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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에 무려 1년이나 걸린다-이민뉴스 – 김준서 변호사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10년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 갱신의 … 그는 “만약 도장을 안 받고 출국하면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탑승이 안된다.
Source: www.eminnara.com
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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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시의 주의 할 점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최근의 이민정책의 변화중의 하나는 영주권 갱신을 신청한 외국인이 추방 … 이에 대한 자격으로는 미국에 거주기간이 7년 이상이며 그중 영주권자의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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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거부 이유들, 최근 이민 소식 중 Good News
미국의 정부 기관중에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지적 받고 있는 이민국에서 상당한 예산과 시간을 … 현재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영주권 카드 갱신·재발급 …
Source: joylawgroup.com
Date Published: 8/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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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영주권 갱신 – 한국일보
최악의 경우 영주권 갱신이 거절되고 추방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최근에는 갱신 접수증만으로 영주권이 1년 연장된다는데작년까지는 지문을 찍으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7/23/2021
View: 4216
영주권갱신
출국 날자에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미리 서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영주권 카드 만료자들에게 만들어 주는 미국 재입국 서류를 발부 받아야만 …
Source: www.njlegal.net
Date Published: 9/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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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갱신 안된다면… – ASK미국
만료 6개월전인 2019년 11월부터 갱신신청 하는것이 맞는지요? 2. … 2 & 3) 영주권 갱신 거절사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추방재판 관련 문제로 거절이 될 …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5/10/2022
View: 436
캐나다 영주권 갱신 거절•박탈 사례 급증 – 보람이주공사
이민 정기 간행물 렉스베이스(Lexbase)는 최근호에서 캐나다 국내와 해외 주재 캐나다 공관을 통해 영주권 갱신을 신청했다가 거주일수 부족으로 영주권을 반납·박탈 …
Source: www.bo-ram.com
Date Published: 3/7/2022
View: 9437
안정적인 미국 정착을 위한 영주권 갱신 방법은? – 네이버블로그
또한 만 14세가 되기 이전에 미국 영주권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만 14세가 되었을 때 영주권을 교체 및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기서 영주권의 갱신 시기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7/2021
View: 5871
영주권 갱신 꼭 해야 하나요? – 미주 멘토링
제 남편이 미국 영주권 갱신 기간이 2017년 6월인데요 영주권 갱신을 해야하는데 요즘 갱신신청했다가 거절 되고 추방되신 분들이 많아서 갱신하기 …
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8/14/2022
View: 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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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영주권 갱신 거절
- Author: So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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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MBhjoWPYww
영주권 갱신시의 주의 할 점
1996 년 개정 이민법에 의하면 미 입국 이후 어느때라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방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영주권자를 비롯한 비 시민권자는 경, 중범죄를 불문하고 실형여부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1996년9월 30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나 판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가정 폭력 전과가 언제 일어났느냐에 따라 이민법상 가정폭력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인지의 여부가 결정 됩니다.
만약 그 범죄가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면 귀하는 추방 대상 이므로 영주권 갱신시에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도 있음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추방대상이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다 추방 되는 것은 아니며 영주권 갱신을 위한 지문채취시 즉석에서 체포되어 추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신분은 이민판사만이 박탈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과 본인이 현재 영주권자라는것 만을 증명하면 일반적으로 영주권 카드는 갱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영주권의 갱신 과정에서 어떤 범죄로 인해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영주권을 갱신하여 새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것과는 별도로 그 갱신 신청자에게 이민재판으로의 출두 명령서 (Notice to Appear) 를 그 사람의 최종 주소지로 송부함으로서 추방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최근의 이민정책의 변화중의 하나는 영주권 갱신을 신청한 외국인이 추방대상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형사기록의 준비의 책임이 이민단속국에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영주권 갱신신청중에 본인의 범죄기록의 첨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방재판에서 귀하는 추방으로 인한 구제책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받게 되고 판사의 재랑으로 그 구제책이 승인되는 경우 1998년에 입국한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확인받고 시민권 신청의 자격도 갖추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가장 일반적인 구제책으로는 추방취소신청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Removal) 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격으로는 미국에 거주기간이 7년 이상이며 그중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5년 이상을 살았으며 가중 중범(Aggravated Felony) 의 기록이 없으면 판사의 재량으로 한번에 한하여 용서해 주는 구제책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7년간의 거주기간중 어떤 특정범죄들로 인하여 그 7년의 기간이 멈추어 질수 있어 추방취소 신청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가정폭력으로 중범(Felony)으로 유죄를 받고 30일의 구류를 살았다면 그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서 7년의 기간이 멈추게 됩니다.
