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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한국에서 태어나 그로부터 1년 뒤, 미국으로 입양된 레베카 킴멜 씨.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늘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입양서류 속 사진의 아기와 자신이 너무나 닮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사진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녀는 큰맘 먹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입양보냈던 기관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입양서류가 조작된 ‘가짜’ 서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그녀의 진짜 입양서류는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저에게 친부모를 찾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이건 저에게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스브스뉴스가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해외입양 과정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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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입양 – 홀트아동복지회
양부모 중 1명 이상이 본회와 입양협약을 체결한 국가(미국, 노르웨이)의 시민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해외 협력기관. 지역, 기관명, 웹사이트, 전화번호 …
Source: www.holt.or.kr
Date Published: 12/29/2022
View: 5841
국외입양지원 – 동방사회복지회
입양인/입양가족으로부터 협력기관을 통하여 사전에 요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인의 연고지, 출생 병∙의원, 출생 지역, 고아원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방문 …
Source: www.eastern.or.kr
Date Published: 7/26/2021
View: 6258
“입양기관의 심각한 아동 상품화…입양 비용 `반값할인` 홍보도 …
그는 “민간 입양기관은 입양 건수별로 수수료를 받는데 국내 입양은 270만원, 해외 입양은 2천만∼3천만원 정도”라며 “홀트의 경우, 한국 (어린이)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6/9/2022
View: 2245
국제입양시장에서 한국 아동은 ‘5만 달러’ – 프레시안
1970년대 이래로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만 해외입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1988년 한국의 …
Source: www.pressian.com
Date Published: 8/25/2021
View: 8444
입양부모 상담/상세보기 | 아동권리보장원
아니면 해외입양절차가 따로 있나요 … 만약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국내입양으로는 진행하실 수 없으며 현지 기관을 통해 국외입양으로 …
Source: kadoption.or.kr
Date Published: 3/2/2021
View: 5938
해외입양 세계 7위에서 3위 반등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세계 7위였던 한국의 해외입양이 1년 … 유니세프, 각국의 입양기관 등 이와 관련한 여러 국제기구 및 정부당국 …
Source: www.segye.com
Date Published: 3/7/2022
View: 956
[신남호 교육칼럼] 한국 아동 해외입양, 법적 심판대에 서다!
이후 그 액수가 증가하여 1인당 11,000~16,000달러(1,248만원~1,816만원)의 돈을 받는 입양기관이 있었다. 2000년 이후 이렇게 아이 1명당 보통 1500만여 …
Source: www.vop.co.kr
Date Published: 5/5/2021
View: 8646
보건복지부_입양아동수 및 입양기관 현황 통계 – 공공데이터포털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내, 국외 입양아동 수 및 입양기관 현황을 제공합니다. 시도별 입양아동 수는 입양절차를 진행한 입양기관 주소지 기준입니다.
Source: www.data.go.kr
Date Published: 12/22/2021
View: 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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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해외 입양 기관
- Author: 스브스뉴스 SUBUSU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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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5. 1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lOPHXX_FWw
동방사회복지회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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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회원’, ‘이용자’, ‘유저’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동방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ID(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1. (2) ‘정기후원’이라 함은 동방의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월 회비를 납부하는 것 말합니다.
1. (3)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 (4)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동방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5) ‘이용자(회원 또는 유저) ID(아이디)’ 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동방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 (6) ‘비밀번호(암호)’라 함은 회원이 사용하는 이용자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 (7) ‘해지’라 함은 동방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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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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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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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동방의 사정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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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동방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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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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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1) 서비스 이용은 동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동방은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동방이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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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동방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회원번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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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의 심각한 아동 상품화…입양 비용 ‘반값할인’ 홍보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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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입양 제도에 있어 민간보다 공공의 역할을 늘려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양특례법 4조에 따르면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기 있는 해외 입양 수출국”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절반 가까운 아이들이 낯선 외국으로 보내지고 있는데, 해외 입양 현황을 보면 미국이 68%로 대부분”이라며 “문제는 입양 기관의 아동 상품화”라고 짚었다.그는 특히 홀트 아동복지회를 사례로 거론하며 “홀트 인터내셔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면 입양 비용을 ‘반값 할인’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와 함께 프로모션이 진행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마치 대형마트 할인 행사처럼 입양아를 할인 판매하는 것”이라며 입양의 ‘산업화’를 꼬집었다.그는 “민간 입양기관은 입양 건수별로 수수료를 받는데 국내 입양은 270만원, 해외 입양은 2천만∼3천만원 정도”라며 “홀트의 경우, 한국 (어린이) 입양가격을 4만∼5만7천 달러로 안내하는데 우리 돈으로 4천800만원∼6천800만원 정도”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 돈을 미국과 한국의 홀트가 나눠서 가져간다. 게다가 입양기관들은 해외 입양 부모로부터 또 양육비를 받는다”며 입양 대가로 양부모로부터 별도 후원금을 받는 것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금지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입양정보통합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부끄러운 아동 수출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제 정부가 나설 때가 되었느냐’고 묻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부터는 공공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제입양시장에서 한국 아동은 ‘5만 달러’
※이 기사는 이경은 국제인권법 전문가, 제인 정 트렌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대표의 도움으로 취재, 작성되었습니다.
