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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curity 수급 연령에 대해 보충설명 드립니다. 영상에서는 1943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에 대한 수급연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올리는 표에도 1943년부터 나와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언제까지 일을 하고 은퇴를 해야 하나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표입니다.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agereduction.html#:~:text=You%20can%20start%20receiving%20your,your%20benefit%20amount%20will%20increase.
1943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수급연령이 더 낮습니다. 예를 들어 1937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수급연령(Normal Retirement Age)가 65세 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은퇴하신 분들이지요. 1942년 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 10개월입니다. https://www.ssa.gov/oact/ProgData/nra.html
다시 말씀드리면 수급연령은 태어나신 해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사회정책을 논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미국의 국민연금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를 다루려고 합니다. 한국 국민연금과도 비교해서 설명드립니다. #국민연금 #한국미국비교 #소셜연금 #사회보장연금 #은퇴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신탁기금 #사회보장법 #SocialSecurityAct #연방정부 #연금적자 #노인빈곤율 #노인 #은퇴 #장애인 #노령연금 Music: YouTube Audio Library A Brand New Start by TrackT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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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은퇴플랜: 미국 퇴직 연금제도 – 엉클샘
최적의 은퇴플랜: 미국 퇴직 연금제도 · 1. Traditional IRA: 개인 은퇴 플랜 계좌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액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6000불 (2022년도 기준)까지 누구나 …
Source: us114.net
Date Published: 3/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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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퇴직연금제도 401(k) – 네이버 블로그
401(k)는 고용주가 직원을 위하여 급여의 일부분을 차감하여 투자/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어 적립해 주는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 플랜 계정을 의미합니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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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연금만 가입해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데…김두철 …
미국에선 연금만 가입해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데…[김두철의 보험세상],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안정적인 노년기 위해 사적연금 활용해야 당국의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6/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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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시큐리티, 은퇴연금 ) 신청자격 – 시니어코리안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미국 소셜 시큐리티는 약 10년 이상 일을 하면 은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인터넷 게시판 같은 곳에 이런 얘기가 …
Source: seniorkorean.com
Date Published: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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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이해하기
Security 은퇴 연금, 장애 연금, 유족 보험 프로그램에 … 신청할 때, 미국 시민권과 나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 사회보장국은 미국 시민권의 입증 서류로 몇.
Source: www.ssa.gov
Date Published: 1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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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업연금제도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미국 근로자들의 퇴직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의 노령연금(Old Age Insurance)과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업연금 …
Source: www.kli.re.kr
Date Published: 5/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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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미국의 연금제도 운용현황. <부록 표 Ⅱ-1> 미국의 사회보장세율 변화 추이. (단위: %, 달러). 연도. 근로자·고용주(50%부담). 자영업자. 최대 과세소득($).
Source: www.kiri.or.kr
Date Published: 5/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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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위기: 트럼프 행정부의 급여세 유예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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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pository.kihasa.re.kr
Date Published: 12/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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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연금제 도
- Author: 배워서 남 주자 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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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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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은퇴플랜: 미국 퇴직 연금제도
【 최적의 은퇴플랜 : 미국 퇴직 연금제도 】
안녕하세요!
미국세무 전문기업 엉클샘 코리아입니다.
100세 시대로서 은퇴 후 노후기간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후생활이 길어진만큼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노후생활 재원이 직접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후 준비로 퇴직연금 제도를 쉽게 떠올리실 텐데요, 그만큼 늘어난 수명만큼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든든한 노후생활의 재원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의 재원이 되는 퇴직연금제도! 엉클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퇴 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1. Traditional IRA:
개인 은퇴 플랜 계좌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액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6000 불 (2022 년도 기준 ) 까지 누구나 IRA 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세무신고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 ( 투자소득부분 ) 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본인 세율이 30% 이고 Traditional IRA 에 $6,000 을 저축하였다면 $6,000 이 소득 공제되어 6,000 x 30% = $1800 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없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저축제한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반대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다면 소득액에 따라서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
2. Roth IRA
Roth IRA 의 저축자격 및 저축액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개별신고자 조정소득이 $144,000 (2022 년도 기준 ), 부부공동 신고자 조정소득이 $214,000 (2022 년도 기준 ) 이 넘으면 Roth IRA 에 저축하지 못합니다 . Traditional IRA 와는 반대로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세무신고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 ( 투자소득부분 ) 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Backdoor Roth IRA
Backdoor Roth IRA 는 Roth IRA 에 저축 자격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이 Roth IRA 에 저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위에서 언급한 드린 것처럼 소득이 높다면 Roth IRA 에 저축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고 소득이 높으면 Traditional IRA 에 저축한다 해도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하지만 , Roth IRA 저축할 자격이 안되는 고소득자들이 Roth IRA 에 저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Traditional IRA 는 소득과 상관없이 연 $6,000 까지 (2022 년도 기준 ) 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 Traditional IRA 에 저축하고 바로 Roth IRA 계좌로 이체하면 Roth IRA 에 저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되는데 , 이러한 방법의 저축을 Backdoor Roth IRA 라고 부릅니다 .
