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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토크 :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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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간병비가 2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진실 | 전성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 병동에 입원할 경우 따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 암과 같은 중증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추가 적용돼 일반 환자에 비해 더 저렴하게 …
Source: www.junsungki.com
Date Published: 8/3/2021
View: 8356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내달 실시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다만, 환자 참여 독려차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원대상자에 한해 간병비의 … 4인실 4만3650원이며, 중증환자는 경증환자 보다 1만1600원이 추가된다.
Source: www.khidi.or.kr
Date Published: 2/23/2022
View: 6932
취약계층 무료간병지원사업 – 다솜이재단
지원대상. 간병서비스가 절실한 취약계층 병원 입원환자 * 위중증 환자제외 … 지원시간 : 평일 09:00~18:00 (간병인 휴게 1시간 포함); 간병서비스 지원범위.
Source: www.dasomi.org
Date Published: 7/2/2021
View: 2958
중증 환자에 더 절실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대소변 가리는 …
환자안심병원은 병원이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세비스를 통해 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 안심하고 입원생활을 유지해 나갈수 있는 병원을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9/9/2021
View: 7584
[더오래]간병인 비용 월 280만원…’간병파산’ 막으려면 | 중앙일보
180일에서 1년간 간병비 전액을 지원받거나, 간병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 과거에는 가정에 암 치료비, 중증 수술비 보험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13/2022
View: 6992
“하루 간병비 13만5000원”…가족·보호자의 삶을 옭아맸다
지인’이 알아봐준 덕분에 긴급복지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35 … 김씨는 “아버지는 체격이 큰 ‘남자 환자’라는 이유로 간병인들이 꺼려해 …
Source: m.khan.co.kr
Date Published: 2/22/2021
View: 2723
가족 골병들게 하고 가계 파탄 내는 간병, 더 이상 방치 안돼 …
강도영 씨 아버지처럼 중증질환 환자가 있는 가족에게 이제 간병보다 큰 고통 … 경제적 형편이 되어 간병인을 둘 수 있더라도 이번에는 간병의 질에 …
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11/29/2022
View: 8820
중증환자, 간병비 ‘폭탄’…간호간병서비스, 여전히 ‘그림의 떡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원, 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간호인력이 한 팀이 되어 환자를 케어하는 서비스다. 이 …
Source: www.medicopharma.co.kr
Date Published: 8/9/2021
View: 3844
간병 부담에 가정이 무너진다 – 광주일보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증·고령환자를 둔 가족들의 ‘간병’에 대한 고민이 … 이로 인해 간병인을 고용하는 가정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견딜 수 …
Source: m.kwangju.co.kr
Date Published: 2/25/2022
View: 3043
암환자 국가지원 복지제도는? ‘의료비부터 생계비까지’
중증환자로 등록하면 등록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암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암의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
Source: www.a-m.co.kr
Date Published: 1/4/2021
View: 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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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중증환자 간병인 지원
- Author: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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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9.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ur3AUfQHpI
하루 간병비가 2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진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이 곁에 있을 수 없는 환자를 대신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 병동에 입원할 경우 따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간병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Q. 간병비 정말 2만원이면 될까?
YES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실제로 2만원 내외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암과 같은 중증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추가 적용돼 일반 환자에 비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Q. 입원 환자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NO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 상태의 중증도와 질병군에 제한이 없으며 병동 이용에 동의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이더라도 진료 과목마다 운영 여부가 달라 보호자나 환자가 직접 서비스를 실시하는 병원을 알아봐야 한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는 병원을 찾아가더라도 입원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입실 기준이 따로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환자 스스로 거동이 가능해야 입원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 즉, 혼자 화장실에 가기 어렵다거나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는 환자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Q. 간호사가 실제로 간병인처럼 돌봐 줄까?
NO
1대1 케어가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곁을 지키는 간병인과 그럴 수 없는 간호사의 간극은 분명히 있다. 검사실로 이동할 때 부축을 해주거나 때때로 몸을 뒤집어야 하는 등의 ‘간호 행위’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간병인 서비스’는 사실상 어렵다.
실제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종종 환자와 간호사 사이에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 간병인에게 하듯이 물건을 사오라는 개인적 심부름이나 종일 곁에서 마사지를 해달라는 환자 때문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기피하는 간호사들의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Q.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는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다?