지금도 홀트인터내셔널 홈페이지(바로보기)에 가면 누구나 국제입양을 기다리는 일부 한국 아동들의 사진과 간단한 프로필, 동영상을 볼 수 있다. ‘NE Asia’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한국 아동들이다. 한국이 자리를 물려준 현재 세계 1위 아동 송출국인 중국은 ‘나이 별(0-4세, 5-10세, 10세 이상)’로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사진을 볼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둘러보듯 홀트 홈페이지에 가면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다.
▲ 홀트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공개된 입양 대상 아동 사진. 아동 사진을 클릭하면 좀더 큰 사진과 간단한 아동 정보, 동영상을 볼 수 있다. ⓒ프레시안
한국에서 해외입양은 한국전쟁 이후 고아 구제를 위한 임시적 조치로 시작됐다. 하지만 해외입양아 수는 전후 한국사회가 안정을 찾고 사회경제적 도약을 이룩하던 시기인 1970년대와 1980년대 급속히 증가했다. OECD 가입국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600달러(2016년)나 되는 현 시점에서도 매년 수백명 씩 해외입양을 보내고 있다.
“해외입양은 국제시장에서 수십만 달러가 오가는 사업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해외입양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산업화’ 됐기 때문이다. ‘산업화된 해외입양’은 해외입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입양기관과 취약계층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 아래 입양기관들은 입양부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해외입양 업무를 대리했다.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달리 입양기관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된다. 1970년대 이래로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만 해외입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1988년 한국의 해외입양에 대해 심층 취재한 미 월간지 <프로그레시브>의 매튜 로스차일드 기자는 입양기관에 대해 ‘준 정부기관'(quasi-governmental institution)이라고 규정했다.
또 아이를 원하는 미국, 유럽의 부부들이 자국에선 원하는 조건의 입양 아동을 찾기가 어려운 아동 수령국의 상황도 ‘입양 산업’이 활성화되는 조건이 됐다. <프로그레시브>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입양을 위한 국가 정책’의 제프리 로젠버그 공공정책 국장은 “미국에서 입양을 원하는 부부는 200만 쌍인데, 미국에서 입양 가능한 백인 아동은 2만 명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해외입양 수요가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흑인 아동, 인디언 아동 등 인종간 입양에 대해선 논란이 있으며, 실제 입양 부모가 이들을 선호하지도 않는다) 미국 INS 이민비자 담당 영사 로버트 애크만 씨는 같은 기사에서 “한국에서 입양은 가장 성장이 빠른 분야”라면서 “여기엔 큰 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엘살바도르, 멕시코, 스리랑카 등 아동 납치나 밀매를 통해 유입되는 아동도 아니고 입양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인수된 아동이기 때문에 더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제인 정 트렌카 대표는 한국계 입양인이자 입양학 학자인 김 박 넬슨의 논문(“국제시장에서의 아동 쇼핑”)을 인용해 미국 부부들이 해외입양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 기사 : 미국인이 ‘비싼’ 해외 입양을 선호하는 진짜 이유)