4. IRA Conversion
Traditional IRA계좌에서 Roth IRA 계좌로 전환하는 것을 IRA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Traditional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59.5세 이후 인출할 때 원금과 금융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고, 반대로 Roth IRA는 저축액에 대하여 소득 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59.5세 이후 인출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은 Traditional IRA의 저축액을 Roth로 전환하면, 해당 시점의 본인 세율이 모든 저축액 및 투자소득에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Traditional IRA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액 (non-deductible Traditional IRA 저축액)에 대해서는 Roth로 옮겨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Traditional / Roth 모두 직장제공 은퇴플랜이 있어도 저축가능
▷ 단 Roth는 소득제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저축 불가능
▷ 하지만 고소득자도 Backdoor를 통하여 저축 가능
▶ Traditional/Roth 둘다 동시에 저축가능 (둘이 합쳐서 $6,000 – 2022년도 기준)
▶ 50세부터는 $7,000까지 불입 가능 (2022년도 기준)
▶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10% 페널티 (페널티 면제조항 있음)
직장인 제공 은퇴계좌
1. 401k
401k 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계좌이며 , $20,500 (2022 년도 기준 ) 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 401K 도 IRA 와 마찬가지로 Traditional 과 Roth 로 나뉘며 , Traditional 은 저축액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납부하지는 않지만 , 은퇴 후 인출시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 반대로 Roth 는 저축할 때 미리 세금을 내고 소득공제 혜택이 없지만 , 은퇴 후 인출시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 표와 같이 임금을 10 만불을 받았을 때 , 임금의 10% 를 Traditional 401K 로 Contribution 하였다면 , 과세되는 임금은 Traditional 401K Contribution 만큼 제외하고 소득세에 포함됩니다 . 이와 같이 Traditional 401K 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신 , 은퇴 후 인출할 때 , 원금 및 투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
반대로 Roth 401K 경우는 Contribution 한 저축액이 Gross Wage 에서 차감이 되지 않고 Gross Wage 에 대하여 모두 과 세가 됩니다 . Contribution 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은퇴 후 인출 시 원금 및 투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Matching Contribution 401K 의 가장 큰 장점은 직원들이 납입하는 401k 금액에 회사가 추가로 저축 (Matching Contribution) 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401K 납입금액의 100% Matching 해준다는 의미는 , 직원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회사에서 해당 직원의 401K 계좌에 불입해 준다는 뜻입니다 . 하지만 이 금액은 연봉의 몇 % 또는 Vesting 조건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봉 $100,000 이고 401K 불입액이 월 $1,000 인 근로자에게 401K 불입액에 회사가 100% Matching 을 해주되 상한액을 연봉의 5% 로 제한한다면 , 1 년중 5 개월까지는 해당 근로자가 401K 에 불입하는 $1,000 만큼 회사도 근로자의 401K 계좌에 $1,000 씩 불입해 줍니다 . 하지만 5 개월차에 연간 상한액인 연봉 $100,000 의 5% 인 $5,000 이 만족했으므로 , 6 개월차부터 해당 연도에는 더 이상 Matching 해주지 않습니다 .
3. 401K Roll-Over
직장을 이직 또는 그만 두게 되면 이전 직장의 401K를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기거나, IRA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계좌에서 전체 또는 일부 은퇴자금을 다른 은퇴계좌로 옮기는 상황을 롤오버(Roll-Over)라고 합니다.
롤오버는, 새로운 계정의 플랜 관리자에게 Direct Rollover를 요청하셔서 이전 401k 계좌에서 새로운 은퇴계좌로 직접 옮기는 방법이 있고, 계좌에서 인출하여 Check를 받아 60일 이내에 새로운 은퇴계좌로 입금하여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401K에서 Check를 받고 60일 이후 새로운 은퇴 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은퇴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59.5세 미만이라면 10% penalty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Traditional 401K에서 Traditional IRA로 롤오버 하는 것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Traditional 401K에서 Roth IRA로 롤오버 한다면 롤오버 되는 금액만큼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Roth 401K는 Traditional 401K와 다르게 불입액에 대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인출할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Traditional 401K 세금을 납부하시지 않은 저축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Roth IRA에 입금하신 후, 이를 출금하실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401k 저축하면서 추가로 IRA 저축 가능 . ( 연 $6,000 까지 저축가능 (2022 년도 기준 ))
5 9.5 세 이전 인출 10% 페널티가 발생 . ( 페널티 면제조항 있음 )
4. 403b & TSP (Thrift Savings Plan)
403b는 일반 직장인이 아닌 교육자에 대해서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은퇴계좌로서 위에 언급한 401k와 원리는 같습니다. TSP는 일반 직장인이 아닌 군인과 정부공무원이 가입하는 은퇴계좌로서 위에 언급한 401k와 원리는 같습니다.
