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 복수 국적이 뭔가요? (병역, 국적이탈, 국적상실, 복수국적유지 총정리!)“?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pilgrimjournalist.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pilgrimjournalist.com/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유리한 미국변호사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477회 및 좋아요 20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복수 국적이 뭔가요? (병역, 국적이탈, 국적상실, 복수국적유지 총정리!) –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1. 선천적 복수국적자 vs. 후천적 복수 국적자?
2. 국적이탈 신고와 국적 상실 신고?
3. 복수국적자/원정출산/후천적국적상실/영주권자의 병역은 어떻게 되죠?
4. 복수 국적을 유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5. 국적이탈 신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5-1. 국적상실 신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미국투자이민 #미국영주권 #국적포기 #선천적복수국적 #EB-5 #이유리미국변호사 #국민이주 #미국비자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복수국적과 병역-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 네이버 블로그
복수국적자가 되면 일정 나이까지 국적선택의무가 부여됩니다. – 남자의 경우 대한민국적도 보유하게 되므로 병역의무도 부과됩니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8/2022
View: 6867
재외동포에 대한 국적 및 병역 안내 상세보기
o 한국 국적 보유자가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되면 신분이 변경되거나 국적선택의무가 발생하므로 …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7/18/2022
View: 4833
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복수국적자 …
아이를 출생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라로 분류되어 영국/한국 복수국적 취득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수국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요? (남자일 경우, 병역의무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8/15/2021
View: 8462
[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
즉, 병역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에게 부여되는 의무다. 바꿔 말하면 ‘외국인’에게는 병역 의무가 없다. 프랑스 법률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석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12/21/2021
View: 7625
Top 33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The 92 New Answer – 1111.com.vn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복수국적과 병역-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 네이버 블로그 복수국적자가 되면 일정 나이까지 국적 …
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9/30/2021
View: 932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복수 국적이 뭔가요? (병역, 국적이탈, 국적상실, 복수국적유지 총정리!).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 Author: 유리한 미국변호사
- Views: 조회수 477회
- Likes: 좋아요 20개
- Date Published: 2022. 5.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3_YORloooI
복수국적과 병역-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복수국적과 병역-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후천적 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가. 이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 남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병역의무도 부여받지 않습니다.
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거주자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라.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적은 상실된 것이지만 남자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
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국적상실이 되었음을 소명하면 됩니다.
마. 국적상실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 시민권증서 등 외국국적취득증명서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가.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는 아래의 네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②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④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취득하게 된 자
나. 이러한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는 두 가지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다. 첫째,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
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국적과 대한민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복수국적자가 되면 일정 나이까지 국적선택의무가 부여됩니다.
– 남자의 경우 대한민국적도 보유하게 되므로 병역의무도 부과됩니다.
다. 둘째, 국적상실신고를 하거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
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은 그 외국국적 취득일에 상실하게 됩니다.
– 남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병역의무도 부과받지 않습니다 .
관련조문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외동포에 대한 국적 및 병역 안내 상세보기
o 한국 국적 보유자가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되면 신분이 변경되거나 국적선택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적법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o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국적법과 병역법을 잘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첨부된 안내서에는 재외동포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국적법과 병역법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많은 활용 바랍니다.
붙임: 국적 및 병역 안내서. /끝/
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사용자의견)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
병역은 ‘국민’ 의무…자발적으로 타국적 취득한 ‘외국인’은 이행못해 국적회복시 가능하나 병역 피하려 국적상실한 걸로 판단되면 회복불가
석현준 선수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 구단 로고 앞에서 포즈를 취한 석현준. 2020.2.1 [트루아 구단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에 소속된 석현준(30) 선수가 프랑스 국적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그의 병역의무 미이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아직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석 씨는 병무청의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올라 있고, 병역 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채 유럽에 체류하고 있는데 따른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기소중지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석 선수의 부친인 석종오(58) 씨는 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아들이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광고
과연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길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자발적 취득에 의한 외국국적 보유자는 병역 의무 이행 불가능
우선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병역 의무 이행이 가능할까?
그것은 헌법과 법률상 불가능하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적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여한 병역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피 캡처=연합뉴스]
즉, 병역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에게 부여되는 의무다. 바꿔 말하면 ‘외국인’에게는 병역 의무가 없다.