“해외 입양은 한 해에만 국제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사업이다. 게다가 이 사업은 미국 불임 부부에게 입양아의 나이, 인종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해외 입양은 국내 입양과는 다르게, 친모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할 수도 있다. 미국인이 국내 입양을 하게 되면, 친모가 입양아를 만날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고 친모의 요구를 많이 들어줘야 한다. 그러나 해외 입양은 비록 더 큰 비용을 지불하지만, 일단 아이를 ‘구매’하고 나면 친모의 권리를 무시해도 괜찮다. 또 친모에 대한 후속 서비스(After Service)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외입양은 입양아를 친부모의 품과 아이의 근원으로부터 쉽고 깔끔하게 ‘절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국내입양은 아동복지체계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주도한다. 그러다 보니 아동의 나이, 인종 등을 양부모가 선택할 수 없는 반면, 해외입양은 사적 중개기관이 양부모가 선호하는 아동의 영유아 아동을 확보해 공급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미국의 양부모들은 해외입양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입양 수령국이자, 동시에 자국 아동을 외국으로 보내는 송출국이기도 하다. 미국 국무부의 2016년(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 미국 정부 회계년도 기준) 입양통계에 따르면, 미국으로 국제입양된 아동은 총 5372명이었다. 한편, 캐나다 네덜란드 등 7개 국가로 입양 보내진 미국아동도 89명이다. 트렌카 대표는 “2011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약 40만540명의 아이가 부모와 이별하여 위탁 시설에서 살고 있다. 이 아이들 가운데 10만4326명이 입양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5만8000명의 아이들이 고아원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적 중개기관을 통해 원하는 아동을 살 수 있는 국제입양 시장이 존재함에 따라 정작 미국에서 가정이 필요한 아동은 외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국 출신 아동의 입양 수수료가 유독 비싼 이유는?
국제입양시장에서 한국 아동은 가장 선호되는 아동 중 하나다. 한국 아동의 입양 수수료는 1965년 130달러(같은 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105달러), 1988년 5000달러(같은 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4571달러), 2009년 1만7215달러(같은 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1만7074달러)에 달했다.
홀트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는 입양 수수료를 보면 국가별로 수수료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한국 아동의 입양 수수료는 최대 3만3150달러에 이른다. 입양 심사 등 부대비용과 여행 경비까지 포함하면 입양부모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최대 5만3980달러다. 중국 아동의 입양 수수료는 최대 2만6900달러, 베트남은 2만2810달러, 태국은 2만2060달러, 필리핀은 2만2260달러, 인도는 2만5410달러, 아이티는 3만5250달러, 에티오피아는 2만8350달러다.
▲홀트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한국 아동의 입양 비용 ⓒ프레시안
홀트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비용을 안내하면서 “홀트는 기독교, 비영리 단체로 정부 보조금이 아닌 입양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된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에서 1970-80년대 정부의 묵인 하에 입양기관들은 입양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해외입양에 경쟁적으로 몰입했다. 이런 행태는 1989년과 2008년 당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입양기관들이 입양아동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고아원 등 복지시설과 병원 등 의료기관에 양육비, 사례금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주어온 것으로 보건사회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보사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89년도 보사부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는 국외입양대상 아동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6-88년 성로원 등 51개 사회복지시설에 입양 대상 아동 1명당 6만 원의 양육비와 입양 때 20만 원의 사례비를 주는 등 모두 7억8823만 원을 지원했다.