직장인 제공 은퇴계좌
1. SEP IRA
Simplified Employee Pension (SEP) Plan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본인 또는 자영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가입한 Traditional IRA에 저축할 수 있게 해주는 은퇴 계좌입니다. 다른 은퇴계좌들과 달리 해당 계좌는 자영업의 규모 상관없이 자영업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SEP는 Traditional IRA와 달리 스타트업 및 운용비용이 없으며 직장인의 급여의 25%의 금액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SEP는 다른 자영업자 은퇴저축 계좌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 비용 또한 낮은 편입니다. 추가로 SEP는 자유롭게 불입이 가능해서 현금흐름이 불안정한 자영업체도 부담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단, SEP의 경우 자영업자는 자격이 되는 모든 직장인에게 동일한 금액만큼 저축해줘야 되며 고용주인 자영업체 측에서만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SEP IRA에서 59.5 세 이전에 인출하셔야 되는 경우 10% 페널티가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페널티 면제조항 있음).
2. SIMPLE IRA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SIMPLE) IRA는 고용주와 직장인 모두 가입된 Traditional IRA에 저축할 수 있게 해주는 은퇴 계좌입니다. 해당 계좌는 현재 퇴직저축 Plan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스타트업 퇴직저축 Plan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SEP와 동일하게 SIMPLE IRA 또한 스타트업 및 운용비용이 없습니다. 단, SEP와 달리 SIMPLE IRA는 100명 이하의 직원이 있는 자영업들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 (자영업) 측에서 다른 은퇴저축 계좌가 있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추가로 SEP와 달리 고용주는 매년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매년 직장인의 은퇴저축 계좌에 저축해야 됩니다. 반면, 직장인은 원하는 경우에만 본인 SIMPLE IRA에 저축하면 되며SIMPLE IRA와 그 안에 저축된 돈을 100% 소유합니다.
즉, SEP IRA는 종업원이 연금계좌에 직접 불입할 수 없고 고용주가 동일한 비율로 종업원의 연금을 적립시켜주는 계좌입니다(Matching contribution). 반면에 SIMPLE IRA는 종업원이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금액을 일정비율로 매칭해 주거나(Matching contribution), 종업원이 연금계좌에 직접 불입을 하지 않아도 고용인이 종업원 봉급의 일정비율을 연금계좌에 적립해 주는 계좌입니다(Non-elective contribution).
★ Matching contribution: 직장인의 근로소득의 3% 또는 그 이하의 금액
★ Non-elective contribution: 직장인이 본인의 SIMPLE IRA에 저축을 하지 않아도 직장인은 고용인으로부터 본인 소득의 2%의 금액을 SIMPLE IRA에 받아야 합니다. 단, 위에 설명 드린 2% 금액은 연도별 한도에 한해서 저축되어야 합니다. 2022년도 한도는 $305,000입니다.
SEP & SIMPLE IRA의 참고사항
쉽고 저렴하게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음
고연봉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
고정된 금액만큼만 계좌에 저축 가능
다른 퇴직저축 계좌들 비해 매년 저축할 수 있는 최금액이 낮음
직장인들 모두가 계좌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음
만약에 SEP IRA에서 59.5 세 이전에 인출하셔야 되는 경우 10% 페널티가 발생하며 퇴직저축 계좌에 개설한지 2년 이하인 시점에서 인출 시 10% 페널티가 아니는 25%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페널티 면제조항 있음).
조기인출 페널티 면제조건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401(k)
401(k)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 보겠습니다.
1. 고용주의 매칭 플랜
직원이 입금하는 것과 별개로 고용주가 불입을 한 금액의 50%나 100%를 추가로 더 입금을 해 줍니다.
연봉이 5,000만원에 match rate가 3%라면 본인이 150만원을 불입을 하면 회사에서 150만원을 추가로 넣어 주는 개념입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300만원을 불입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50만원까지입니다.
match rate는 연봉의 6%를 초과할 수 없는데, 고소득자의 혜택을 제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공제 혜택
401(k)에 연 불입한도는 2020년 현재 1만 9,500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이 5,000 만원인 사람이 최대 한도인 2,300만원을 불입하면 소득 중 나머지 2,7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연 6,500달러를 추가 불입할 수 있어 불입합도는 2만 6,000달러로 늘어납니다.
3. 원금과 이자의 세금유예 혜택
우리나라 퇴직연금처럼 401(k)로 투자하여 얻은 이자와 배당금 등은 과세가 유예됩니다.
4. 어떻게 운용하나요?
