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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웹사이트(upsto.gov)에서 최저 $250 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약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편리한 UI와 기술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도 존재합니다. 전체 등록 절차에 걸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1,000-$3,000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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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업을 시작하며 제일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게 바로 상표등록입니다.
마크인포와 같은 사이트에서 대리를 맡길 수도 있지만, 직접 해보면 너~무 쉬워서 ‘아니 이걸 하고 돈을 받는단 말이야?’ 싶을 정도입니다.
번거로울 뿐이지 어려운건 1도 없으니, 이번 기회에 가지고 계신 상표나 상호들 한번씩 등록해보시죠 🙂
완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칼럼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no_marketers/22257626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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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000 자동화수익 이룬 노마케터스 이야기 https://blog.naver.com/no_marketers/222270747403
노마케터스의 더 많은 칼럼 보기 https://blog.naver.com/no_mark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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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 등록 비용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15화 미국 상표등록 하는 법 (방법, 비용, TIP) – 브런치
기본료 1,821,250 + 미국 685,000원으로 총 2,506,250원나 들기때문에, 개별출원이 더 저렴합니다. – 미국 포함 5개국을 마드리드로 상표등록을 할 경우.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10/2021
View: 3812
미국 상표 등록 비용 (일반) – IPfever
물론 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IPfever 의 경우 90% 이상 거절 없이 바로 등록되므로 평균 비용이 최초 등록까지 관납비 포함 750불 정도입니다. 이후 30 …
Source: www.ipfever.com
Date Published: 9/14/2021
View: 7590
해외 상표 등록 비용
cello ; 총 비용 (부가세 별도), 출원 비용, 등록 비용 ; 880,000 원/상품류. 550,000 원/상품류. (기본 선행상표조사 서비스 포함). 330,000 원/상품류. (관납료 포함) …
Source: mark.cello.bz
Date Published: 10/23/2021
View: 6279
미국 상표 및 저작권 출원 절차와 수수료 개관 – 해외경제정보드림
미국 상표 및 저작권 출원 절차와 수수료 개관 ; 단일출원(single application). 35.00 ; 일반 전자 출원. 55.00 ; 일반 우편 출원. 85.00 …
Source: dream.kotra.or.kr
Date Published: 12/30/2021
View: 6902
미국상표출원 절차부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출원예정인 상표가 미국에서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로, 해외대리인이 업무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
Source: sarangip.com
Date Published: 5/22/2022
View: 3959
미국 특허청 상표 관련 관납료 인상
USPTO Announces Trademark Filing Fee Increases Effective January 2, 2021 … Standard 상표 출원서 $275 per → $350 per 등록 5년 차 사용증명 비용 …
Source: www.acitrademark.com
Date Published: 1/14/2022
View: 491
미국상표등록, 절차부터 꼼꼼하게 | 기율특허법률사무소
아무래도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상표등록은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생길 것이라는 … 여기에 수임료, 관납료 등의 비용까지 발생하게 될 수 있죠.
Source: kiyul.co.kr
Date Published: 3/29/2021
View: 933
02 미국 상표등록 하는 법 (방법, 비용, TIP)
미국에 상표등록 신청을 하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방법 1)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국제출원. 미국 외 2개국 이상의 국가에 상표를 등록 받을 계획이 있다면 선택해야 …
Source: help.markinfo.co.kr
Date Published: 3/6/2021
View: 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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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상표 등록 비용
- Author: 노마케터스R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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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EGHt9OYrOw
미국 상표 – 변호사 없이 혼자? – IPfever
상표 등록은 100% 스스로도 가능하고, 변호사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없이 DIY 변호사 통해 등록 상표 소비자 및 해당 업계를 잘 파악한 상표여서 좋지만, 이미 유사상표가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이 높으면서 이후에도 법적으로 보호하기 좋은 상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원 별도의 계정 없이 100%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미국에 주소만 가지고 계시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나 증빙을 변호사가 준비하므로 아무래도 빠르고 간단합니다. 미국 외 지역 법인 및 거주자에게는 의무화 되었습니다. 비용 특허청 웹사이트(upsto.gov)에서 최저 $250 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약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편리한 UI와 기술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도 존재합니다. 전체 등록 절차에 걸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1,000-$3,000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표 출원은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스스로 기입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 비용은 절약하게 되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기입하거나 일부 내용을 빠뜨려서 심사가 지연, 거절되면 단순히 시간낭비 뿐 아니라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XXX 등록 가능한가요?” 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XXX이 좋은 상표인가요?” 입니다. 저희 IPfever에 있는 여러가지 상표 관련 글을 읽으시면서, 상표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좋은 상표를 선택하면 등록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 특허청 상표 출원 양식 (USPTO Trademark Application)
TEAS plus, TEAS RF (Reduced Fee), and TEAS regular application 까지 다양한 양식이 존재하고, 이 선택에 따라 관납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TEAS Plus 로 일반적인 상표 출원에 문제가 없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차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차액 이상의 추가과금은 없습니다.)