홀트는 또 외국인 접대, 선물비 등으로 연평균 2600만 원 씩의 접대비를 지출했으며, 지난해 6월 해외입양기관들이 입양아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던 분만보조비를 주지 않기로 결의한 뒤에도 이를 어기고 지난해 말까지 97건 626만 원의 분만 지원금을 의료기관에 주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동방아동복지회도 병의원에 대해 아동 1인당 86년 4만8000원에서 88년 9만4800원으로 분만보조비를 대폭 올려 지급했으며, 조산소에 대해서도 86년 5만6000원에서 88년 8만9900으로 올려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방도 홀트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의료기관에 대해 분만보조비를 계속 지급, 지난해 말까지 36건 561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입양기관들은 지난 86-88년 입양수수료를 책정된 금액보다 국내 입양의 경우 9천-3만원씩, 국외입양 때에는 1만4천-21만원씩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아 확보 위해 뒷돈”, <한겨레>, 1989년 9월 27일)
복지부 “인정 범위 이상으로 국외입양 알선 비용 인상”
입양기관들이 국내입양이 아닌 국외입양을 우선적으로 보낸 행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양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복지부는 2007년 1월부터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도를 도입해 입양기관에 아동이 입소한 날로부터 5개월 동안은 우선적으로 국내입양을 추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입양기관들이 상담실적, 정보제공 등의 기록을 남겨 국내입양 추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대상 아동에 대해 국내입양 우선추진 기간 중 국내입양은 시도하지도 않고 국외입양을 추진하고, 국외에 입양된 아동의 국내입양 추진 기록을 유지 하지 않고 있다”며 “홀트아동복지회의 경우, 2007년 12월 및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에 국외에 입양된 153명 중 139명(90.8%)은 국내입양 우선추진기간 중에 국내입양 추진기록도 유지하지 아니하고 국외입양을 위한 성.본 창설을 신청했다”고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또 감사보고서는 4대 해외입양기관들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대상 아동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보고서는 “2008년 6월 30일 현재 입양대기아동 1410명 보다 국내입양을 신청한 대기자 수가 1969명으로 559명이 더 많다”며 “그런데 입양기관이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정보를 입양정보센터에 등록은 하고 있으나 아동에 대한 성별, 나이 등 기본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위 센터 등록 후 5개월이 지나면 입양여부에 관계없이 비공개 아동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입양신청자의 정보가 입양기관간 서로 공유되지 않고 있어 입양신청자가 증가되고 있는 유리한 여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입양정보센터를 통한 국내입양실적이 전무하는 등 입양업무의 투명성 결여로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입양기관들이 해외입양을 추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양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서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감사 결과다. 그 이유는 결국 해외입양의 높은 입양 수수료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특히 감사 보고서는 “국외입양의 경우, 홀트아동복지회는 2007년 7월 1일 국외협력기관과 협약을 변경하여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국외입양 알선비용을 인상하였다”고 지적했다.
10년 동안 입양비용 문제 손도 안 댄 복지부?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헤이그 협약)의 가장 큰 목적은 국제입양을 통한 ‘금전적 이득’을 규제하는데 있다. 국제입양 과정을 통한 수익 창출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아동 납치와 밀매 등 극단적인 아동 대상 범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대 아동 송출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이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 (2013년 가입 의사를 밝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명을 했으나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을 정비해야 하는 절차가 정식 가입 전에 선행돼야 하므로 서명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한국에서 국제입양 비용은 사실상 입양기관의 자의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양특례법 제 32조는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입양특례법 시행령6는 입양 비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입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감사는 지난 2008년(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과 2009년(홀트아동복지회)에 있었다. 두번 모두 국제입양 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금액’ 이상으로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입양 알선 비용은 961만6000원으로, 2008년 감사 당시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경우 홀트는 1인당 154만9000원, 대한은 571만 원을 각각 초과해서 받고 있다고 지적됐다. 또 홀트는 사실상 입양 수수료로 받은 돈 중 280만 원(아동 1인당)을 후원금으로 회계 처리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다만 복지부는 916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난 2001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산출한 결과로 7년 동안 입양 비용이 동결돼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 결과에서 지적했다.
문제는 2008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2017년 현재까지도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는 점이다. 복지부 김승일 입양정책팀장은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현재 국내 입양기관들이 대체로 2000만 원 가량의 해외입양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입양 비용에 대해 새로운 상한선을 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입양기관들이 민간기관들이기 때문에 행정적 규제 등이 사실상 쉽지 않다”며 매년 입양 비용 등에 대한 보고 등도 사실상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외입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들 중 유일하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다.(다른 사회복지시설들은 신고제다.)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해외입양을 규제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해외입양에 있어서 4대 입양기관(1970년대 이후 이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에 사실상 독점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고 행정적인 규제나 감시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인 해석이다. 특히 입양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입양기관들이 입양비용으로 받는 돈을 후원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정부가 허용하는 금액 이상의 비용을 양부모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10년이나 전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부가 입양 문제에 있어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는지를 여실해 보여준다.
입양부모 상담/상세보기
등록일 : 2017-08-01 작성자 : 김도연
안녕하세요, 중앙입양원입니다.