YES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자체가 병원에 상주할 수 없는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다. 병원에서 안내하는 면회시간 외에는 보호자가 머물 수 없다. 대신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환자의 상태를 알고 싶어하는 보호자를 위해 매일 회진 내용이나 치료 내용, 환자의 상태 등을 문자로 전송하거나 면회 때 상세하게 안내한다. 이밖에 병동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조용하기 때문에 번잡스럽지 않은 입원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Interview
S대학병원 간호·간병동 간호사
“제 가족이 입원한다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거예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는 의무적으로 간호사 외에 조무사 등 간호 보조를 돕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4시간 환자 옆을 지킬 수 없는 간호사를 대신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실 온도 조절, 침구 교체 요청 같은 간병 서비스를 보조 인력이 대신해주는 거지요. 덕분에 일반 병동에서는 한 명의 간호사가 평균 10명의 환자를 돌본다면 간호·간병동에서는 한 명의 간호사가 5~6명의 환자를 돌봅니다.
간호사마다 돌봐야 하는 환자수가 준다는 건 환자 한 명 한 명을 좀더 심도 있게 돌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일반 병동에 있을 때보다 환자의 치아 상태, 심리 상태 같은 쉽게 놓치는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게 되더라고요. 환자 상태에 따라 입원을 못할 수도 있지만 간호사 입장에서 제 가족이 입원해야 한다면 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아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한 보호자 C씨
“어느 때고 간호·간병동에 입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 나가야 했기에 갑상선 수술을 한 아내 곁에 종일 있어줄 수 없어서 간병인을 알아보던 중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알게 됐습니다. 간호·간병동을 이용하고 싶어서 문의하니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더군요.
당시 아내의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주치의는 보호자가 곁에 있어야 한다며 간호·간병동 입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간병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었지요. 이후 몇 주 후 아내가 조금 회복하고 나서 다시 주치의에게 간호·간병동으로 이동하고 싶다고 하니 허락이 떨어져 간호·간병동에 입실할 수 있었습니다.
입원 초기에는 바쁜 간호사 선생님이 잘 돌봐줄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내도 저도 이 서비스에 만족했습니다. 아내는 병동이 번잡하지 않아서 차분히 치료 받을 수 있었고 새벽에 통증을 느껴 간호사 선생님을 찾았을 때나 검사실로 이동할 때, 검사 시간으로 인해 뒤늦은 식사를 할 때 등 가족 못지 않은 케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면회를 갈 때마다 아내의 상태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는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요. 일반 병동에 있을 때는 간호사 선생님이 꼼꼼하게 봐준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입원할 일이 생긴다면 또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네요. 물론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요.
돌봄에 지쳐 본인을 돌보는 방법을 잊어버린 가족 간병인, 케어기버를 위한 단 하나의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우리 사회 케어사각지대에 놓인 가족 간병인의 건강한 간병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연 휴양림에서의 쉼과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1박 2일 캠프를 통해 지쳐있는 심신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집 상세> – 일시: 2022년 4월~12월 (매주 월요일 출발, 1박 2일) – 장소: 남이섬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길1) – 모집 대상: 가족 간병인(치매환자의 가족간병인 우선 선정) – 모집 인원: 매회 최대 10명 – 제공 혜택: 남이섬 입장권(왕복 배편 포함), 호텔 정관루 숙박(2인 1실), 식사(1일차 점심&저녁/ 2일차 조식&중식), 교통편(서울 출발, 왕복 단체버스 이용), 여행자보험, 가족간병인 맞춤 자기돌봄 프로그램 등 – 참가비: 전액 무료 – 모집 기간: 매주 출발하기 2주 전까지 – 신청 방법: 하단 링크 클릭 후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기] ☞ 참가 신청서(클릭)
기획 장혜정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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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내달 실시 <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수적으로 환자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시행되는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에 앞서 이 달 26일까지 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병원은 공모를 통해 12개 병원(총 460병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의 중증도, 상병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조사연구를 통해 간병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고 적정한 간병서비스 원가를 분석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12개 병원, 병원당 5∼8개 병실, 총 460개 병상 내외이며 요양기관 종별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병원 신청자격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을 대상으로 공동간병서비스 운영을 원하는 법인 및 국·공립 의료기관이다.
시범사업의 간병서비스 이용료는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한다. 다만, 환자 참여 독려차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원대상자에 한해 간병비의 50%가 지원된다. 경증환자일 때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일당 간병비는 6인실 2만9100원, 5인실 3만4920원, 4인실 4만3650원이며, 중증환자는 경증환자 보다 1만1600원이 추가된다.
