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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개정 후 1년이 지났는데, 현실에서 어떤 야동 시청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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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딸쟁이 와고인들을 성인물 시청/다운로드시 주의사항!
3) 아직까지 단순 다운로드에대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간혹 나오는 … 트위터 랭킹이라고도 해서 다운로드 많은 영상 순위별로 올려주는 사이트 …
Source: www.bobaedream.co.kr
Date Published: 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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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ㅇㅌ 그거 야한 동영상 걸린다는거 – 인스티즈
리트윗은 확실히 유포 행위라서 처벌되고 마음은 잘 모르겠네 … 다운 업로드 소지 배포 제작 판매가 문제가 되는 것 트위터는 마음 리트윗하면 원글이 그대로 옮겨 …
Source: www.instiz.net
Date Published: 6/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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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동영상저장 랭킹!
이 사이트에서는 트위터동영상저장사이트【Twi-douga】에서 저장된 트위터동영상 랭킹입니다.
Source: www.twidouga.net
Date Published: 1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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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N번방 방지법 시행일과 처벌기준+ 폰허브,X비디오 …
팩트체크* N번방 방지법 시행일과 처벌기준+ 폰허브,X비디오,트위터,VPN,카톡검열 … 다운.저장은 불법이 아니지만, 업로드나 판매만 불법인 성인물.
Source: salgoonews.tistory.com
Date Published: 9/5/2022
View: 1390
Twi-douga – 트위터의 동영상 저장하자! – NURUMAYU
이 웹 사이트에서 트위터 동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전용어플 없이 저장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 안드로이드 , PC 에서도 …
Source: www.nurumayu.net
Date Published: 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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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위터 섹계정들 발칵 뒤집어 놨던 3인방들.jpg – 포텐 터짐 …
엔느KA hpv는 완치 없어. 그리고 가다실은 예방주사임.. 치료 주사가 아님. 그냥 비활성화 된거 뿐이지. 면역력 떨어지면 다시 재발 한다. 그리고 맞아도 …
Source: m.fmkorea.com
Date Published: 10/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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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트위터 랭킹 다운 처벌
- Author: 변호사 김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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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RoSSxaiEhY
펌)딸쟁이 와고인들을 성인물 시청/다운로드시 주의사항!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228061
안녕 와고 딸쟁이들아 n번방사건이후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성인물을 찾기위해 그릇된 행동을 할수있는 와고 딸쟁이들을 위해 간단한 주의사항을 알려주려해
핵심은 아청물을 인지하고 구매하고 시청하거나 소지한경우가 아닌 ‘실수로’ 아청물을 구매,시청하거나 소지하게될 경우야
n번방이나 성착취물, 아청관련 음란물을 인지하고 구매,저장한 페도 와붕이들은 여기 없길바라며 혹여있다면 지금이라도 한강에가서 명예로운죽음을 맞던가
미리 자수해서 형량을 조금이나마 줄이길바래!
n번방의 핵심 인물들과 1차적으로 직접 텔레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조사가 끝나가는 과정이고
요즈음 가장 사건화되는건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이용해 n번방 자료나 아청물을 들여오기한 경우야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관련자들을 무려 ‘압수수색’하는 중이니 우리 와붕이들도 혹여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다면
최소한 이유는 알고 대비를 해야겠지?
자 일단 이 메가클라우드 음란물에 접속하게 된 경위는 다들 다양할거야
트위터나 디스코드 기타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보고 금액을 주고 링크를 받은경우도 있을테고
일반 성인사이트에서 글을보고 링크를 클릭했을수도 있을거란 말이지
여기서 메가클라우드는 다운로드 방식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일반적인 다운로드, 그리고 ‘들여오기’라는 방식이있는데
이 들여오기 방식은 내 메가클라우드에 말그대로 파일을 들여오게 되면서 로그값이 남게되버려
그리고 메가클라우드는 공식적으로 한국 경찰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지
만약 내가 들여오기한 자료가 일반성인물이라면 괜찮아, 그런데 일반 성인물인줄알고 받았던 압축파일을 풀어보니
아청물이나 n번방 자료가 들어있다? 그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거야
내가 그것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삭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양형을 받을수있는 요소일뿐이고
