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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대법관을 영어로 번역하기 – 네이버 블로그 – NAVER
영어이야기 17개의 글 …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판사라는 한국 단어를 번역하는 경우, judg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9/2022
View: 9593
판사 영어로 – 판사 영어 뜻 – 영어 사전
판사 영어로: 판사 [判事] a judge; a justice; the judicia…. 자세한 영어 의미 및 예문 보려면 클릭하십시오.
Source: ko.ichacha.net
Date Published: 11/14/2021
View: 5031
판사 – 영어 번역 – bab.la 사전
영어로 “판사”에 관한 문장들. 이 문장들은 외부 검색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저희 bab.la는 어떠한 책임도 …
Source: www.babla.kr
Date Published: 3/8/2022
View: 7525
영어 Translation of “판사” | Collins Korean-English Dictionary
A preliminary hearing was due to start today before Justice Carter, but was adjourned. 카터 판사가 주관하는 예심이 오늘 열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연기되었다.
Source: www.collinsdictionary.com
Date Published: 1/27/2022
View: 1858
영어로 “판사” 말하는 법 (Judge)
영어로 “판사” 말하는 법 (Judge). Speechling은 각 성별의 전문 성우로부터 녹음된 오디오 예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어 (미국) …
Source: speechling.com
Date Published: 7/25/2021
View: 5991
judge (【명사】판사, 심판, 심사위원 ) 뜻, 용법, 그리고 예문
미국 영어에서는 “겉을 보고 속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기 좋아한다. … 판사는 변호사들이 그 총격이 정당방위로 인한 정당한 무력 사용이 아니라는 것을 …
Source: engoo.co.kr
Date Published: 10/14/2021
View: 9456
예심판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예심판사(豫審判事, 영어: inquisitorial magistrate)는 경찰을 지휘하고 사건을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기소를 하는 판사를 말한다. 수사판사(搜査判事,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0/10/2022
View: 774
순회 법원 판사 영어로
사전 항목과 같은 순회 법원 판사 영어로 ; 순회 재판의 법원 · Court Of Assize ; 치안 판사 법원 · Magistrate Court ; 고등 법원 판사 · High Court Judge ; 지방 법원 판사 …
Source: ko.langs.education
Date Published: 5/5/2021
View: 7570
미국/사법 – 나무위키
한국에서는 재판연구관이라고 부르며 판사로 분류된다.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만 있고 118명이 근무한다. 즉 겉보기에는 한국 대법원에 대법원장 1명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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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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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판사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조선 시대의 관직에 대해서는 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조선 시대의 관직에 대해서는 판사 (조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법관(法官, Judge), 판사(判事) 또는 재판관(裁判官)은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을 해석 및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방법으로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일컫는 명칭이다. 영어로 ‘Judge’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 일반적으로 하급법원 판사를 의미하고, ‘Justice’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 최고법원 판사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법관 [ 편집 ]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판하고, 소송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법적으로 조정 하거나 해결하는 힘을 가진 헌법기관인 공무원을 말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를 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은 법적용과정(재판과정)에서 법해석을 통하여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며, 사법작용의 그 소극적·수동적 성격에서 나아가 실제로는 법을 창조하기도 한다.
법관의 종류로는 대법관, 고등법원판사, 특허법원판사,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및 행정법원판사를 들 수 있다.[1] 그 외에 대한민국 국방부의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에 근무하는 군판사도 법관의 기능을 일부분 수행한다.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이면 누구나 근무지와 상관없이 후보가 되어 퇴임할 때까지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지역 법관 (향토 법관)과 법원장이나 정년을 2~3년 남긴 법관을 1심 판사에 임명하는 원로 법관이 있다.
2018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매년 2월 진행되는 정기인사를 고려해 판사의 정년에 이른 날이 2~7월 사이에 있는 경우 7월 31일, 8월~다음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 다음해 1월 31일에 정년 퇴직하도록 하였다.
법관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재판이나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과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경찰이 즉결심판에 회부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다.
자격 [ 편집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중 다음과 같은 법률사무직에 10년간 종사한 자(다만 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의 경력만을 요구하는 경과규정이 있다)를 임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 ·보직을 하며(헌법 104조 3항, 법원조직법 41조 3항, 44조), 임기는 10년이다.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대한민국의 군판사는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기 및 단기 군법무관 선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군판사는 대한민국 규정 중 하나인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임명 및 보직한다. 인사 관련 사항은 대한민국 군인사법을 따른다. 다만 군판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헌법 103조는 같이 적용되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는 것도 같으나 군형법 제 94조에 의한다.