공단은 간병서비스 기준금액을 제시했으나 실제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시범사업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공단이 제시한 기준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해줄 때의 기준금액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간병인을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며, 시범병원에는 간병인 교육 및 간병인 휴식공간 마련 등 간병인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병원 당(8개월 기준) 70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운영안내 등 각종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시범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정이 취소된다.
공단 관계자는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부수적으로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측면에서는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간병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서 숙식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입원실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서는 쾌적한 치료환경 마련, 전반적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기관의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병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병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간병인은 12시간 또는 24시간 근무하며, 현재 간병인의 일당이 간병인의 노동시간에 비해 적은 금액이지만 환자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병비용에 대해 환자가족의 약 65.3%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부담을 갖지 않는 경우는 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일간보사
취약계층 무료간병지원사업
간병서비스가 절실한 취약계층 병원 입원환자
* 위중증 환자제외
서울, 경기, 대구, 대전지역
유관기관 공문 1부
신청서 1부 (하단의 파일 다운로드)
추천서 1부 (하단의 파일 다운로드)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e-mail제출 후 담당자 전화확인필
파견 간병인이 배정되면 시작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입실하십니다.향후 병원 방침에 따라 추가로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병원 측에 간병인 검사(비) 지원을 꼭 확인부탁드립니다.담당자 연락처 : 070-4633-7122 / [email protected]
중증 환자에 더 절실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대소변 가리는 환자만 받아요”
간호사 1명이 환자 8명 담당… 중증 환자 외면
“일 많고 스트레스” 수도권도 간호인력 구인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사는 A(40)씨는 지난 2014년 사고로 전신마비가 됐다. 2년 동안 매일 10만~12만원씩 지불하며 간병인을 쓰다 보니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퇴원하려고 할 때쯤, 병원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냈다. 2만원도 안 되는 본인부담금으로 별도의 간병비를 내지 않고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해 큰 기대를 했으나, 병원에선 “대소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고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결국 간병비를 부담할 수 없어 퇴원한 A씨는 “거동이 가능한 사람보다는 대소변 관리조차 못하는 마비 환자가 간병인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데 신청조차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B(44)씨는 지난해 200여 병상을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로 운영하는 한 종합병원에 1주일 입원하면서 보호자가 옆에 없어도 간호사가 세심하게 돌봐주는 통합병동의 장점을 체험했다. B씨는 올해 수술을 받기 위해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하면서 해당 병원 역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 기대했으나, 알고 보니 이 병원의 통합병동은 전체 병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이용할 수 없었다. 간호사는 “수술하면 보호자가 오셔야 한다”고 당연한 듯이 말했다. 수술 후 이틀 동안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던 B씨의 수발은 휴가를 낸 배우자의 몫이었다.
◇간호사 수 부족해 확대 더딘 간호간병서비스
‘간병비 파산’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책을 내놓은 건 박근혜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는 보건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의료비 부담의 큰 몫을 차지하는 이른바 3대(大) 비급여 부문, 즉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의 급여화를 제시했다. 이중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간병인을 두지 않는 ‘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로 병원 내 감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상주 보호자를 통한 병원 내 감염 위험을 없애고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도 줄이기 위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쓸 필요가 없고 2만원 안팎의 본인부담금으로 전문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본 환자나 보호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통합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각각 3.5점과 4.2점으로 큰 차이가 났다.
현 정부 들어서도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2022년까지 10만병상의 통합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보건당국의 바람과 달리 의료현장에서는 간호 인력 부족과 시설 미비 등으로 병상 수를 늘리기 힘들어 확산 속도가 더딘 형편이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4월 현재 간호ㆍ간병 통합병상 수는 4만1,000여개로, 참여 요건이 되는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총 25만 병상 중 16% 정도다.