영어 읽기/쓰기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는 분은 처음부터 혼자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상표 출원 양식에 대한 세부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만 한 내용 추천
15화 미국 상표등록 하는 법 (방법, 비용, TIP)
창업한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창업자들
중국 상표등록, 안 하다가는 ‘1억’ 손해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표등록 절차가 까다로운 미국.
까다로운 미국에서 상표등록하는 방법과 비용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해외 상표등록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 미국 상표등록 신청 방법
미국에 상표등록 하는 방법은 미국 특허청을 통한 개별 출원,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출원 두 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외 상표를 등록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내게 맞는 방법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1) 1개국에서 빠르게 등록하고 싶다면 → 개별출원 (미국특허청)
나는 미국에 상표등록을 좀 더 빠르게 신청하고 싶다, 하시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7개월이라는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미국 상표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선사용주의를 채택해서 미국 내에서 “먼저 사용”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표가 보이도록 찍은 제품 사진 이나 매장 간판 , 웹사이트 사진 을 이용하셔도 되고,
국내 상표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등록증을 증빙 자료로 준비해두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여러 나라에서 저렴하게 등록하고 싶다면 → 마드리드 시스템
나는 포부가 큰 사업자라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 상표 등록을 하고싶다?
그렇다면 “마드리드 시스템” 으로 상표등록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마드리드 조약”은 간단히 말해, 가입한 국가끼리 간편하게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만든 조약입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주요 국가들은 모두 가입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장점은 각국에 개별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마드리드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기본료가 비싸다는 것과 국내에 먼저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상표등록 먼저 끝낸 후, 3개국 이상의 국가에 등록을 받고자 할 때 이용하시면 저렴합니다!
| 2. 미국 상표등록 비용
1) 미국만 출원 할 거라면 개별 출원 이 100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미국 특허청을 통해 개별 출원 하면 기본료는 발생하지 않고 1개국당 비용만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1개국 만 상표등록을 하고 싶다면 개별 출원으로 신청하세요.
( 마크인포 글로벌 기준, 미국 개별출원 비용은 총 1,380,000원 입니다 )
2) 미국 외 2개국 에 진출할 예정이라면 마드리드 가 저렴합니다.
마드리드로 상표등록을 진행할 경우, 기본료는 1,821,250원 이 발생합니다. (기본료는 단 한번 발생)
단 기본료를 낸 이후에는 국가를 추가할 때만 국가 당 50~7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 미국 1개국만 마드리드로 상표등록을 할 경우
기본료 1,821,250 + 미국 685,000원으로 총 2,506,250원나 들기때문에, 개별출원이 더 저렴합니다.
– 미국 포함 5개국을 마드리드로 상표등록을 할 경우
5,141,250원으로. 개별출원 비용 인 6,950,000원 보다 마드리드가 약 200만원 저렴해집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면, 마드리드 시스템으로 신청하세요.
| TIP. 나에게 유리한 미국 상표등록 방법 선택하기
이렇게 정리해도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 헷갈릴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마크인포 사이트로 오시면 원하는 나라를 선택하고 예상 견적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마크인포에서 예상견적 조회하기>
원하는 나라를 선택하시면 간편하게 견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표등록은 신경 쓸 것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가격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 가격만 저렴한 불량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 출원이 거절 당할 위험이 크고 비용만 날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식 변리사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인지를 확인 후에 맡기셔야 합니다.
마크인포 글로벌에서 해외 상표등록을 신청하시면 정식 라이선스를 가진 변리사 가 진행해드리니 안전합니다.
