치료를 국가에서 해주었지만 곧이어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다수의 국민들보다 소수의 의료진을 고려하지 않는 처우로 의사들은 국경 넘었다 한다.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의료보장 제도는 영국과 접한 유럽 국가들에게 퍼져나갔다.
문제가 생긴 건 의료진의 태도이다.
한국의 의사들은 환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대납하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이득이지만 유럽의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 영국의 의사는 월급쟁이이고 한국의 의사는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 소유의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수술을 한두 번 해도 무방하다면 한국은 하루에도 네다섯 번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자니 한국의 수술 의사들의 임상실험이 많아지고 비록 과로사의 명예가 있긴 하지만, 수술 의사로서의 기술적인 면은 세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
유럽의 ‘의료보장제도’는 국민 누구에게 무료로 의료행위를 해주고 심지어 유학생에게도 무료이지만 실상 의료의 질은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 실제로 내 딸은 영국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스케일링 같은 기본적인 의료는 빠르게 치료가 되고 무료인데 정작 이를 뺀다거나 수술을 요하는 행위는 6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했다고 한다. 영국·스페인·이탈리아 등 대다수 유럽 나라가 국가 주도로 전 국민 의료보장이고 이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한다. 누구나 평등한 의료를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나라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의료의 질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자,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을 보자.
한국도 ‘국민건강보험’이고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인 같은 보험인데 무엇이 다른가? 한국의 공적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보험금을 직접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인데 비해, 미국의 민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은 이미 지급한 의료비를 계약자에게 보상해주는 손해보험 개념이라 엄밀히 말하면 의료보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을 시행하는 정부는 의료행위의 어떠한 행위도 관여하지 않는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민주적인 관점인 것처럼 보인다. 오바마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사례로 들며 오바마케어를 적극 추진하려다 많은 난관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쳐야 했고 반대로 한국의 이명박 시절에는 미국을 따라 하고자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관두었던 일이 있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일들은 지금의 코로나의 성적표를 받아 들고서야 극명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가입이 의무화된 ‘국민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민간의료보험’은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 민간보험사에서는 가입 심사를 통해 질병의 경력이 있거나 진단 중이어서 위험률이 높아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보험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고, 고가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누구나 의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있어야 하는데, 권력의 편향적인 재벌구조와 정치와의 상관관계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듯하다.
민간의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 수준이 다르다
특히 생활의 소득 수준에 있어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질병에 대해 차등이 없고 보장 금액에도 한도가 없지만, ‘민간의료보험’은 개인과 회사의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 수준이 각각 다르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은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치료와 보상도 다르게 지급될 수 있으며, 각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질병이 따로 있고 치료방법도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야 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에는 시간 소요가 지나치게 많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다거나 본인 부담액도 높게 책정된다.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사와 민간병원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계다.
세계 최고 의료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인구의 10%-20%는 아예 의료보험이 없다. 일정 소득 이하를 보조해주는 메디케이드나 65세 이상인 시니어들에게 보조해주는 메디케어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 조건이 아닌 중간계층의 중산층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 즉 소득과 건강이 극명히 정비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4인 가정의 평균 의료보험료는 매달 $1,000 이상이고 그나마도 치과보험은 따로 들어야 하며 의료보험이 있다 해도 디덕터블(Deductible)이라는 게 있어서 일단 내주머니에서 상당한 돈이 지불되고 난 다음에 보험 지급이 되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한다.
코로나 19로 나라마다 성적표를 속속 받아 들고 있다.
일차 한국의 코로나 대처 수준은 A플러스이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누구나 공평한 치료를 받고 신속한 진단과 결과 그리고 낮은 금액으로 모든 치료를 받는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코로나 19 관련 치료를 받고 지불되는 금액이 공개되었다. 19일 동안 음압 병동 일인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내야 하는 총금액은 거의 천만 원에 달했지만 본인 부담금은 고작 4만 원 정도였다.