병원들은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병상 확대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고 간호사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일부 환자들에 의한 ‘감정 노동’ 스트레스도 일반병동에 비해 심각해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심각하다. 경기 남부의 한 종합병원 수간호사 C씨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투입할 간호사가 부족해 애를 태우고 있다. 최근 경력 2,3년차 간호사 3명이 한꺼번에 사직을 하는 바람에 신규 환자 입실을 최대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C씨는 “대학병원보다 급여나 복지혜택이 적고, 일반병동보다 통합병동의 일이 많아 간호사들이 2~3년 정도 이 병동에서 근무하면 일이 힘들다고 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나마 상황이 나은 수도권인 경기도도 이런데 지방 종합병원들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간호사가 없어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병인 꼭 필요한 중증환자 외면
간병비 부담을 덜어보려는 환자 입장에서는 통합병상 수가 적은 것도 답답하지만 경증 환자 위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있다. 간호인력이 혼자 맡아야 할 환자 수가 여러 명이다 보니 전체 병상의 일부만 통합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병원에서는 혼자 거동이 가능하고 간병 필요성이 덜한 경증환자 위주로 간병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간호사 D씨는 “스스로 식사나 거동이 가능한 환자가 병동 환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의식이 없고 대소변을 볼 수 없는 환자들이 많으면 간호사들이 이런 환자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전체 환자를 돌볼 수 없고, 다른 환자들의 불만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간호사 1명당 8명의 환자를 봐야 하는데, 중증환자가 많을 경우 도저히 이 비율을 맞출 수가 없다.
사지마비 환자 등 중증 환자가 많은 재활병동의 경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은 더욱 어렵다. 일부 도입한 곳도 있지만 간호사들은 업무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고 호소한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욕창 예방을 위해 자주 살펴야 하고 재활치료를 받을 때마다 환자를 이동시켜야 하는 등 재활병동의 간호사 업무는 원래 많은데, 통합병동으로 전환한 후 업무강도가 너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재활병동의 경우 환자 부담금은 두더라도 일반병동보다 다른 별도의 수가를 책정하는 등 특성에 맞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부터 우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차 경증환자에게 넓혀가야 하는데 제도 도입 당시 재정 부담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다니던 병원에서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마저 생겨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경추를 다친 오빠가 중증장애로 재활을 하던 병원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실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중증환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내쫓겼다”고 호소했다.
강형윤 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 부장은 이와 관련, “전체 병상의 일부만 통합병동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통합병상 수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면서 “전체 병상 중 통합병상의 비율이 늘어나면, 지금도 전체를 통합병동으로 운영하는 공공병원이나 인하대 병원의 사례처럼 모든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email protected]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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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간병인 비용 월 280만원…‘간병파산’ 막으려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보편적인 방법 : 보험
과거에는 가정에 암 치료비, 중증 수술비 보험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간병비가 가장 큰 걱정이라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보험시장에 간병비와 관련된 상품이 많이 나와있다. 기존에는 간병비가 특약의 일부로 존재했다. 하지만 2018년 전후로 간병비 일당이 실비로 지급되거나, 간병인 자체를 제공하는 형태가 강조되고 있다. 간병비 자체가 주가 된 상품들이 보험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보통 6개월에서 1년간 보험금 지급 면책 기간이 있지만, 제대로 준비해 가입한다면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80일에서 1년간 간병비 전액을 지원받거나, 간병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용을 따지면 월 수만 원의 비용으로 수 천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가입 시 어떤 질환에 의한 것인지 등의 보험료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착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노인성 질환이라면 정부의 복지제도 :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2000년 초부터 준비해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 돌봄 복지제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집으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는 ‘방문요양 서비스’, 밤과 낮 시간에 부모님을 잠시 위탁하는 ‘주야간 보호소(어르신 유치원)’, 그리고 장기간 부모님을 위탁하는 ‘요양원’이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할 경우, 매달 훨씬 저렴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문요양의 경우 월 20만~30만 원의 자기부담 비용으로 평일 낮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주야간 보호소는 50만~60만 원 선, 요양원은 70만~80만 원 선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사람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장기간 거동이 불편하다는 소견이 필요하며, 65세 미만 장년의 경우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공식적인 소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건강보험 공단의 신청과 승인 과정이 몇 달까지 소요될 수 있기에, 일반 간병 서비스처럼 오늘 신청해 내일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1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 요양병원
부모님 돌봄으로 한 명의 간병인을 24시간 온전히 쓴다면, 하루에 기본적으로 10만 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부모님의 질환이나, 거동 정도에 따라서는 15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간병비를 다른 보호자들과 함께 부담할 순 없을까? 그렇다면 요양병원의 다인 간병(group care) 서비스를 추천한다. 월 300만 원 내외의 비용을 100만 원까지 줄여볼 수 있다. 한 명의 간병인이 2명에서 5명까지의 환자를 동시에 케어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다인 간병 서비스는 1:1 개인 케어 서비스 대비 돌봄 서비스의 범위나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또 24시간 항상 돌봄이 필요한 환자나 여러 환자들과 같이 생활을 꺼리는 경우 다인 간병이 맞지 않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자체가 제공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나, 복지시설을 이용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득수준이라는 요건이 맞아야만 이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뿐더러, 내 가족의 돌봄을 온전히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겠다.