일단 수사가 들어간다는점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수사를 근데 친절하게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xx서 사이버수사대입니다’ 이게 아니라 누가 문 똑똑 두드려서 택배인줄 알고 열어봤더니
‘xx서 사이버수사대 입니다. 아청법 관련 위반 항목으로 압수수색하겠습니다’ 라고 영장들고 온단말이지
실제로 지금 네이버에 메가 압수수색 검색하면 관련 카페글이나 지식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의들이 쏟아지고있어
핸드폰과 하드디스크를 포렌식작업하기위해 가져가는데 하드 탈탈 털어서 야동하나 안나오는 와붕인들은 없을뿐더러
거기에 혹여 내가 인지못했던 교복물이라던지 조금이라도 아청관련 영상이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수있겠지
사실 이 과정까지 진행됬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될꺼야
아청법도 구법/신법으로 나뉘는데 신법적용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1년부터 시작이기때문에 ‘최하’가 집행유예야
야동한번 잘못 다운받아서 순식간에 범죄자 낙인이 찍혀버리는거지 (아직까진 구법으로 많이 적용되고있긴해)
일단 메가클라우드부터 정리하면
1) 아청물이나 성착취물이아닌 일반 성인물일경우 다운을 받던 들여오기를하던 스트리밍을 하던 상관없다
2) 그러나 위와 관련된 파일이 있다는 가정하에 경로상관없이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는건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 ‘들여오기’한 경우 미리 변호사 선임해서 목닦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위험한사안이다
(특히 국내메일 계정의 경우)
3) 아직까지 단순 다운로드에대해서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간혹 나오는 사례의 경우, 금전을 주고 거래를 한 경우라 판매자가 잡히면서 계좌내역으로 줄줄이 엮인경우)
4) 그러나 현행법상 단순 시청까지도 처벌받을수 있게 개정되었으니, 앞으로는 충분히 단순 다운로드 만으로도 걸리는 사례가 생길수있다
물론 백프로 걸린다는건 없고 지금 압수수색 사례들은 대부분 n번방,박사방 관련 사건화된 자료위주로(특정 해쉬값이있음) 역추적하면서 많이 걸리고있는건데
중요한건 내가 받은자료가 n번방 자료인지 제목에 써있지않으면 모르고 하드디스크에 저장했을 와붕이들도 분명 있을테니
조금이라도 꺼림칙한 자료들은 지금이라도 인지했다면 꼭 삭제하길 바래. 물론 포렌식 조지면 다 나오지만 그나마 나중에라도 인지하고 삭제하였다 하면 충분히
양형사유에 도움이 될테니 말이야
그리고 메가클라우드 외에도 걸린 사례가 트위터가있는데 트위터로 음란물을 리트윗하게 되면 ‘유포’가 되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긴있더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긴한데
어쨋든 이런경우도 있었으니 조심하고.. 그냥 자기들이 벗고 찍어서 올린거 시청하고 다운로드하는걸로는 아직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애초에 그게 성인인지 아청인지
확인도 안될뿐더러, 현재까지는 모든 조사에서 ‘유포자’ ‘판매자’ ‘구매자’가 1타깃이기때문에 크게 걱정할필요는 없어보이나 너가 첫번째 사례가 될수도있으니
그런부분을 항상 인지하고 딸을 잡길 바래.
그리고 요새 많이 쓰는 ㄴㄹㅁㅇ 사이트.. 트위터 랭킹이라고도 해서 다운로드 많은 영상 순위별로 올려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 일본사이트라고 안심하고 쓰는 사람들 많은데 거기 아주 상당히 위험한 자료들이니 어지간하면 스트리밍도 안하는걸 추천함
내가 글 주변이 좋지는 않아서 좀 횡설수설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하자면
1) 야동은 서양,일본야동만 보고 그 중에서도 성인으로 인지할수있는 작품만 볼것 (성인이 교복입은 작품도 X)
2) 난 꼭 국산을 봐야한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제작한 에로비디오를 볼것
3) 스트리밍은 아직까진 처벌 사례 없음, 그러나 너가 1호가 될수도 있다는 점
4) 단순 다운로드는 웹하드에서 아청물다운, 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로 압수수색당한 사례가 많음
5) 금전거래로 공유받은 음란물은 높은 확률로 위험자료가 섞여있으니 절대 관심가지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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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로던 만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집을 방문했다하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되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것, 수사관은 너를 감형해주는 사람이 아닌 너의 죄목을 찾아내기 위한 사람이니
혼자서는 대응하지 말길바래, 이 압수수색건으로 인해 자살한 20대도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아
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저런 압수수색으로 갑작스레 큰 고통을 받게 되었을때 그걸 평정심을 되찾고 헤쳐나갈수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테니
이 글을 보고 너무 불안한 일상을 살지는 말되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충분히 대응할수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궁금한거있음 댓글남겨줘 내가 아는한에서 최대한 답변해줄게
트위터동영상저장 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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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N번방 방지법 시행일과 처벌기준+ 폰허브,X비디오,트위터,VPN,카톡검열
안녕하세요 N번방 방지법에 관해 하도 질문이 많아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일단 5월19일 00시 기준으로 시행됐습니다. 11시 아닙니다. 법무부전화해서 물어본 팩트입니다.
그리고 야동을 봐도 걸리냐 안걸리냐? 폰허브에서 봐도 되는지? VPN이용하면 안걸리는지? 카톡검열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총 정리를 해봐드리겠습니다.
맨아래 자주하는질문 꼭 읽고 질문해주세요.
※ 촬영자, 업로더 입장에서
1-1. 촬영시 서로 합의하고 “인터넷에 유포금지를 서로 약속&명시” 하고, 절대로 인터넷에 퍼지지 않게 “개인 소유” 만 한다 : 불법 아님.