사법연수원 30기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1년 예비판사 신규임용에서 1989년 출판사를 운영하며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이란 북한 책을 편집, 출판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지석(40)과 학력을 속이고 위장취업해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등)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거나 학내 집회에 참여했다가 사법처리된 2명 등 3명에 대해 대법원은 2001년 1월 31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탈락을 최종 확정했지만 당사자들은 “성적 순위로 임용여부가 대부분 결정되는 판사임용에 성적이 좋은 시국전력자들만 탈락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끝난 뒤 5년이 지나면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어지는 것으로 규정된 법원조직법 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예비판사 지원자 111명(합격자 107명) 가운데 14등을 하는 등 이들의 성적은 모두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이번 예비판사 임용은 성적과 나이, 전력을 포함한 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시국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지원자가 임용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2]
19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활동시 ‘사상의 자유를 말하라’ 등의 유인물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1999년 8.15때 사면복권되고 나서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봉재(33)는 2월 25일 “우수한 성적(976명 중 73등)으로 졸업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면서 “면접에서 과거에 사회주의를 표방했느냐, 지금도 그때 친구들을 만나느냐,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판결받은 대로 ‘사회주의를 신봉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원이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받으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임용에서 국보법 위반 사실만 잣대로 삼은 것은 아니다”며 “외부인사가 포함된 법관임용심사위원회가 범행을 전후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3]
예우 [ 편집 ]
법관은 행정부 공무원처럼 급이 따로 없다. 판사는 3급 상당(이하 보수 기준),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급 상당,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법원 대법관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4] 사법연수생의 대우는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에 준한다.[5]
군판사는 소속 군의 계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최소 계급(임관시)은 단기복무자는 중위(대위진)이고 장기복무자는 대위(소령진)이다.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차관급) 이상
대법원장 대법관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6]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제3호 내지 제13호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법관에 대한 비판 [ 편집 ]
① 지각하는 판사: ‘2012 대한민국 법원·법정 백서’에 따르면, 모니터 위원 중 9.9%는 법정에 지각한 판사를 목격했고 지각 판사 대부분은 지각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7]
② 꾸벅꾸벅 조는 판사: 재판 진행 중에 법정에서 배석판사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 지적된 사례가 있으며, 좌배석 판사보다는 우배석 판사가 졸고 있는 것을 목격한 모니터 요원이 더 많았다. 재판장이 조는 행위를 목격한 모니터 요원도 있었다. 노철래 前 국회의원은 “판사가 조는 재판을 통해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의부 재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8]
③ 막말하는 판사: 대한민국 법정에는 막말하는 판사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8년 1월 25일 공개한 법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소송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막말을 퍼붓는 사례들이 다수 지적됐다. 변호사를 “XXX 씨”라고 호칭하거나, 소송 관계자 출석을 확인하면서 변호사에게 “당신 말고 그 옆에”라고 반말을 한 사례가 지적됐으며, 여성 변호사에게 “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건 싫어한다.”라고 말한 판사도 문제 사례로 거론됐다.[9]
※ 이 밖에도 성추행한 판사[10],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판사[11] 등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에 의하여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나 이때 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2007년 6월 1일 신설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무력화되어 피고인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불이익 변경 금지에 의하여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 가능한 불구속 피고인이나 집행유예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구속 피고인의 경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우려하여 도주방지를 받아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출석하지만 많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공판기일을 정한 이후 “신분증을 소지하고 출석하라”는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한 이후 지정된 날에 개정한 법정에서 재판장인 판사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 심문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과 주소, 일부는 등록기준지를 공개적으로 말하게 하여 피고인의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일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진술 거부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헌법에서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의 특별소송절차로 정한 약식사건을 검사가 청구한 때 ‘판사는 14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고 형사소송규칙이 정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직무유기죄로서 검사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형사소송법에서 판사는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나 상당수 판결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있는 범죄사실 등으로 똑같이 기재한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편집 ]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 및 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12]
법관의 직무 관련 비리 [ 편집 ]
전관예우 [ 편집 ]
법관으로 근무하다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경우 전관(前官) 출신의 선배 변호사가 후배 판사의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관예우에 대한 비리가 있다.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해 ‘전관 비리’라고 부르는 변호사도 있다. 전관예우와 관련 있는 유명인으로는 이재용, 김기춘, 최순실, 신동빈 등이 있다. 이재용은 사내 법무팀과는 별개로 9명 이상의 초호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력이 있고, 김기춘(前 대통령 비서실장)은 8명 이상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력이 있다.[13]
뇌물수수 [ 편집 ]
판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돈, 물품 등을 받고, 의뢰인에게 재판 때 특혜를 주거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행위가 뇌물수수이며, 대표적 사례로는 최민호 前 판사의 뇌물 사건[14], 김수천 前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15] 등이 있다.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 편집 ]
법원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에 허위 내용(허위 기재된 부분)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허위 내용이 들어 있는 판결문을 ‘허위판결문’이라고 부른다. 허위판결문 작성뿐만 아니라 내용 일부가 허위 기재된 공판조서에 날인하는 판사도 있다. 허위공문서 비리가 명백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 없이 검사가 각하 처분으로 사건을 덮는 사례도 있다.