마크인포 글로벌에서 해외 상표등록 신청하기 >
해외 상표등록 간소화 서비스, 전세계 어디든 – 마크인포 글로벌
마크인포 글로벌에서 상표등록 신청하기 >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 글로벌(www.markinfoglobal.com)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쓰여진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상표 등록 비용 (일반) – IPfever
20여년에 걸쳐서 발생할 미국 상표 등록 비용
장기간에 걸친 상표 관련 비용을 3가지로 경우로 나누어서 보면
Government fees—순수 관납비, 즉 혼자서 상표 등록 업무를 진행할 경우로, 미국에 소재한 개인 혹은 법인은 누구나 특허청의 TEAS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출원/등록 가능합니다. IPfever Average—지재권 전문가와 진행할 경우를 가정해 IPfever의 평균 총 비용(관납비+변호사 비용)을 예시했습니다. Office Action—출원 및 등록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온라인 대행업체 (Office Action 까지 포함) 및 일반 변호사 사무실, 대형 로펌의 비용을 기준으로 각각의 최소 비용의 평균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혼자서 진행할 때,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제하고,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관납비를 설명드리자면 한가지 업종/상품에 대한 상표라 가정할 때, 상표 출원비는 $250 까지 할인 받을 수 있고, 이후 5년차에 $425 그리고 9년차 부터 10년 간격으로 $525 씩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30년에 걸쳐 $1,725 이니, 연 57불 정도입니다.
다만, Office Action 등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 등록 비용에 $2,000 이상의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1차 거절이 되면 서면 대응은 직접하시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상표 등록 이후에도 추가 절차 진행 시, 시기를 놓치거나 문제가 발생해 연체금, 추가 변호사 비용 등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30년에 걸쳐 총 $6,625 까지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 221불 정도)
처음부터 지재권 전문가와 진행할 경우,
아무래도 지재권 전문 변호사와 심도 있는 사전 자문을 받고, 출원을 진행하면 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존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등으로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낮아 집니다.
물론 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IPfever 의 경우 90% 이상 거절 없이 바로 등록되므로 평균 비용이 최초 등록까지 관납비 포함 750불 정도입니다. 이후 30년동안 지속적인 관리, 유지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관납비 포함 총 $3125 정도 (연간 $104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비용으로 상표 등록하기
1. 직접 하기
본인이 상표에 대한 어느정도 지식이 있고, 어떤 상표를 어떤 상품에 대하여 어떤 방식(standard vs. special)으로 출원할 지 확정한 상태라면, 혼자서 직접 출원 및 관리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그만큼 상표등록 관리에 신경과 시간을 쓰셔야 하지만, 연 57불 정도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상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겠죠. 비용 때문에 꼭 혼자서 하셔야 할 경우에도 전문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통해 어느정도 감을 잡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업체 및 fiverr 등 무자격 대행업체
정식으로 특허청에 상표 업무를 대리하려면 미국 변호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소재한 개인/법인은 누구나 직접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는 대행하고, 실제 서명 및 제출은 본인이 직접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무자격 대행 업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Fiverr 등의 프리랜싱 서비스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실제로 출원과 관련된 서명, 제출 등의 법률적 행위는 본인이 직접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상표 등록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다보면 위 Office Action 항목과 같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후 상표 관련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상표 등록이 잘못됐거나 미비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를 방지하고자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도 본인이 직접 상표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설명을 해두었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시고, 변호사가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업체는 절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3. 변호사 고용
상표 업무의 경우 미국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대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허 업무 처럼 자격증을 따로 마련해 둔 경우와 대비되는데요. 그 이유는 상표가 워낙 대중적이기도 하고, 출원 시 필요한 서류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원을 위한 법적요건만 갖춘다고, 좋은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상표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무조건 큰펌을 찾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요. 큰펌에서는 변호사가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출원 업무를 타인에게 전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간당 수임료가 $300 이 넘어가면 소송이나 분쟁 등 본격적인 업무가 아닌 상표 출원 등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로펌을 택하실 때는 변호사에게 직접 묻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변호사가 어떤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은 합리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IPfever의 상표 등록 세부 비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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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금융통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금융감독원 기타 수사기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래 요청, 화음의 정당한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10. 화음의 고객불만사항 처리절차 중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욕설, 성적 비하 등 비인격적 언행 표출 및 위력과시 등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
11.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12.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화음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화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가 위와 같은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화음은 이용자에 대하여 의무 불이행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화음과 이용자 사이에서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8. 화음이 제공하는 서비스
① 화음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법인등기 서비스
2. 상표출원 서비스
3. 법률 정보 제공 서비스
4. 법률 자문 등 법률 서비스
5. 화음이 추가 개발하거나 제3자와의 제휴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6. 위와 관련한 부대 서비스
② 화음은 위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이 약관 외의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9. 서비스 제공 절차 및 이용계약의 체결
법인등기 서비스는 여러분이 화음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필요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한 후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면 화음이 등기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 이용자는 본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본 서비스의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한 후, 원하는 법인등기 서비스를 선택한 후, 법인등기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권리관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또는 업로드)하여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화음에 제출함으로써 본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② 화음은 이용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정보에 근거하여, 신청한 서비스의 정확한 대금을 산정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여 고객에 도달한 때, 화음과 이용자간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③ 이용자는 화음의 안내와 결제 요청에 대하여 대금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하면 결제(계좌 이체, 카드 결제, 현금 지급 등) 합니다.