프랑스 법률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석 선수 같은 외국인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프랑스 정부가 원 국적인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그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채로 한국군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게 돼 있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중 남자만 이행할 수 있고, 국적법상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며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적 자진 취득시 한국 국적 상실 명시한 국적법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피 캡처=연합뉴스]
◇한국국적 회복한 뒤 병역의무 이행할 수 있다?…’병역기피 목적 한국 국적 상실한 자’로 간주되면 국적회복 불허
그렇다면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 현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 뒤 추후 한국 국적 회복을 거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가능할까?
병역법은 국적이 회복된 사람에 대해서는 만 38세부터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3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뒤 군대에 가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석 씨처럼 병역법 위반 문제가 걸린 사람의 경우 국적회복을 위해 넘어야 할 법적 관문이 있다.
국적법 제9조는 ①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②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③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④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 대해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된 상태인 석 씨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도 한국 국민 신분이었던 때 저지른 법률 위반에 대해 처벌을 자동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즉, 만약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다면 추후 한국 국적 회복을 거쳐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법 사항에 대해 사법 당국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그의 프랑스 국적 취득이 ‘병역 기피 목적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간주되면 국적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
국적회복 불허 사유 규정한 국적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피 캡처=연합뉴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Top 33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The 92 New Answer
복수 국적이 뭔가요? (병역, 국적이탈, 국적상실, 복수국적유지 총정리!)
복수 국적이 뭔가요? (병역, 국적이탈, 국적상실, 복수국적유지 총정리!)
카테고리 이동
군사재판징계인사소청 등 국방법률문제의 모든 것
이 블로그
국적과 병역
카테고리 글
카테고리
이 블로그
국적과 병역
카테고리 글
Read More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Read More
바로가기
전체메뉴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하단 영역
[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 | 연합뉴스Article author: www.yna.co.kr
Reviews from users: 2735 Ratings
Ratings Top rated: 4.8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 | 연합뉴스 즉, 병역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에게 부여되는 의무다. 바꿔 말하면 ‘외국인’에게는 병역 의무가 없다. 프랑스 법률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석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 | 연합뉴스 즉, 병역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에게 부여되는 의무다. 바꿔 말하면 ‘외국인’에게는 병역 의무가 없다. 프랑스 법률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석 …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에 소속된 석현준(30) 선수가 프랑스 국적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Table of Contents:
병역은 ‘국민’ 의무…자발적으로 타국적 취득한 ‘외국인’은 이행못해
국적회복시 가능하나 병역 피하려 국적상실한 걸로 판단되면 회복불가
[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 | 연합뉴스Read More
[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 | 연합뉴스Article author: nationsworld.kr
Reviews from users: 17087 Ratings
Ratings Top rated: 4.1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 | 연합뉴스 록 하였으나, 후천적 복수국적에 대하여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 이 복수국적 허용에 소극적인 데에는 복수국적이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 | 연합뉴스 록 하였으나, 후천적 복수국적에 대하여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 이 복수국적 허용에 소극적인 데에는 복수국적이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 …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에 소속된 석현준(30) 선수가 프랑스 국적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Table of Contents:
병역은 ‘국민’ 의무…자발적으로 타국적 취득한 ‘외국인’은 이행못해
국적회복시 가능하나 병역 피하려 국적상실한 걸로 판단되면 회복불가
[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 | 연합뉴스Read More
Top 48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Best 246 Answer
Article author: chewathai27.com
Reviews from users: 31890 Ratings
Ratings Top rated: 4.3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Top 48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Best 246 Answer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복수국적과 병역-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 네이버 블로그 복수국적자가 되면 일정 나이까지 국적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Top 48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Best 246 Answer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복수국적과 병역-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 네이버 블로그 복수국적자가 되면 일정 나이까지 국적 …
Table of Contents:
복수국적과 병역-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Recent Posts
Top 48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Best 246 Answer
Read More
재외동포의창
Article author: webzine.korean.net
Reviews from users: 17982 Ratings
Ratings Top rated: 3.6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재외동포의창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는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재외동포의창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는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재외동포의창
Read More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361+ tips for you.