정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인 없는 병동’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을 고용해 간병서비스 비용을 1/10 수준으로 줄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시도 중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박간병사회②]“하루 간병비 13만5000원”…가족·보호자의 삶을 옭아맸다
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도 낮고 돌봄 위해 일 그만두는 ‘간병파산’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만족도 높지만 인력부족으로 병상 확보 저조 ‘한계’ 전문가들 “지역사회서 돌봄 제공해야”
한 경증 치매환자가 자신의 집에서 책을 읽고 있다. 이상훈선임기자
요양병원에서 뇌경색 치료 중인 아버지의 유일한 보호자인 김율씨(28)는 아버지의 간식비·생필품 구매를 위해 월 10만원 가량을 지출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가 의료급여를 받은 덕분에 의료비가 크진 않지만 아버지가 외래진료를 받아야 할 때면 목돈을 당겨 써야 한다. 김씨는 청년 대상 상담·음악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일부 프로그램은 수 개월째 잠정 중단돼 최근 수입은 월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살부터 장애인 어머니를 홀로 돌보는 A씨(39)는 2017년 4월 유통업계에서 일하다 교통사고가 나면서 허리 수술을 받고 2년6개월간 일을 할 수 없었다. 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채에 기댔고, 허리 디스크로 장애 등급을 받은 어머니가 올해 초 재수술을 받으면서 빚은 4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최근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물건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해 월 수입은 250만원 가량이다. 어머니 수술비 카드 값 150만원, 약값 10만~20만원, 사채 이자 50만원씩 다달이 나간다.
27살부터 몸이 불편한 장애인 어머니를 돌본 B씨(40)는 5년 정도 대학병원에 치료를 다니는 어머니의 의료비로 월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감당해야 했다. 콜센터 단기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올 6월엔 어머니가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다. 하루 간병비 13만5000원. ‘지인’이 알아봐준 덕분에 긴급복지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35만원 가량은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다.
최근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청년 돌봄자(영케어러) 3명의 사례를 보면 질병·장애 등으로 간병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와 그 가족·보호자를 옭아매는 것은 의료비(간병비)다.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3대 비급여’(간병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중 선택진료비는 폐지됐고 상급병실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간병비는 비급여로 부담이 크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굶겨 죽음에 이르게 한 ‘강도영씨(가명) 사건’을 계기로 간병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간병’이라는 산
간병 때문에 시민운동에 뛰어든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간병시민연대의 활동가인 김인규씨(45)는 2015년 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부터 오랜 병원 생활 끝에 2019년 어머니가 생을 마감하기까지 6년 동안 부모님의 병원 생활을 지켜보면서 ‘간병의 현실’을 몸소 겪었다고 했다. 김씨는 “아버지는 체격이 큰 ‘남자 환자’라는 이유로 간병인들이 꺼려해 직장을 그만두고 2개월 가량 직접 병원에서 간병을 했고, 어머니는 병원 등에서 간병인·공동간병인을 고용하면서 5년간 간병비로만 3180만원 가량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병원별 간병비 내역을 기록했다. 이를 테면 ‘2016.1.25~2.1 개인 간병인, 일일 8만원씩 8일간 64만원’ ‘2017.1.23~2018.3.5 병원 2곳, 개인 간병인·공동간병실 814만원’ ‘2019.9.19~11.26 공동간병실 250만원’ 등이다.
김씨는 간병 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낮았다고 했다. 그는 “병원에선 주로 개인 간병인을 알음알음, 혹은 간병인업체 전단을 보고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병인 측에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만 골라 맡기도 한다. 일부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데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는가하면, 한국어를 못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 맡는 경우도 있다”면서 “(비용이 더 낮은) 간병인 1명이 여러 환자를 돌보는 공동간병인실을 운영하는 병원도 가 봤지만 제대로 된 돌봄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대부분 소규모 공동간병인실로 운영되고 있고 간병비를 포함해 병원비가 과거에는 100만~120만원이었는데 최근엔 120만~150만원, 강남에선 300만원 이상인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저한테 물어보면 우선 3~4인실이 좋고 6인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해준다”고 했다. ‘전문 간병인제’ 도입 등 간병에 대한 전문화된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게 김씨 생각이다.