즉 1998년 입국하여 2005년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유죄를 받았다면 비록 미국에서 산 실제 시간은 10년이 되었더라도 이민법상으로는 7년 미만을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추방 취소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추방 취소 신청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되면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인 21세 이상의 자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 의한 가족 이민 신청을 통한 영주권 재신청으로 추방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가정 폭력에 관한 범죄는 추방대상 이기는 하나 입국 금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의 신청을 통한 신분 조정시에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그 사람이 미국에 입국하는데에 있어 하자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지 추방대상인가를 고려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가정폭력에 관한 범죄기록이 있다고 하여 신분조정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정폭력이 그 자체로는 입국금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가정폭력은 또한 도덕성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입국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덕성 범죄의 경우 한번에 한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 미만이고 실형이 6개월 이하라면 입국 금지 대상에서 유예 시켜주는 경미한 범죄(Petty Offense) 로 취급되어 용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귀하가 받으신 유죄 판결이 중범 (Felony) 으로 처리가 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경범 (Misdemeanor)으로 바꿈으로서 추방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자동 상실된다던가 노동허가 등의 영주권자로서의 권리가 자동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갱신을 안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주권 카드로는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밝힐 증거로서 사용될수 없다는 것이지 본인의 영주권 신분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영주권자가 된 이후 형사법적인 범법사실이 있는 경우 영주권 갱신을 하기전에 반드시 그 범법사실이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칠것 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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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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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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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거부 이유들, 최근 이민 소식 중 Good News
최근 이민 소식 중 Good News 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 기관중에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지적 받고 있는 이민국에서 상당한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추진해 오고 있는 일이 온라인 서류 접수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25일부터 시민권증서 재발급 신청서(N-565)와 시민권 발급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서(N-336)를 추가로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영주권 카드 갱신·재발급 신청(I-90), 시민권 신청(N-400) 등 네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반드시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방식(페이퍼)으로 접수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해도 됩니다.
좋지 않는 소식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반이민 정서가 팽배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불법이민 단속뿐 아니라 합법 이민도 빗장을 걸고 있는 분위기 인데, 그래서 많은 영주권자들도 불안해서 시민권을 많이 신청함으로 워싱턴 지역(버지니아, 매릴랜드 포함) 에서는 시민권 진행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미국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 당하는 것은 물론 추방절차에 넘겨지는 케이스가 빈발해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7가지 사례로 1) 취업영주권을 취득하고도 일하지 않은 사실, 2)주차위반 티겟 벌금을 많이 밀린 경우, 3) 음주운전, 4) 탈세나 세금 보고 불이행, 5) 남자들의 징병등록 미시행, 6)잘못된 유권자 등록과 불법 투표, 7) 장기 해외거주 등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표보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스폰서 회사에서 오퍼 받은 직종, 직위, 임금수준으로 일하였는지에 대해서 시민권 심사에서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으며, 직장과 거주지가 다른 주(state)인 경우에는 인터뷰때 주의가 요합니다.
또한 학생으로 오래 있었든 경우에, 문제가 된 학교(비자 장사한 학교) 출신인 경우에는 더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너무 짧게 근무한 것 포함해서 어떤 이유 든,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규정대로 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민 사기로 보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시민권을 기각 당하는 것은 물론 영주권을 취소당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신 후에 시민권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email protected] 혹은 703-309-14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 갱신 거절•박탈 사례 급증 > 뉴스
2006년 1,600명 → 2010년 4,500명 … 거주일수 부족 사유가 대부분
한국 이민자만 한해 500여명 박탈 … 영주권·시민권 심사 강화 영향
거주일수 부족 등으로 영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지난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 정기 간행물 렉스베이스(Lexbase)는 최근호에서 캐나다 국내와 해외 주재 캐나다 공관을 통해 영주권 갱신을 신청했다가 거주일수 부족으로 영주권을 반납·박탈 당하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
렉스베이스에 따르면, 영주권 갱신을 신청했다가 거주일수 부족 등으로 반납하거나 박탈당한 사람은 2006년~2007년 연간 1,653명~1,845명 수준에서 2008년 이후 2배 이상 폭증했다 .
2008년 3,323명, 2009년 4,147명, 2010년 4,587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더구나 이번 통계에는 영주권 박탈에 불복해 항소 중인 건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영주권 박탈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도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하거나 박탈당하는 이민자가 연간 500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렉스베이스는 연간 4,000~5,000명에 이르는 한국인이 캐나다 영주권을 얻지만, 영주권을 반납 하거나 박탈당하는 수도 연간 신규이민자 수 대비 10~1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
이처럼 영주권 박탈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지난 2002년 6월부터 5년 기한의 영주권 카드(PR Card) 제도가 도입되고, 2008년부터 영주권 갱신 시 심사과정도 종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1년 이후 연방 이민부가 영주권 갱신 신청자들이나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은 2011년 이후 영주권 박탈 사례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
최근 들어서 영주권 카드 갱신 시 최근 5년간의 납세서류와 자녀들의 학교 학업기록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영주권 갱신을 거절당하거나 반납하는 사람이 훨씬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거에는 영주권 갱신이 거절되더라도 항소 절차를 통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호소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구제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즈음에는 항소를 하더라도 번복되는 경우가 드물다 .
실제로, 연방 이민부는 지난해 말 국경수비대(CBSA)와 연방경찰(RCMP)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3,000여명에 대해 시민권을 박탈했으며, 5,000여명의 영주권자들에 대해서도 거주기간 조작 등 불법성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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