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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내역, 보증금반환요청일, 현재 임차인상환, 향후 계획 등을 명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하셔야 하며, 수취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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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내용증명 작성 방법 | 어렵게 쓰지마! 쉽게 써! |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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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591-5553
E-MAIL. [email protected] (자세한 상황파악을 위해 전화번호 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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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종료에 따른 상황별 내용증명 (파일첨부) : 자료실
법무임대차 계약종료에 따른 상황별 내용증명 (파일첨부). 법무법인건승. 자료실. 2018-12-31. 조회수 15183. 내용증명(만기일전에 계약해지 통보).hwp.
Source: www.gslawfirm.co.kr
Date Published: 10/23/2022
View: 974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용 내용증명 샘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안녕하세요. 레옹이 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4/2022
View: 9064
임대인의 계약연장 거절 회신(임대 건물 직접 사용 등 목적)을 할 …
무료 내용증명 샘플 및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임대차, 부동산, 채권채무, 계약해지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증명을 총 망라 …
Source: boonzero.com
Date Published: 3/1/2022
View: 7292
[내용증명 작성 예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 – Law News
권리침해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시 주의사항 및 작성 요령에 대한 지난 글에 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내용증명을 작성해 봤습니다.
Source: lawnews.tistory.com
Date Published: 1/29/2021
View: 2654
내용증명 서식 주택임대차 계약서해지 (임대료 연체 )
[서식 예] 내용증명 :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내 용 증 명발 신 인 ○ ○ ○ 주 소수 신 인 ○ ○ ○ 주 소임대차계약 해지 통고1.Source: lawband.co.kr
Date Published: 4/15/2021
View: 200
내용증명 작성으로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응한 사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임대인을 상대로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한 실제 사례.
Source: www.thr-law.co.kr
Date Published: 2/9/2022
View: 9298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 – 브런치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 경우와 내용증명을 안 보내는 것이 좋은 경우가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해지를 하는 경우.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8/2021
View: 5153
(내용증명)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임대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이에 따른 양해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일정기간 후에 건물명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 …
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3/13/2021
View: 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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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 증명
- Author: 도사 이승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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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HACmj1ZrSQ
내용증명 보내는 법(내용증명 양식)
오늘 상가건물 부동산 태양공인중개사 포스팅의 주제는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의미,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작성양식, 내용증명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 등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리스트 대로 정리되었습니다.
내용증명 이란?
내용증명 작성 예시(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방법
내용증명 보낼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자 가 수취인 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 를 언제 발송하였다 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취급우편제도 입니다.
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밟기 전 가장먼저 하는 절차가 바로 내용증명 발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추후 법적 분쟁이나 소송등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중요한 법적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분쟁해결을 조속히 하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아무래도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있다보면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답답한 상황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종종 상담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보니 작성예시는 부동산에 관련된 2가지 입니다.
① 임차보증금 반환통보 ②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통보 두가지 사례에 대한 작성예시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추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맞추어 , 수취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아래의 3개의 내용증명 양식을 참조하여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① 임차보증금 반환요청 내용증명 예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내역, 보증금반환요청일, 현재 임차인상환, 향후 계획 등을 명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하셔야 하며, 수취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 1 계약해지및 건물퇴거 통보 작성예시
② -2 계약해지 및 건물퇴거 통보 추가
계약해지 및 건물퇴거 통보의 보다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방법
내용증명은 보통 형식은 없지만, 보통 편지지나 A4지에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첨부파일도 3부 모두에 동일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도장을 날인하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 1부는 발송인에게 반환,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 주소를 모르면 안됩니다.
내용증명 보낼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주소가 변경되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된 경우,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이럴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본인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우편물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셔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초본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
현대는 인터넷시대, 이제는 내용증명도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실 수 도 있어요.
우체국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내용증명 발급 메뉴로 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내용증명 보내는 위치
내용증명 메뉴를 클릭하시고 내용증명을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우편물 선택사항에서 상황에 맞추어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선택하나하나가 요금이 됩니다. 필요없는 항목은 굳이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동문내용증명 : 동일한 내용을 다수에게 보내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익일특급 : 다음 영업일까지 발송이 가능한 내용증명입니다.
배달증명 : 배달이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문서 수령 : 보낸 내용 증명을 발송인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후 내용증명 문서를 직접 올리거나 해당 웹에서 작성하시는 것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발송하시면 됩니다.
괜히 인터넷과 씨름하시기 싫다시면 작성하신 문서 3부 들고 근처 우체국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샘플 500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임대차계약 재연장에 대한 내용증명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2. 귀하의 재연장을 구하는 사정은 잘 알겠으나 본인은 기히 귀하가 임차하고 있는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해 귀하와의 계약종료를 끝으로 본인이 직접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재차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현재 귀하가 임차한 건물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기에 재연장이 어려움을 알리는 바이며, 더불어 귀하와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자인 20OO년 00월 00일자 건물을 본인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귀하가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본인 소유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를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
권리침해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시 주의사항 및 작성 요령에 대한 지난 글에 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내용증명을 작성해 봤습니다.