한국은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률 저하, 1인가구·조손가정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간병돌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간병의 주책임자는 가족이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누군가는 일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을 하고, 누군가는 빚을 내 사설 간병인을 고용한다. 이렇다보니 ‘간병파산’이란 말까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사적 간병’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학술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7권 제1호(2021년4월)에 실린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이란 논문이다. 국민건강보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논문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규모는 유급 간병인을 고용할 때와 가족 간병인의 기회비용 등을 더해 2008년 3조6550억원에서 2018년 8조240억원으로 늘었다. 사적 간병 수요는 연 인원 기준으로 같은 기간 5773만7000명에서 8943만8000명으로 불어났다. 유급 간병인의 일평균 임금은 2008년 5만1728원에서 10년 후 7만3334원으로 뛰었다. 논문은 “입원환자의 60~70%는 입원기간 의료기관에 고용된 간호인력 외에 다른 사람에게 간병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통적인 가족 중심 문화를 반영하듯 대부분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받고 있었다”고 했다.
■부족한 간병돌봄제도
정부는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시범 운영하다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 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뿐만 아니라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입원서비스”다. 간병이 일부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환자·보호자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일반병동 입원 시 간병비용을 포함해 9만66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시에는 2만2340원으로 대폭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성을 갖춘 간호인력이 간병을 하기 때문에 낙상·욕창 발생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다.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 논문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사적 간병률’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연구진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는 간병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사회적 연대를 통한 공적 부담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며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로 간병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부담도 동시에 커지겠지만 간병으로 인한 가구의 과부담 비용과 생산성 손실비용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은 향샹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 10만 병상 확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복지부·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6만여 병상 확보에 그쳤다. 공공병원은 의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해야 하지만, 96개 공공병원 중 85개만 참여하고 있다. 현장에선 중증환자들이 되려 이 서비스에서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 급성기 병원 위주로만 제공되고 요양병원에선 이용할 수 없다. 간호간병통합 병상이 확대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간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는 실태조사도 있는 만큼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간호간병통합 병상을 확대한다고 해도 급성기 병원을 떠나, 돌봄이 필요한 환자는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요양원)로 가게 된다. 요양병원은 병원비(간병비) 부담이 높고, 의료기관이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요양시설에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등급 인정률이 지난해 기준 10% 수준에 머문다. 김인규씨는 “요양병원·시설은 이윤 추구 때문에 불법운영이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빈번한데도 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돼야
전문가들은 병원·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도 간병돌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보영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족)가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복지요구 조사를 진행해 사업과 연계해주고, 간병인이 찾아와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고, 필요한 시기에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서비스 담당자가 찾아오는 식으로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돌봄재정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까지 올라왔는데도 현실은 그대로인 이유는 제도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있는 자원을 더 효율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 인식 속에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실제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수는 2018년 65만명에서 2020년 81만명으로 늘었다. 노인 진료비도 2016년 25조원에서 2019년 36조원을 기록했고, 2025년엔 58조원(건강보험 지출의 50.8%)까지 늘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간 통합판정체계 시범 도입,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 검토, 공립 요양시설 지자체 건축지원 단가 인상 등이 새로 담겼다. 모두 올해 말~내년 사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제 ‘출발선’에 서 있는 셈이다.