복수국적과 병역-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복수국적과 병역-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후천적 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가. 이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 남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병역의무도 부여받지 않습니다. 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거주자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라.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적은 상실된 것이지만 남자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 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국적상실이 되었음을 소명하면 됩니다. 마. 국적상실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 시민권증서 등 외국국적취득증명서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가.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는 아래의 네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②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④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취득하게 된 자 나. 이러한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는 두 가지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다. 첫째,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 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국적과 대한민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복수국적자가 되면 일정 나이까지 국적선택의무가 부여됩니다. – 남자의 경우 대한민국적도 보유하게 되므로 병역의무도 부과됩니다. 다. 둘째, 국적상실신고를 하거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 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은 그 외국국적 취득일에 상실하게 됩니다. – 남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병역의무도 부과받지 않습니다 . 관련조문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병역은 ‘국민’ 의무…자발적으로 타국적 취득한 ‘외국인’은 이행못해 국적회복시 가능하나 병역 피하려 국적상실한 걸로 판단되면 회복불가 석현준 선수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 구단 로고 앞에서 포즈를 취한 석현준. 2020.2.1 [트루아 구단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에 소속된 석현준(30) 선수가 프랑스 국적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그의 병역의무 미이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아직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석 씨는 병무청의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올라 있고, 병역 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채 유럽에 체류하고 있는데 따른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기소중지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석 선수의 부친인 석종오(58) 씨는 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아들이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광고 과연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길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자발적 취득에 의한 외국국적 보유자는 병역 의무 이행 불가능 우선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병역 의무 이행이 가능할까? 그것은 헌법과 법률상 불가능하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적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여한 병역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피 캡처=연합뉴스] 즉, 병역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에게 부여되는 의무다. 바꿔 말하면 ‘외국인’에게는 병역 의무가 없다. 프랑스 법률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석 선수 같은 외국인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프랑스 정부가 원 국적인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그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채로 한국군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게 돼 있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중 남자만 이행할 수 있고, 국적법상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며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적 자진 취득시 한국 국적 상실 명시한 국적법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피 캡처=연합뉴스] ◇한국국적 회복한 뒤 병역의무 이행할 수 있다?…’병역기피 목적 한국 국적 상실한 자’로 간주되면 국적회복 불허 그렇다면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 현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 뒤 추후 한국 국적 회복을 거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가능할까? 병역법은 국적이 회복된 사람에 대해서는 만 38세부터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3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뒤 군대에 가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석 씨처럼 병역법 위반 문제가 걸린 사람의 경우 국적회복을 위해 넘어야 할 법적 관문이 있다. 국적법 제9조는 ①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②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③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④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 대해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된 상태인 석 씨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도 한국 국민 신분이었던 때 저지른 법률 위반에 대해 처벌을 자동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즉, 만약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다면 추후 한국 국적 회복을 거쳐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법 사항에 대해 사법 당국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그의 프랑스 국적 취득이 ‘병역 기피 목적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간주되면 국적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 국적회복 불허 사유 규정한 국적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피 캡처=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Top 48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Best 246 Answer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카테고리 이동 군사재판징계인사소청 등 국방법률문제의 모든 것 이 블로그 국적과 병역 카테고리 글 카테고리 이 블로그 국적과 병역 카테고리 글 Read More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Read More 바로가기 전체메뉴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하단 영역 [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 | 연합뉴스 Article author: www.yna.co.kr Reviews from users: 17699 Ratings Ratings Top rated: 3.8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 | 연합뉴스 즉, 병역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에게 부여되는 의무다. 바꿔 말하면 ‘외국인’에게는 병역 의무가 없다. 프랑스 법률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석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 | 연합뉴스 즉, 병역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에게 부여되는 의무다. 바꿔 말하면 ‘외국인’에게는 병역 의무가 없다. 프랑스 법률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석 …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에 소속된 석현준(30) 선수가 프랑스 국적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Table of Contents: 병역은 ‘국민’ 의무…자발적으로 타국적 취득한 ‘외국인’은 이행못해 국적회복시 가능하나 병역 피하려 국적상실한 걸로 판단되면 회복불가 [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 | 연합뉴스 Read More WebKnight Application Firewall Alert Article author: www.dyimin.com Reviews from users: 10527 Ratings Ratings Top rated: 3.8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WebKnight Application Firewall Alert 국적, 여권, 병역 관련Q&A. 1.복수국적자란어떤 사람 인가요? 1) 2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선천적복수국적자와 후천적 복수국적자로 구분가능.