④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알고 있던 대금과 화음이 산정한 대금이 다른 경우, 화음이 이용자에게 대금 안내 및 결제 요청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금을 결제한 시점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변경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⑤ 화음은 법인등기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법인등기를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화음은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이용자에게 해당 서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러한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⑥ 화음은 법인등기 신청을 위해서 도장 제작, 신청서의 작성, 제출, 취하, 원본의 환부청구 및 수령,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⑦ 이용자는 화음의 법인등기 절차 진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러한 의무 이행을 해태 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⑧ 화음이 법인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신청 관련 서류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이용자가 화음에 전달하는 정보와 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따라서 화음은 법인등기 신청서 기타 서류에 기재된 권리 관계 등의 정보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위험은 해당 정보 등을 전달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⑨ 화음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 이외에 송달료, 운송비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송달료,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한 지불 의무를 부담합니다.
9의2. 상표출원 서비스 제공 절차 및 이용약관의 체결
상표출원 서비스는 여러분이 화음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필요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한 후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면 화음이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 이용자는 본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본 서비스의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한 후,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권리관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또는 업로드)하여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화음에 제출함으로써 본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② 화음은 이용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정보에 근거하여, 신청한 서비스의 정확한 대금을 산정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여 고객에 도달한 때, 화음과 이용자간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③ 이용자는 화음의 안내와 결제 요청에 대하여 대금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하면 결제(계좌 이체, 카드 결제, 현금 지급 등) 합니다.
④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알고 있던 대금과 화음이 산정한 대금이 다른 경우, 화음이 이용자에게 대금 안내 및 결제 요청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금을 결제한 시점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변경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⑤ 화음은 상표출원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등록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화음은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이용자에게 해당 서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러한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⑥ 화음은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등록을 위해서 위임장의 작성 및 제출, 출원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취하, 원본의 환부청구 및 수령, 중간사건(보정명령, 거절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⑦ 이용자는 화음의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등록 절차 진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러한 의무 이행을 해태 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⑧ 화음이 상표출원 그리고 또는 상표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이용자가 화음에 전달하는 정보와 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따라서 화음은 상표출원서 및 기타 서류에 기재된 권리 관계 등의 정보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위험은 해당 정보 등을 전달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⑨ 화음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 이외에 송달료, 운송비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송달료,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한 지불 의무를 부담합니다.
