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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수호 / 변호사, 김동철 / 심리학자
[앵커]13살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이것도 사랑일까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동철 심리학자, 손수호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사건은 지난 2015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1심 선고가 있었고요. 최근에 2심 선고가 있었던 거죠.
[인터뷰]그렇습니다. 학원강사 그리고 13살 중학생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일정한 관계가 이뤄졌는데 상당히 민망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네 차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여강사가 문자 메시지로 상당히 유혹하는 내용들을 많이 포함을 했죠. 그리고 예를 들면 같이 쉬자라든가 뽀뽀하자라든가 이런 등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알았던 어머니가 신고를 했고 결국은 1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즉 집행유예에서 사실은 바로 실형이 떨어진 것이죠. 그 이유인즉 바꿔 얘기하면 학생 자체가 선생님을 사랑했고 또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1심에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2심에서는 그것은 사실상 이 학생의 정상적인 정신적인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합리화의 구실이고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2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된 사건이죠.
[앵커]변호사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여자 강사가 항소를 했는데 처벌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지금.
[인터뷰]검사도 함께 같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법원에서 일단 1심보다 더 강한 처벌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 중 하나가 해당 여교사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남학생에게 해가 없었다, 학대가 아니라는 주장을 끝까지 펼쳤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펼쳤던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재판부가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 관계를 조화롭게 이행해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동복지법의 취지인데 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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