(1) 허위판결문 사례1
(2) 허위판결문 사례2 + 고소장
※ 위 2건의 사례 이외에 대법관이 작성한 결정문에도 허위 내용(허위 기재된 부분)이 발견된 사례[16]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을 통해 사실을 확정할 권한을 가지므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을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무통보 판결 [ 편집 ]
판결선고일이 변경된 것을 소송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궐석 상태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무통보 판결 사례 열람하기(지만원의 글이다. 알아서 가려읽자)
판사 서명 빠진 판결문(앞뒤 안 맞는 비리) [ 편집 ]
대법원은 판사의 서명이 누락된 형사 사건 판결문은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판사 서명이 누락된 판결문을 전달하는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한다.
선고기일 위반 [ 편집 ]
참여정부에서 공판중심주의 사법개혁으로 변론종결일에 선고하여야 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으나 예외적으로 정한 단서조항이 일반화되어 14일이내 규정은 사문화되었다
사건 [ 편집 ]
‘정치판사’ 실명 공개 사건 [ 편집 ]
1993년 10월 ‘정치판결’과 관련 있는 판사 실명이 공개돼 사법부 개혁과 관련하여 판사 사퇴까지 거론된 이력이 있다.[17]
법관 인사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편집 ]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2002년 4월 7일 “판사들의 고등부장 승진과 근무평가,판사 재임명제도 및 현행 법관보수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18]
진실화해위, ‘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 공개 [ 편집 ]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1월 31일 유신시절 긴급조치 관련 판결 1412건의 내용과 관련 판사 492명의 명단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했고, 언론에 공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판사 명단을 따로 작성해 공개한 것이 아니라 판결내용을 요약하는 데 판사의 이름이 당연히 들어갔을 뿐”이라며 “판결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19]
사법행정권 남용 [ 편집 ]
민중당은 2018년 11월 5일 “적폐판사 44명과 영장전담판사 3명의 이름과 얼굴, 근무지와 죄목을 모두 공개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하면서 적폐 법관 명단을 공개했다. [20]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안을 의결했다. [21]
정의당은 2018년 12월 4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대법관인 권순일, 차관급인 이규진, 이민걸, 홍승면, 임성근 부장판사 4명이 포함되는 등 대법원의 자체 징계 대상 13명에 대법관 등 법관 2명이 추가돼 모두 15명의 탄핵 소추 대상 법관 15명을 선정했다.[22]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판사와 대법관을 영어로 번역하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판사라는 한국 단어를 번역하는 경우, judg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사는 judge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사는 Justice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건 주의 대법원 이건 Justice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법원 판사도 Justice라는 표현으로 옮겨야 정확한 영어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참고로 법원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면전에서 판사에게 “Judge”라고 부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Your Honor”라는 말을 씁니다. 한국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겠지요. 더운 날, 건강하세요.
bab.la 사전
Korean English 영어로 “판사”에 관한 문장들
이 문장들은 외부 검색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저희 bab.la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예심판사(豫審判事, 영어: inquisitorial magistrate)는 경찰을 지휘하고 사건을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기소를 하는 판사를 말한다. 수사판사(搜査判事, 영어: investigating judge)라고도 부른다. 1808년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시대 때 도입되어 200년 되었다.
프랑스 [ 편집 ]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소설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예심판사가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세계 2대 인권선언을 한 국가인 미국과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검사의 지위가 다르다. 미국은 종신직 판사는 위에 존재하고 기소권을 가진 계약직 검사는 피고인측의 계약직 변호사와 같은 위치에 있다. 프랑스는 판사와 기소권을 가진 예심판사가 같은 지위에 있고 검사와 변호사는 아래에 위치한다. 프랑스는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심판사라고 하는, 사실상 검찰청에 있는 검사지만 소속이 법원인 예심판사가 기소 여부를 따진다.