가족 골병들게 하고 가계 파탄 내는 간병, 더 이상 방치 안돼 [환자샤우팅]
자식이나 남편이 입원하면 엄마와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고 간병을 시작한다. 출처: 안기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모두 간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인식하고 간병 공약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준비해 발표했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버지가 뇌출혈로 급작스레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되게 되었다. 22살인 한부모가정 외아들이 병원비와 간병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버지를 퇴원시켜 집에서 홀로 간병을 했다. 하루하루 희망 없는 간병을 하던 아들은 아버지를 굶겨 죽게 했다. 아버지를 굶겨 죽인 패륜아로 낙인찍힌 아들은 고등법원에서도 존속살인죄로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일명, “청년 강도영 간병살인 사건”이고, 우리 사회에 돌봄과 간병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졌다.그러나 만일 강도영(가명) 씨와 같이 간병으로 골병들어 가지만 간병비가 없어서 가족간병을 평생 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당신이 처한다면 과연 당신은 강도영 씨와 같이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누구나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하지 못할 수 없다. “긴 병에 장사 없다, 긴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도 강도영 씨에게 “죄 있다.”고 돌을 던지지 못하는 이유이다.강도영 씨 아버지처럼 중증질환 환자가 있는 가족에게 이제 간병보다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돈 먹는 하마로 불리던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는 이미 폐지되었고, 상급병실료는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간병비 뿐이다. 우리나라 병실은 야전군 숙소를 연상케 한다. 6인실 병실에는 6개의 환자용 침대뿐만 아니라 침대 아래 환자보호자용 간이침대 6개도 함께 있다. 6명의 환자뿐만 아니라 6명의 보호자도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숙식을 하며 간병으로 골병이 든다.간병을 하는 환자가족은 대부분 여성이다. 특히, 엄마나 아내가 많다. 자식이나 남편이 입원하면 엄마와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고 간병을 시작한다. 집에 남겨진 아이들은 친척들에게 맡겨지거나 방치된다. 간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간병인 사용을 고려해 보지만 한 달에 300~400만 원 하는 고액의 간병비가 문제이다.경제적 형편이 되어 간병인을 둘 수 있더라도 이번에는 간병의 질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있다. 이는 간병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환자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간병 업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간병의 모든 책임을 간병인이 부담해야 되고 전문성 또한 부족하다. 환자가족 입장에서는 비싼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쓰지 않고 직접 가족간병을 하는 경우도 많다.환자가족들의 이러한 고액 간병비 부담과 간병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간병이 절실하고 고액의 간병비가 들어가는 중증질환 환자보다는 대부분 경증질환이나 중등도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불만이 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간병이 아닌 간호가 중심이다. 그런데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는 간호보다 간병이 더욱 절실하다. 이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질병뿐만 아니라 간병에 대비해 민간의료보험에 또 가입해야 하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들은 고액의 간병비로 고통을 겪고 있다.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환자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질환을 경증·중등도 질환에서 간병 고통과 간병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 간병인 관련해 양질의 근로조건과 간병서비스 질 개선, 간병으로 인한 책임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간호에 치우친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과 같이 병상에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환자가 직접 호출하거나 간호보조인력이 수시로 환자를 체크하는 방식이 아닌 병상 상주 공동 간병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간병서비스는 필수이고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질병의 중등도가 높은 의료최고도부터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내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모두 간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인식하고 간병 공약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준비해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 확대 및 10만 병상 확보, 간호·간병 인력 배치기준 적정화, 간병비 급여화 확대 추진, 요양병원 확대 시행을 위한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모델 정립 등“을 통해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했다.윤석열 후보는 일반 병원 입원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질환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고, 건보공단 간병서비스 품질인증제를 신설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을 지원하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했다. 심상정 후보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상급종합병원·300병상급 이상 종합병원·전문병원·재활병원·요양병원의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제공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간병이 대선후보들에게 이번 20대 대통령선거만큼 큰 관심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환자가족을 간병의 족쇄로부터 풀어주는 차기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 기사모아보기
중증환자, 간병비 ‘폭탄’…간호간병서비스, 여전히 ‘그림의 떡’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제공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증환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정부가 경증과 중증 구분 없이 배치된 간호인력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경증 환자 위주로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월 300만 원 이상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는 뇌혈관질환 등 와상환자들은 가계 파탄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학적으로 경증과 중증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구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원, 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간호인력이 한 팀이 되어 환자를 케어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를 기점으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시범사업으로 시행됐다. 현재는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성기 중심의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이용 환자 만족도는 80% 이상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선 뇌혈관질환 등 와상환자들의 경우, 여전히 매월 300만 원 이상 되는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메디코파마>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뇌출혈 수술 후 치료 중인 가족을 둔 김영미(가명) 씨는 “남편이 입원한 병원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 중이었지만 주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이용은 불가능했다”며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1일 12만 원씩 한 달에 360만 원을 간병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병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남편과 같은 환자는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실제로 혜택을 보는 환자들은 의사소통과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인 것 같다. 정작 이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중증환자들은 이용할 수 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두루뭉술’한 환자 중증도 기준…병원은 대놓고 ‘환자 고르기’
실제로 201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실시한 운영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입원환자의 53%만 돌봄이 필요하고, 47%는 자가관리가 가능한 환자였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들의 평균 중증도가 중환자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의 평균 중증도는 간호활동을 기준으로 최저 0.31점 ~ 최대 0.89점이었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 기준으로 최저 0.78점 ~ 최대 1.24점이었다.