먼저, 우리원에 관심을 갖고 문의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게시글에서 이지현 님과 배우자님의 국적 상태를 알 수가 없기에 두가지 상황을 모두 가정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1. 만약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국내입양으로는 진행하실 수 없으며 현지 기관을 통해 국외입양으로 진행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2. 한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입양에 따라 입양을 진행하실 경우,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자격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친이 될 자격 >
–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연령 차이가 60세 이하가 되어야 할 것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과 아동의 복지에 반하는 직업 또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양자가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은 소정의 양부모 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할 것
< 국내입양 절차 >
– 가족간의 충분한 합의 > 입양상담 및 신청(입양기관) > 범죄경력조사 등을 포함한 가정조사 > 입양부모교육 > 아이선보기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 입양 > 사후관리(1년)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 진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되나, 제출 서류 중 각종 검사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최근 양부모 자격을 강화하면서 입양 절차와 사후관리가 까다로워진 바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나기까지 대략 1년 이상, 법정 사후관리 기간 1년을 더하여 최소 2년 이상은 한국에 머무르셔야 입양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입양기관과 협약을 맺고 국외입양을 진행하고 있는 현지 입양기관에 문의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대한사회복지회 : 02-552-7420
** 동방사회복지회 : 02-332-3941
** 홀트아동복지회 : 02-331-7000
우리원은 아동과 양부모를 알선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구체적인 입양 상담은 입양기관을 통해 문의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입양 세계 7위에서 3위 반등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세계 7위였던 한국의 해외입양이 1년 만에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며 해외입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며 인적 이동이 크게 제한을 받기도 했지만, 선진국에 이어 개발도상국까지 광범위하게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며 세계 최악의 저출산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도 해외입양이 오히려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국경봉쇄 와중에도 한국 해외입양은 오히려 증가
22일 ISS(international Social Service)의 IRC(international reference center)에 따르면 2019년 254명이던 한국의 해외입양은 이듬해인 2020년 266명으로 늘었습니다. 2012년 797명이던 한국의 해외입양은 최근 지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만, 코로나19 기간에 오히려 반등한 겁니다.
1924년 설립된 비정부기구(NGO)인 ISS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됐거나 분리될 위기에 놓인 아동, 입양이 필요하거나 입양된 아동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내세우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를 비롯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 유니세프, 각국의 입양기관 등 이와 관련한 여러 국제기구 및 정부당국과 교류하며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실무적인 지원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요. IRC는 ISS가 각종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1993년 사무국 차원의 조직으로, 내년 30주년을 맞이합니다.
ISS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제입양 규모 1위는 콜롬비아(387명)였고, 2위 우크라이나(277명)에 이어 3위 한국, 4위 인도(263명), 5위 중국(250명), 6위 아이티(209명)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순위표를 살펴보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주요 33개국의 국제입양 규모는 2019년 5650명에서 2020년 3276명으로 약 32% 감소했습니다.
국제입양 수령국 현황. ISS 제공
2020년 기준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국제입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독보적인 1위를 지키던 중국의 경우 1059명에서 250명으로 줄어들며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2012년 3998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1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셈입니다.
1위인 콜롬비아 또한 597명에서 387명으로 줄었습니다. 콜롬비아의 경우 2019년 901명에서 2015년 233명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쨌든 압도적인 1위였던 중국의 감소 폭이 너무 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감소세가 진행 중인 탓에, 반등한 국가들의 사례가 특히 더 도드라지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국제입양이 줄어들면서 주요 16개국의 아동 수용 규모는 같은 기간 6316명에서 3656명으로 약 42% 감소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제입양 주요 수용국가로는 1위 미국(1622명)에 이어 이탈리아(669명), 캐나다(416명), 프랑스(244명), 스페인(195명), 스웨덴(92명), 독일(81명), 네덜란드(70명), 벨기에(53명), 노르웨이(41명) 등이 보입니다. 모두 전년 대비 수용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헤이그협약 비준 나몰라라… 아이 책임지지 않는 나라
ISS는 통계 및 관련 보고서를 제시하며 국제입양이 증가한 국가 중 절반 이상이 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한국은 1980년대 연간 국제입양 송출이 1만명에 육박하며 국제사회에서 ‘아동매매’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무분별한 국제입양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993년 HCCH가 헤이그협약을 채택(1995년 발효)한 배경이었지요. 결국,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계속 거세지는 국제적인 비난을 감당하지 못했던 한국은 뒤늦게 ‘국내입양 활성화’로 정책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수백명의 아동이 미국과 유럽 등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후 정부는 2013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에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국내외에 밝힌다”는 공표와 함께 헤이그협약에 서명하며 2년 내 비준을 약속했습니다. 이로부터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협약 비준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헤이그협약에 비준하기 위해서는 입양특례법뿐 아니라 민법과 아동복지법, 가족관계 등록법 등 입양절차 및 아동복지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국제수준에 맞추도록 끌어올리기 위해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비준 의지가 도대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입양 업무를 민간(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해 입양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핵심 기능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제입양 송출국 현황. ISS 제공