이전 글 참조
권리침해자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 및 경고장 작성 요령
작성된 예시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고서로 기본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을 추가 또는 삭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작성 예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
수신인 : [성명] [주소]
발신인 : [성명] [주소]
제 목 :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임대차 계약 일자 기재]에 귀하에게 [부동산 소재지 주소 기재] 소재 부동산을 [임대차종료일]을 임대차 종료일로 하여 임대차 보증금 [금액 기재], 차임 [금액 기재], 차임지급은 매월 [일자 기재]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 년 월 일] 부터 현재까지 차임 [미지급 차임 금액 기재]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인은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귀하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며, 본 통고에 의하여 귀하와의 상기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귀하는 즉시 연체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 부동산을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해지의 경우 : 그러나 귀하는 [ 년 월 일] 부터 현재까지 차임 [미지급 차임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 년 월 일]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최고 없이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해지되며, 본인은 귀하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고합니다.] [발신일자] [발신인] (인)반응형
내용증명 서식 주택임대차 계약서해지 (임대료 연체 ) > 서식자료실
내용증명 서식 주택임대차 계약서해지 (임대료 연체 )
본문
[서식 예] 내용증명 :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내 용 증 명
발 신 인 ○ ○ ○
주 소
수 신 인 ○ ○ ○
주 소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본인은 귀하와 0000년 00월 00일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아 래 –
목적물 : 00시 00로 00번길 00 00길 000호 아파트 000㎡
임차보증금 : 금 00,000,000원
월 임대료 : 금 000,000원
임대차기간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2. 귀하는 위 계약에 따라 본인에게 계약금 금0,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00,000,000원은 같은 해 00월 00일 지급하여 잔금지급일부터 입주해오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0000년 00월부터 아무런 사유 없이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자 등 수 차례 귀하에게 체납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체납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인은 귀하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오니 본 서면을 받는 즉시 위 건물을 명도해주시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내 건물명도 및 체납 임대료를 변제하시지 않으면 본인은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 ○.
위 발신인 ○○○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①항 4호 가목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활용
민법은 시효중단의 한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 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요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경우 내용증명에 의하여 통지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 배달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지 않음 대법원 2001다80815)
제출부수
3부를 작성하여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
기 타
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분류표시 : 계약 >> 기타
내용증명 작성으로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 대응한 사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단순히 말로써 통보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그 자체로써는 의사표시의 수단 밖에 되지 않으나, 언제 채권을 최고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져 차후 법적분쟁이 발발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상대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내용증명의 내용이 보다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발신인에 변호사의 이름 및 소속 법무법인이 기입됨으로써 상대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에 내용증명을 맡긴 사안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안으로,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블러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
※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 경우 와 내용증명을 안 보내는 것이 좋은 경우 가 있답니다. 그 차이점을 알고 내용증명을 이용하시길 바라요!
※ 그밖에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 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의 정의나 쓰는 방법은 굳이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신이 있으니까요!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 많이들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 것 아냐?’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워워~ 아직 그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 경우와 내용증명을 안 보내는 것이 나은 경우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 경우
채권의 시효 소멸을 앞두고 채무 이행을 최고(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말함)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해지를 하는 경우
계약 자동갱신 조항이 있을 때 계약 갱신을 막기 위하여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채권양도 시 해당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는 취소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
계약 내용에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5일 이내 상대방에 이행 또는 시정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행 또는 시정 촉구 내용부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음(추후 소송으로 갔을 때 ‘이렇게까지 촉구했는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 해지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계약 해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을 대비할 필요)
법적 분쟁에 앞서서 언제까지 어떤 이행을 할 것에 대한 최후통첩을 하는 경우(특히나 이 경우는 변호사가 대행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나 변호사 선임했다. 바로 소송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는 의미가 됨)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는 편이 나은 경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상대방이 법적조치 낌새를 느끼고 먼저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등으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 아무런 예고 없이 가처분 또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아직 소송으로 갈 정도까지 사건이 심각한 단계가 아니어서,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경우
위 내용 중 두 번째의 경우에 내용증명, 더욱이 변호사가 대행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상대방으로서는 ‘어라, 법으로 싸워보겠다는 거네’라고 느끼며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킨다면 아무래도 협상을 이어가는데 방해가 되겠죠?
따라서 일단은 당사자 간 전화(이때 통화 내용은 녹음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바뀔 우려가 있으니까요)를 하거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일 등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가 있습니다.
당사자끼리는 감정이 너무나 상해서 직접 대화가 어렵지만, 그래도 소송까지는 안 가고 싶은 경우 , 변호사를 통해서 부드러운 어조로 협상을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는 변호사가 조정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시기가 맞는지, ② 보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하는지, ③ 변호사가 대행해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변호사가 있으시면 미리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내용증명을 보낼 때 주의할 점
내용증명에 대해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하는데 답을 줘야 할까?
제 경험상, 답은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답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답을 보내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낸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를 묵시적으로 인정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무시한다고 판단하여 바로 소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답을 할 때, 혹시나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미리 생각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답변은 피해 가며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변호사 상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변호사를 대행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을 애매하게(그 내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내서 상대방이 더 이상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고 끝나버리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을 상대방이 주식회사 등 법인인 경우 그 법인 대표를 상대로 보내야 함
예를 들어, 어떤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 업체의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는데 일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 업체 담당자에게 얼마라도 좀 보내라고 전화나 메일을 보내지만 담당자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상 채무 이행의 소 제기에 앞서 최후통첩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상대방은 그 업체 담당자가 아니라 회사(법인)의 대표 입니다.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계약 당사자는 주식회사의 그 담당 직원이 아닌 주식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또한 당사자 간의 소통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 방법을 써야 할 때와 안 써야 할 때를 구분해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내용증명)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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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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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이에 따른 양해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일정기간 후에 건물명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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