10. 결제 방법
여러분은 화음의 서비스 이용 요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이내에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① 화음의 서비스에 대한 대금 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화음이 제공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현금 지급
6. 화음이 지급한 적립금, 할인쿠폰에 의한 결제
7. 화음이 계약을 맺었거나 화음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② 이용자가 이용요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입력한 정보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잘못된 정보가 입력된 경우 화음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화음은 이용자의 결제수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거래진행의 정지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화음이 이용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서비스의 정확한 대금을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해당 대금을 이메일 발송 등에 의하여 안내하고 결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화음의 이메일 발송일로부터 3주 간 이용 요금에 대하여 결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음을 화음에게 고지한 경우, 화음은 해당 서비스 이용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환급
① 화음은 이용자가 품절 등의 사유로 구매신청한 재화 등을 인도 또는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2. 청약 철회 등
① 이용자는 제9조 제2항 및 제9조의2 제2항과 같이 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여 고객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이내에 화음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음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1. 화음이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 경우
2. 그 밖에 화음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인등기 서비스 이용자가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화음은 다음과 같이 서비스 진행 단계에 따라 이용자가 지불한 대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대금 결제 후 화음이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기 전까지 : 대금 100% 환불
2. 화음이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 이후 화음이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법인등기 완료에 필요한 전자서명을 요청하기 전까지 또는 이용자로부터 인감을 날인한 서류 등을 전달받기 전까지 : 대금 30% 환불
3. 화음이 이용자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한 때 또는 이용자로부터 인감을 날인한 서류 등을 전달받은 때 이후 : 이용료 환불 불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출원 서비스 이용자가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화음은 다음과 같이 서비스 진행 단계에 따라 이용자가 지불한 대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대금 결제 후 화음이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기 전까지 : 대금 100% 환불
2. 화음이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 이후 화음이 이용자로부터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 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 전까지 : 대금 30% 환불
3. 화음이 이용자로부터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 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이후 : 이용료 환불 불가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화음이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환불하더라도, 화음이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이나, 환불 받을 수 없게 된 관납료 등은 이용자에게 환불하지 않습니다.
13. 청약철회의 효과
① 이용자는 제12조에 따라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화음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화음이 이용자에게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③ 화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서비스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고 합니다)에게 서비스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화음이 결제업자로부터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④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화음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14.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영수증 제공
① 화음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이용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하 ‘세금계산서 등’)을 조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조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합니다. 다만, 화음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범위에는 이용자가 국가에 지급하여야 하는 등기수수료, 공증비 등 화음에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 이외의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국가에 지급하여야 하는 등기수수료, 공증비 등 화음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화음이 등기수수료 영수증, 공증비 영수증 등 제반 서비스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이용자에게 대리권의 범위 한도에서 발급받아 전달할 수 있습니다.
15. 지식재산권의 귀속
화음의 서비스 홈페이지 및 화음이 작성한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무형적 권리는 화음에 귀속합니다.
① 화음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컨텐츠와 코드(code), 화음이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그림 및 동영상 등의 게시물(이하 ‘컨텐츠등’이라고만 합니다)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무형적 권리는 화음에 귀속합니다.
② 화음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화음이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화음이 부여한 계정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컨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며, 이용자는 화음에게 지식재산권 등이 귀속된 컨텐츠등을 화음의 사전 허락 없이 복제, 전송, 배포, 출판, 방송, 수정 및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컨텐츠등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 링크의 게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음는 저작권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6. 불법정보 유통의 금지
이용자는 화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 각호와 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한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8.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합니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9.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10.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11.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12.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13. 화음 또는 제3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14. 화음으로부터 사전 승인받지 아니한 상업 광고 및 판촉 내용의 정보
15.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
17. 이용자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이용자는 화음에게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중단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화음은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자의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인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화음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고 합니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화음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게시물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알립니다.
③ 화음은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고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화음이 정할 수 있습니다.
④ 화음은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어떠한 게시물이 권리침해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게시물임이 명백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는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화음은 화음 서비스와 관련한 게시물의 삭제, 차단 및 임시조치의 절차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18. 회원의 탈퇴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화음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화음은 회원이 탈퇴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화음이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19. 정보의 고지 방법
① 화음이 이용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알리고자는 경우 이메일 전송, 문자메시지 전송,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메시지 발송 등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화음이 이용자 전체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경우는 7일 이상 화음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팝업창을 통해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고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0. 마케팅 및 광고성 정보의 제공
화음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광고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화음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 광고성 정보에 관하여는 언제든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화음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광고성 정보가 아닌 계약관계 유지 및 안내에 필요한 이용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④ 화음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광고가 게재된 이메일 등을 수신한 이용자는 이메일 등에 안내된 수신거절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가 아닌 계약관계 유지 및 안내에 필요한 이용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1. 면책 조항
화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화음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화음은 천재지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및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화음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화음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화음은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 과정에서 직접 입력한 정보 일체의 진실성을 담보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가 진실하지 아니하여 생기는 모든 문제는 해당 정보를 입력한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⑤ 화음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2. 분쟁해결 및 약관의 해석
화음과 이용자간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며,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화음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2019. 7. 5>
이 약관은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9. 9. 20.>
이 약관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투자진출 – KOTRA 해외시장뉴스
미국 상표 및 저작권 출원 절차와 수수료 개관
□ 미국 상표 출원료 요약
○ (상표 특정)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 상품, 제품, 브랜드 등에 대해 경쟁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호, 문자, 도형 등 따위의 일정한 표지임.