미국의 코로나 19는 이미 C 정도의 점수를 주기에도 어려울듯하다. 오늘 현재 3/24일 트럼프는 한국이 8주 동안 진단한 숫자를 미국은 단 8일 만에 이루었다며 자랑을 늘어놓지만, 내가 아는 지인은 코로나가 의심스러워 병원을 찾아도 키트가 없어 진단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진정 한국에 가기를 희망하지만 비행기 편이 없어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젠 숫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만약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그 이후가 걱정이다. 얼마나 많은 금액이 어깨를 짓누를까 싶은 게 보험이 있다 해도 몇 천불이 나올 것이고 보험이 없다면 자가치료로 극복해야 할 참이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감염자가 많을수록 큰 혼란이 일어갈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 19의 끝은 반드시 있다.
코로나 19가 아무리 무서운 속도로 달려들고 있다고 하나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19의 끝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도 무섭게 번지던 중국도 그렇고 한국의 확진자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걸 보면 분명 유럽이나 미국도 줄어들 것이라 확신한다. 언젠가는 끝날 코로나 19의 이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다음은 국민을 위한 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유럽의 ‘의료보장제도’는 지금의 유럽 상황을 볼 때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되 한국처럼 의료보험금을 분담하고 국가와 병원의 신속한 체결로 월급만 받는 의료진이 아닌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미국은 민영화의 ‘민간의료보험’이 아닌 국가차원의 의료보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나 국민의 발이 되는 교통이나 국민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전기나 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은 국가의 통제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거기에 더욱 많은 혜택들이 옵션이 되어 소득 분배적인 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 19 같은 자연재해에 국가의 도움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고 나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고 개인의 사고가 중요하다 해도 기본적인 생활권이 불평등하다면 또 다른 편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다.
코로나 19는 어쩌면 절대 바꿀 수 없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위한 출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염병의 한 획을 그을 사건이겠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우리 시대의 잘못된 시스템이었음을 기억하자. 역사가 흐른 후에,
“코로나 19가 2020년에 일어났고, 그때는 미국이 민영화된 의료체계로 수 많은 희생이 따랐지만, 그때를 계기로 지금은 한국처럼 정부의 지도 아래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게 되었다”
라는 기사 한 줄이 그때의 참상을 대변해 줄 것이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비교
요즘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저소득자들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료보험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선정하였다.
의료보험제도란 국민의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험사고로 처리하려는 제도를 총칭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의료보험제도가 사회에서 갖는 궁극적인 역할은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감을 줄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돕고, 저소득층과 같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병원비 부담을 분산하여 그들의 생활기반 붕괴를 막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또한 모든 병원은 ‘당연지정제’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의 상당한 부분이 환자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현재 여러 장점을 지닌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반면에 미국의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사설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이른바, 의료민영화를 채택하고 있다. 의료보험 역시 국가가 아닌 개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우며, 소득이나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 역시 천차만별이다. 이에 미국인의 약 15%는 의료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비가 없어 사망하는 인구 수도 만만치 않다.
이렇듯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자본주의의 사회에 맞게 고가의 병원비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주장하며 환자의 안전과 평등이 아닌, 효율성, 가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즘 들어 한국에 의료민영화를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의료민영화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면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과 부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부유층이기 때문에 질 좋은 고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의료민영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 측 역시 환자들이 돈을 많이 내면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미국의 의료비는 우리나라의 10-30배 정도가 되는데, 이런 의료민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채택된다면, 이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복지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큼 뛰어난 수준이다.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은 비교적 적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4조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가 이렇게 헌법에도 잘 녹여 들어간 것을 보아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훌륭한 복지 수준을 자랑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복지제도가 국민, 특히 취약계층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한 나라의 정책이 국민의 목숨과 어떻게 직결되는 지 등 우리나라 의료복지제도의 소중함을 알고, 이제는 더 나아가 세계의 의료복지서비스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의료복지 정책은 매우 광범위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각 정부가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 의료보험 제도 총 정리
Paul Kim has been at Medical Hani since 2017, and currently spends most of his time writing about the Study & Academy section.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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