회사들마다 다양한 증권사들과 계약을 통해서 401(k)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401(k)에서 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은 펀드인데 뮤추얼 펀드, 인덱스 펀드, TDF(Target Date Fund), 채권형 펀드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퇴직연금과 다르게 개별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5.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2019년 4분기 기준 자산 규모는 6.2조 달러(원화기준 약7,440조원/원달러1,200원 기준)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2019년 말 기준 1,475조원)의 다섯배가 조금 넘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전체 운용 자금의 64% 정도가 뮤추얼 펀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연금만 가입해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데…[김두철의 보험세상]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안정적인 노년기 위해 사적연금 활용해야
당국의 연금 제도 개편, 세제 개혁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민국은 빠른 국가경제발전 덕에 현재 풍요롭게 사는 국가 중 하나가 됐습니다. 나라의 경제지표는 선진국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허술한 구석이 많습니다. 당장 드러난 문제는 노후대책입니다. 우리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우리의 인구구조나 사회 여건을 고려해 보면, 외국보다 노후 소득 문제를 풀기가 훨씬 어려운 형편입니다. 고학력 보편화로 학교를 오래 다니고, 남자의 경우 의무적인 군 복무로 늦은 나이에 취업 시장에 뛰어듭니다. 첫 직장에서 퇴직하는 한국인의 평균 나이는 54세에 불과하죠. 그런데 노동시장이 경직된 탓에 재취업은 어렵고, 자식 교육과 부모 봉양에 지출은 커집니다. 노후를 위해 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금액은 적어지는 구조입니다.현재 국민연금이 1인당 평균 월 50만원 지급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재원이 고갈돼 급여가 정지되거나 삭감된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도 전체 대상자의 20%가 넘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부채나 재정 누적 적자 수준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세출을 늘려 복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획기적인 성장을 지속하지 않는 한 국가재정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현 상태가 이어진다면 우리 후손은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는 개인이 연 퇴직소득을 1000달러 정도 늘려 놓는다면,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은퇴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매년 수십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결국 국가재정 상태나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선 사적연금을 활용해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당국도 줄곧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사적연금을 활용한다는 기본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사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선 연금제도 다양화와 혜택을 늘리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모든 소득계층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말이죠.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는 세제 혜택입니다.제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사적연금으로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가입단계, 적립단계, 수급단계로 구분 적용됩니다. 가입단계에서의 기본적인 세제 혜택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계좌로 전환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도 제공됩니다. 최근에는 50세 이상이면서 종합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자신의 계좌에 일정 한도까지 더 낼 수 있는 추가납부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적립단계에서는 보험료 또는 기여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연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자소득을 여타소득과 합산해 과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연금제도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입니다. 물론 수급단계에서 지급되는 연금 액수에 따라 과세합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든 상태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실질적인 절세가 완성됩니다.수급단계에서 제공되는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 혜택은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와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 1200만원까지 사적 연금소득에 대해 3~5%의 차등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1200만원을 초과 시 6~42%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을 차등화해 실질적으로 세율이 인하되도록 유도하고 있죠.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공제 비율의 경우엔 퇴직소득 수준별로 차등해 연금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연금 형태로 수급하면 퇴직소득세를 깎아주는 범위를 40%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애석하게도 우리의 연금 세제는 연금보험시장을 확대하거나 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중산층의 연금저축납입액이 감소했고,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부 중지 및 해약 건이 증가했습니다. 가입량 자체도 감소했습니다. 결국 세제 변경이나 혜택을 축소한 이후 모든 계층에서 연금저축 가입이 감소한 것입니다.모든 OECD 국가에서는 연금 가입 시, 일반저축을 이용할 때보다 세금 부담 감소 효과가 큽니다. 우리도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선진국과 몇가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사적연금 기여금에 대한 공제 수준과 세제지원 비율이 OECD 주요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의 액수가 적고, 세금도 적은 비율로 깎아줍니다.우리 연금 세제의 문제는 기존 혜택을 축소해 제도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선 소득세율의 구조적 문제가 큽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근로자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2019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36.8%가 근로소득세 면세자였습니다. 이들에게 세제 혜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세제의 근본 취지에도 변화가 생겨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자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특혜로 간주합니다. 공평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없앱니다. 노후를 준비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히 주어져야 합니다. 이미 경험했듯이 부자에 대한 제한적 조치는 모든 소득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금 세제는 몇십년 뒤 평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 가입을 부추기도록 설계돼야 합니다.미국에서 돈 잘 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법에서 연금제도, 개인과 사업체 합 5만8000달러까지 기여금으로 인정해줍니다. 연금에만 가입해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세액공제 금액은 너무 적습니다. 현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700만원으로 30세 직장인이 20년간 납입하고 10년 거치해 60세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된다면, 대략 1년에 900만원 정도씩 연금으로 받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두철 상명대 명예교수”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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