– 상표의 문자 외에 이미지 또는 이미지를 포함한 문자로 등록할지 결정할 수 있음.
○ (실제 사용 요구) 미국 상표법은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가 실제로 사용됐는지를 증명하는 사용실적서 제출을 요구함.
–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서 사용자가 그 상표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게 되며, 특허청에 상표 등록할 의무는 없으나 상표 사용 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역 내에만 보호받을 수 있음.
– 이에,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면 연방상표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 보호 폭이 넓어짐.
○ (출원 방법) 미국 상표 출원 방법에는 3가지가 있음.
– TEAS Regular (일반 출원): 우편이나 전자 출원이 가능하며 각 개류(class)당 325달러임.
– TEAS Plus: 3가지 상표 출원 방법 중 제일 저렴(225달러)하나, 가장 까다롭고 제한 많은 출원 절차임.
· 출원 서류에 모든 개류를 추가해야 됨.
· 미국 특허청의 발급한 상표 ID 안내서에 따라, 상표가 쓰이는 제품이나 서비스 설명서를 똑같이 작성해야 함.
· 상표의 설명을 첨부해야 함.
– TEAS Reduced Fee/TEAS RF(감면된 TEAS): 상표등록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전자적 방식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반 출원과 차이가 있으며, 각 개류당 출원비용은 275달러임.
○ (출원 서류) 미국 상표법에 따라 출원의 근거는 2가지로, 실제사용기반(Section 1(a) Actual Use)과 사용의도기반(Section 1(b) Intent to Use)임. 각 근거에 맞게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실제사용에 기반한 상표 출원은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상표 출원이 가능하며, 출원 당시에 상표가 쓰이고 있다는 증명을 위해 사용실적서가 상표 출원서와 함께 접수되며, 상표 심사와 기타 절차가 문제없이 완료되면 바로 상표 등록 가능
– 사용의도에 기반한 상표 출원은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없으나 상표 출원과 함께 상표 사용의도가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표심사와 기타 절차가 완료되면 상표청은 6개월 내로 기업에 사용실적서(Section 1(d)(1) Statement of Use) 제출을 요청하고, 기업은 해당 시점까지 미국 내 판매를 시작해야 함.
· 구체적으로 사용의도기반 출원은 출원일 후 Amendment to allege use 서류 또는 사용실적서(statement of use) 서류를 제출해야 함.
· Amendment to allege use 서류의 제출기간은 상표 출원일로부터 상표 사용 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등록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상표 신청자는 Amendment to allege use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했는데 해당 서류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해 각하되는 경우, 사용실적서를 6개월 안에 제출해야 함.
– 사용실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원 또는 등록 대상 상표가 미국 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광고에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들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함(예를 들어 라벨, 태그, 광고, 포장 등 사진을 특허청에 제출함).
미 상표 출원 정보
(단위: 달러)
절차 설명 수수료 우편 일반 상표 출원(각 개류) 375.00 전자 일반 상표 출원(각 개류) 325.00 TEAS RF 출원(각 개류) 275.00 TEAS Plus 출원(각 개류) 225.00 Amendment to allege use 제출(각 개류) 100.00 사용실적서 제출(각 개류) 100.00 사용실적서 연장 요구서 제출(각 개류) 150.00 TEAS Plus 또는 TEAS RF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추가 비용 50.00
주: 더 자세한 비용 스케줄 내용은 http://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fees-and-payment/uspto-fee-schedule 참고
□ 미국 저작권 출원료 요약
○ (저작권 특정) 저작권은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희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포함한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임.
○ (저작권 출원) 저작권 출원에는 2가지 ① 일반 출원(Copyright Application)과 ② 단일출원(Single Application)이 존재함.
– 일반 출원은 방식에 따라, 다시 전자 출원비용은 55달러, 우편 출원비용은 85달러임.
– 반면, 단일출원(작품 하나에 한 저작자가 전자 출원하는 방식을 말함)은 일반출원과 달리 우편 출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자 출원만 가능하고 비용은 35달러임.