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WebKnight Application Firewall Alert 국적, 여권, 병역 관련Q&A. 1.복수국적자란어떤 사람 인가요? 1) 2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선천적복수국적자와 후천적 복수국적자로 구분가능. Table of Contents: WebKnight Application Firewall Alert Read More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Article author: nationsworld.kr Reviews from users: 25760 Ratings Ratings Top rated: 3.7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록 하였으나, 후천적 복수국적에 대하여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 이 복수국적 허용에 소극적인 데에는 복수국적이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록 하였으나, 후천적 복수국적에 대하여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 이 복수국적 허용에 소극적인 데에는 복수국적이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 … Table of Contents: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Read More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Chewathai27.com/to/blog. 복수국적과 병역-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복수국적과 병역-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후천적 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가. 이 경우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 남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병역의무도 부여받지 않습니다. 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거주자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라.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적은 상실된 것이지만 남자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 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국적상실이 되었음을 소명하면 됩니다. 마. 국적상실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 시민권증서 등 외국국적취득증명서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가.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는 아래의 네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②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④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취득하게 된 자 나. 이러한 후천적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는 두 가지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다. 첫째,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 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국적과 대한민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복수국적자가 되면 일정 나이까지 국적선택의무가 부여됩니다. – 남자의 경우 대한민국적도 보유하게 되므로 병역의무도 부과됩니다. 다. 둘째, 국적상실신고를 하거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 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은 그 외국국적 취득일에 상실하게 됩니다. – 남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병역의무도 부과받지 않습니다 . 관련조문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 병역은 ‘국민’ 의무…자발적으로 타국적 취득한 ‘외국인’은 이행못해 국적회복시 가능하나 병역 피하려 국적상실한 걸로 판단되면 회복불가 석현준 선수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 구단 로고 앞에서 포즈를 취한 석현준. 2020.2.1 [트루아 구단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에 소속된 석현준(30) 선수가 프랑스 국적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그의 병역의무 미이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아직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석 씨는 병무청의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올라 있고, 병역 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채 유럽에 체류하고 있는데 따른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기소중지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석 선수의 부친인 석종오(58) 씨는 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아들이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광고 과연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길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자발적 취득에 의한 외국국적 보유자는 병역 의무 이행 불가능 우선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병역 의무 이행이 가능할까? 그것은 헌법과 법률상 불가능하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적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여한 병역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피 캡처=연합뉴스] 즉, 병역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에게 부여되는 의무다. 바꿔 말하면 ‘외국인’에게는 병역 의무가 없다. 프랑스 법률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석 선수 같은 외국인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프랑스 정부가 원 국적인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그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채로 한국군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게 돼 있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중 남자만 이행할 수 있고, 국적법상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며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적 자진 취득시 한국 국적 상실 명시한 국적법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피 캡처=연합뉴스] ◇한국국적 회복한 뒤 병역의무 이행할 수 있다?…’병역기피 목적 한국 국적 상실한 자’로 간주되면 국적회복 불허 그렇다면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 현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 뒤 추후 한국 국적 회복을 거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가능할까? 병역법은 국적이 회복된 사람에 대해서는 만 38세부터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3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뒤 군대에 가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석 씨처럼 병역법 위반 문제가 걸린 사람의 경우 국적회복을 위해 넘어야 할 법적 관문이 있다. 국적법 제9조는 ①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②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③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④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 대해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된 상태인 석 씨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도 한국 국민 신분이었던 때 저지른 법률 위반에 대해 처벌을 자동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즉, 만약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다면 추후 한국 국적 회복을 거쳐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법 사항에 대해 사법 당국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그의 프랑스 국적 취득이 ‘병역 기피 목적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간주되면 국적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 국적회복 불허 사유 규정한 국적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피 캡처=연합뉴스] <> [email protected]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후천적 시민권자 병역의무, 군대 갔다오면 이중국적, 복수국적 허용, 이중국적 군대 면제, 복수국적 군대, 이중국적 병역기피, 이중국적 군대 더쿠, 이중국적 장단점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후천적 시민권자 병역의무, 군대 갔다오면 이중국적, 복수국적 허용, 이중국적 군대 면제, 복수국적 군대, 이중국적 병역기피, 이중국적 한국국적 포기, 이중국적 군대 더쿠
키워드에 대한 정보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다음은 Bing에서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복수 국적이 뭔가요? (병역, 국적이탈, 국적상실, 복수국적유지 총정리!)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복수 #국적이 #뭔가요? #(병역, #국적이탈, #국적상실, #복수국적유지 #총정리!)
YouTube에서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수 국적이 뭔가요? (병역, 국적이탈, 국적상실, 복수국적유지 총정리!) | 후천적 복수국적 병역,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