프랑스는 소추(프랑스어: poursuite), 예심수사(프랑스어: instruction), 판결(프랑스어: jugement) 기능을 각각 엄격히 분리하여 소추는 검찰(프랑스어: ministère public), 예심수사는 수사법원(프랑스어: juridiction d’intruction), 판결은 판결법원(프랑스어: juridiction de jugement)의 권한으로 구분하고 있다. 검찰 제도를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프랑스는 법원(수사법원)에 있는 판사(수사판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개시청구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검사는 수사법원의 수사판사에게 수사개시를 청구한다. 그러면, 수사판사가 수사를 개시하며,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기소가 결정되면 검사는 판결법원의 판사에게 기소를 한다.
프랑스는 수사판사라는 독특한 사법 제도를 두고 있다. 살인·성폭행 등 중범죄나 선거·공안·뇌물 등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은 수사판사가 경찰을 거느리고 직접 수사를 한다. 수사판사는 프랑스 전역에 600여명이 있다. 워낙 수사판사의 권한이 커서 소설가 오노레 드 발자크는 “프랑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수사판사”라고 할 정도였다. 수사판사가 직접 맡는 사건은 전체 형사 사건의 5% 미만이다. 대다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한다. 프랑스에서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법률 검토해서 기소한 다음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역할에 그친다.[1]
2019년 7월 3일,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이 최근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을 소비자법 위반(기만적 상업행위)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예비기소는 예심에 회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예심이란 법원에 소속된 수사판사가 공소권 행사를 전제로 범죄행위자를 특정하고 해당 범죄의 상황과 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프랑스에서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수사판사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판사가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예비기소 단계에서도 항소를 할 수 있지만, 예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상당수가 기소와 정식 재판으로 연결되는 것이 보통이다.[2]
수사판사 제도는 프랑스에서 유래해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대륙법계 유럽 국가들과 이들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국 [ 편집 ]
한국의 검사는 판사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프랑스 예심판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사법연수원 최우수성적자는 판사나 검사를 지망하고, 똑같은 법복을 입으며, 판사가 무죄판결을 하면 검사측에서 강력하게 항의한다. 다만, 프랑스처럼 예심판사와 검사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고 검사 하나로 존재한다.
스페인 [ 편집 ]
스페인 최고형사법원의 수사판사(Juez de instrucción)는 한국의 검사와 비슷하다. 프랑스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스페인 사법부는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담당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 판사(Juez)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가하는 검사(fiscal)로 구성되어있다.[3] 발타사르 가르손 참조.
폐지론 [ 편집 ]
사르코지 대통령은 나폴레옹이 창안했고, 200년이나 된 프랑스 고유의 예심판사제도를 폐지하고, 영국과 미국식 검사제도로 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1]
2000년 프랑스의 20대 예심판사가 무리한 수사를 한 우트로 사건이 있었다. 어린이 성추행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한 젊은 예심판사가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자 대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역사상 최대의 오심이라고 평가되었다. 이 사건으로 200년간 계속된 프랑스의 예심판사제도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어났다.
2009년 4월 24일 프랑스 사법관 징계위원회는 우트로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예심판사 파브리스 뷔르고(37)에 대한 3개월간의 심의 끝에, 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분인 견책 조치를 결정했다. 뷔르고는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에도 불복,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2]
2009년 1월 7일, 변호사 출신인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대법원에서 신년 연설을 통해 예심판사의 수사권을 없앨 것을 촉구했다. “이제 예심판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 예심판사가 수사에 관여하는 데에서 관장하는 쪽으로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프랑스의 사법 시스템이 21세기에 진입하려면 이런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예심판사 제도가 폐지되면 예심판사의 직접 수사권은 검사에 넘어가게 된다. 프랑스의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지만 직접 수사는 하지 않았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연설 동안 대법원 밖에서는 100여명의 예심판사 및 변호사 등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3]
르 몽드에 따르면 예심판사들이 취급하는 형사사건은 전체의 5% 미만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예심판사들의 단체인 USM과 SM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정치권의 복수라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다[4]
각주 [ 편집 ]
더 보기 [ 편집 ]
“순회 법원 판사”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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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 법원 판사 Circuit court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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