– 특허 및 상표와 달리 저작권은 미국 저작권 사무소(US Copyright Office)에 출원함.
미 저작권 출원 정보
(단위: 달러)
절차 설명 수수료 단일출원(single application) 35.00 일반 전자 출원 55.00 일반 우편 출원 85.00
주: 더 자세한 비용 스케줄 내용은 http://www.copyright.gov/docs/fees.html 참고
□ 시사점
○ KOTRA 뉴욕 무역관에서 운영 중인 뉴욕 IP-DESK에서는 해외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의 현지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상표 및 디자인 특허의 세관 등록 지원을 통해 모조품 수출 방지를 지원함.
– 단,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여야 함.
–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함.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ip-desk.or.kr/join/main.hcom 참고 요망
미국 특허청 상표 관련 관납료 인상
USPTO Announces Trademark Filing Fee Increases Effective January 2, 2021
#미국 특허청은 오는 2021년 1월 2일부터 #상표 관련 서류의 #접수비(filing fee)가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되는 #관납료 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TEAS Plus 상표 출원서 $225 per class → $250 per class TEAS Standard 상표 출원서 $275 per class → $350 per class 등록 5년 차 사용증명 비용 (Section 8 or 71 declaration) $125 per class → $225 per class 이의접수(Opposition Notice) 비용 $400 per class → $600 per class
→인상되는 항목 확인 (USPTO Webpage)
현재 미국 트레이트마크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출원을 서두르셔서 조금이나마 비용을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상표 #출원 및 #절차 에 대해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ACI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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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 상담요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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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등록, 절차부터 꼼꼼하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상치도 못한 실수로 인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이런 상황을 미연에 예방해볼 수 있겠죠.
좁은 시야로 바라보았던 나 자신보다 훨씬 더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도움을 기꺼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19년 8월 이후로는 국내가 아니라면
미합중국에서는 그 나라의 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때문에 내가 미국상표등록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죠.
여기에 등록이 거절되어 대응을 생각하더라도 별도로 고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크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금액적인 마음의 짐을 덜어보기 위해서라도 애초에 준비 과정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출원 전 선행 조사 결과 등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선회해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관련되어 지식이 전무하다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지 감조차 잡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개가 넘는 출원서가 제출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랑 유사성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면밀하게 살펴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관련 분야에 있어서 이미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고 세심하게 카운셀링을 통해
가능성을 점쳐줄 수 있는 곳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이후 승패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대개 미국상표등록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조금이라도 이를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결국 신청서를 빨리 접수해야 합니다.
간혹 이미 미합중국에 서류의 방식심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상표나 상품을 변경하는 등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만 따져본다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접수가 되고나면 아무리 과정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나중에 등록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특허청에 신청을 할 때 비용은 2회에서 3회에 걸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출원을 진행할 때 생기며 이후 심사를 하는 과정 중, 그리고 등록이 될 때 일어나죠.
초반에 발생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지출이 나가게 될 경우 나중에 돌아보면 수백만원을 훌쩍 넘기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무조건적으로 미합중국의 특허청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드리드 국제제도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금액적인 부분을 절감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종래의 방식과 비교하더라도 심사 기간에서 별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에 무조건 처음에 해당하는 나라를 모두 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한테 필요한 주된 국가만 지정하고 나중에 원하는 국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도 굉장히 경제적이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볼 수 있죠.
물론 최초로 출원을 할 때 초기 비용이 약간 높긴 하겠지만
만약 사업의 계획까지 고려했을 때 다양한 나라에 수출을 진행할 전략을 짜고 계신다면
오히려 이쪽이 이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사업 아이템이나 적용 제품에 따라서 결국 천차만별로 나뉜다고 할 수 있겠죠.
무엇을 선택하건 본인의 몫이겠습니다만 제대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결국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구적으로 해결을 도모하려고 했다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 실질적인 금액을 손해 보게 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조력자의 존재는
내가 판단이 어려운 부분까지 세심하게 바라봐주고 현명한 판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미국상표등록은 특히 국내와는 다르게 여러 규정을 꼼꼼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경험이 있으시다고 할지라도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죠.
단순히 하나의 일을 해치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사업파트너로서 나아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면밀하게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기율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한 발자국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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