해외에서는 현재에도 이러한 국제입양에 대해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보호정책에 대한 국제컨설턴트인 나이젤 켄트웰 박사는 각종 수수료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페이투케어(Pay to Care) 방식에 대해 “아동 중심의 접근 방식이 아닌 성인(입양부모) 중심의 접근 방식”이라며 “입양절차에 합법적으로 막대한 돈이 투입될 경우 재정적 이익에 영향을 받거나 왜곡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국제입양의 일시 중단(모라토리엄)을 촉구합니다. 국제입양 선도국에서 벗어나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비한 절차 및 왜곡된 국제입양으로 인해 아동학대 등 비극적인 사례들이 잇따르자 해외에서는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입양 중단 조치에 나선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행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켄트웰 박사는 한국에서는 사실상 모든 국제입양 아동이 미혼모의 자녀인 현실을 지적하며 “여러 자원이 풍부한 국가인 한국이라면 국제입양 대상에 오르는 아이들이 어머니,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은 물론, 최소한 한국 내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켄트웰 박사는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해외입양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국제입양 중단을 논하는 나라
국제포럼에는 덴마크의 선희 엥겔스토프 영화감독을 비롯한 여러 해외입양인이 참가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참여하는데요, 이렇게 해외입양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장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일 겁니다.
입양특례법이 처음 제정되던 2012년 무렵만 하더라도 정부와 입양기관,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부모들 등으로 인해 제대로 해외입양인의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입양특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야 더 말할 나위가 없었겠지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해외입양인, 특히 성인이 뿌리를 찾기 위해 모국을 방문하는 해외입양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는 경우도 늘어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출생 정보를 내놓아라,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단체를 만들고,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활동 반경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미비한 입양절차를 용인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고, 친자소송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입양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보통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숫자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50년대부터 누적된 해외입양인 수는 약 17만명에 이릅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가 이 정도고요, 민간기구나 주한미군을 통해 잡힌 통계라던가 다른 여러 상황들을 종합하면 20만명을 훌쩍 넘긴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여기에 현재와 달리 대가족이 보편적이던 과거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해외입양인 1명의 문제가 한 가족의 문제임을 생각해보면 17만이라는 숫자에 과거의 평균 가족구성원 수만 단순히 곱해도 100만명이 쉽게 넘어가는 한국인이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친척이나 지인까지 굳이 확대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해외입양인 입장에서는 뿌리찾기가 최우선 목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현재 핏줄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이라 할 수 있는 친부모, 혹은 친부모가 재혼을 통해 이룬 가정 및 그 가족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상황부터 재산 상속 및 분할 등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정부는 제대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뤄진다는 것도 정부인식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간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한데 무슨 해외입양이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대기 순번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는 예비 양부모가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양기관 및 일부 정부 관계자는 ‘입양절차가 복잡해져서 그렇다’ 등 여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입양 수치는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비판하는 입장에서야 저출산이 이지경인데 무슨 해외입양이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하니 해외입양 축소나 중단을 논의해보자”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저출산이기 때문에 해외입양을 중단해야 한다면, 과거에는 저출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외입양이 가능했고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자기면죄부를 주는 논리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이 생업과 새 가정까지 미루며 모국을 방문했지만, 출생 정보조차 얻지 못해 발을 동동구르는 해외입양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될지 정부 관계자들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정부가 여러 번 바뀌는 과정에서 해외입양 문제에 대한 ‘폭탄돌리기’는 계속 이뤄졌고, 이번 정부 또한 다음 정부로 성공적으로 폭탄을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하필 그 마지막 주자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이 더 뼈가 아프지만 말입니다.
김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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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입양아동수 및 입양기관 현황 통계_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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