이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중환자 기준이 간호활동 2점 이상이면서 일상생활 수행능력 3점 이상인 환자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들이 경증환자에 집중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침에 따르면 ‘환자상태 중증도와 질병군에 제한이 없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환자’로만 입원자격이 명시돼 있다. 즉, 입원환자의 중증도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 보니 병원이 환자를 골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더욱이, 수가 역시 중증도와 질병군이 아닌 간호인력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면서 병원의 이 같은 행태에 불을 붙였다.
시민들은 간병비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당초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앞서의 김 씨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에 대한 비용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경증 환자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중증 환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며 중증도에 따른 차등 수가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27일 <메디코파마>와의 통화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들의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보니 한계가 있다”며 “일부 병원의 경우 인력 확충 및 시설 확보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덜 위중한 환자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 배치를 낮추고 중증도에 따라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암환자 국가지원 복지제도는? ‘의료비부터 생계비까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과 복지 제도를 알아봤다.
매년 국내에서는 20만명의 암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 항암을 위한 각종 치료비와 의료비 지출로 가게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이 많다. 이럴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과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암 진단부터 치료, 가사와 간병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지원제도를 알아봤다.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중증환자로 등록할 수 있다. 중증환자로 등록하면 등록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암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암의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 지원대상
암환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
▲ 지원내용
▷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진단(CT, MRI, PET) 비용 및 약 치료 비용 등 요양급여비용의 5%만 본인부담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최초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산정특례 기간 중 다른 암종이 추가로 발생(전이암 제외)한 경우에는 중복암 산정특례 등록을 해야 한다.
▲ 신청방법
▷ 담당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 동의 서명)
▷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접수
▷ 접수 후, 공단에서 승인 문자나 메일로 통보받음
※ 확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진단 후 병원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확진 후 30일 후에 신청을 하면 공단에 신청한 날부터 적용이 되므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라 밝히고 있다.
의료비지원 대상이 된다면 성인은 연간 최대 100~200만원까지, 소아는 연간 최대 2천~3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성인 암환자와 소아 암환자
▲ 선정기준
소아암환자의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암환자
▷ 지원 기간 : 최대 만 18세가 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
※ 단, 만 18세가 된 시점에는 신규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음
성인암환자의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2020년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건강보험표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추가인정 경우 : 국가암검진 결과 암으로 판정되지 않았지만, 1차 암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암을 확진 받으면 지원 대상자로 등록 가능
소득 및 재산 기준. 온라인 민원서비스 캡쳐
▲ 지원내용
성인암환자는 연속 최대 3년 지원되며, 의료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급여 200만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성인암환자 중 폐암환자(원발성 폐암 C33,C34)도 연속 최대 3년 지원되며 의료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소아암환자와 성인암환자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 진단)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소아암환자는 연속 지원되며, 백혈병의 경우 3천만원, 백혈병 이외에는 2천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원)을 지원한다.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 내역. 온라인 민원 서비스 캡쳐
▲ 신청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 지원대상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한다.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 선정기준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천원, 4인 기준 3,562천원) 이하일 경우
재산 기준
▷ 대도시 :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 1억 1,800만원
▷ 농어촌 : 1억 100만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
▲ 지원내용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 신청방법
시, 군, 구청에 전화하여 확인 후 방문이나 전화 상으로 신청한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하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지원대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 선정기준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지원요건 미충족하였으나 지원 필요시 개별심사를 진행한다.
▲ 지원내용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한다.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http://www.nhis.or.kr/
자격에 따라서 가사 및 간병 방문 서비스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가암환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다.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
▲ 선정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지원 제외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지원내용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한다.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가격 : 월 244,800원(24시간) 또는 월 275,4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0,2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재가암환자관리
집에서 투병중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지원대상
모든 재가암환자(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 등), 재가암환자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암환자,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암환자를 지원한다.
▲ 지원내용
집에서 투병중인 암환자에게 현물 및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조모임 등 재가암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신청방법
각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체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자활비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구규모별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 또는 부양받을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지원내용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
거주지의 구청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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