1-2. 유포금지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해킹 등으로 영상소지자/촬영대상자의 의사에 反(반)하는 의도(불가항적인 실수)로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 과실로 인한 n번방 방지법 범죄에 해당됨. 이럴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인지, 일반 과실인지 복잡해지고, 연루된 사람들 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
2. 처음에는 유포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소지자가 유포금지 약속을 어겨 고의적으로 유포했다 : 당연히 범죄.
3. 처음에는 합의했지만, 훗날 촬영자 중 1인이라도 “내가 출현한 것이 후회되어 촬영물의 존재 및 유포에 반대한다” 고 의사를 명백히 주장했지만 유포되었거나 유포한다면 : n번방 방지법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
이건 예를들면 양예원이 피해자로 규정된 촬영물이 예시가 될 수 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추후 올바르게 재정립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함. 곰탕집 판례 논란처럼 고의성 입증을 책임이 피의자에게 있는 현 시국에서 생각해보면 골때리는점이 많아서….
4. 처음부터 영상에 찍히는것에 반대했지만(의사에 反(반)했지만), 촬영을 당했다 : 당연히 불법 촬영물. 그에 대한 소지, 유포, 판매 등 또한 불법.
5. 촬영물에 나온 모든 사람이 “우리는 이 영상에 나온 것에 동의, 인터넷에 배포되어도 상관없다.” 는 일관적이고 뚜렷한 의지와 명시가 있다면, n번방 방지법에 나오는 불법 영상물의 대상이 아님. 다만 통상적인 불법 음란물으로써 원칙상으로는 불법, but 이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허브농장 서양물이나 일본산AV처럼 좀 느슨하게 규제하는 분위기.
트위터의 일탈 어쩌구의 혼자만 나온것(촬영자가 본인만 나온경우)이나, 등장인물 모두가 촬영/업로드/배포에 합의한것 또한 예시가 될 수 있겠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일반 음란물 취급이 되어 다운로드(소지)와 별개로 업로드(유포) & 판매 시 불법이고,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이 따를수도 있다.
즉, 출연자 모두가 합의해서, 넷상에 배포되어도 상관없다 = n번방 대상 불법촬영물 X but 일반(미승인)음란물 O
※ 시청자 입장에서
0.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다 : n번방법 적용대상X (고의성이 없었다는것이 명확하다는 전제)
※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후 N번방 금지법에 해당되는 불법촬영물임을 認知(인지)했을 경우 :
1 → “N번방 방지법 대상 불법촬영물” 인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삭제를 안하고 시청, 저장, 유포, 판매 = n번방법 적용대상
( 14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2 → 인지 이후 시청중단 그리고 삭제 = N번방 금지법안의 처벌대상이 아님. “아 이게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성착취 영상이구나”확신이 들 때, 시청 중단 및 삭제 그리고 재배포금지를 유도해서 피해자가 만천하에 퍼지는것을 막기위한 것…. 사실상 N번방 금지법안의 궁극적인 목적.
3 → 처음부터 n번방법의 불법 촬영물인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저장/구매했다 = 당연히 적용대상 O.
이걸 콕 찝어 말하자면,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에서 무료/유료로 입장한 시청자들의 경우다.
※ 해외에서 합법으로 출시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인 음란물은?
→ 원칙상으로는 불법이지만 but N번방 금지법의 불법촬영물은 아님.
즉, 스트리밍.다운.저장은 불법이 아니지만, 업로드나 판매만 불법인 성인물. 성인물을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운용하는 한국 법으로는 합법 성인물이 아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어느정도 死(사)문화된 분위기.
쉽게말해 서양물이나 한국인 안나오는건 N번방 금지법에 해당되는 영상이 아닌 일반적인 (불법이라고 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암암리에 보는)음란물이다.
1 – 1 여친 or 어떤 여자랑 하는 영상 몰래 찍거나, 강제로 찍거나, 몰카 도촬같은거 한 새끼 처벌한다. (원래 있었던 법인데 형량만 늘어났다)
1 – 2 그거 반포한 새끼 처벌한다. 찍을 당시에는 합의하에 찍었더라도 동의없이 배포한새끼 처벌한다.
야갤러 : 엥? 그럼 합의하에 반포하면 괜찮음?
글쓴이 : 합의하에 반포해도 어차피 음란물유포다. 음란물유포죄는 지금도 있다.
야갤러 : ㅇㅋㅇㅋ 근데 1이랑 2랑 뭔차이임?
글쓴이 : 몰카찍어서 안 반포하고 혼자 갖고있는새끼도 처벌하는거고 반포한새끼도 처벌한다는 법이다. 원래 법 자체가 경우의수 따져서 지엽적으로 만드는거다.
야갤러 : ㅇㅋㅇㅋ
1 – 3 위의 행동(1-2)를 돈벌려고 한새끼 처벌한다.
야갤러 : 엥? 돈벌려고 안해도 처벌이고 돈벌려고 해도 처벌인데 이 조항은 왜있음?
글쓴이 : 각각 다른경우고 죄질이 다르니까 걍 형량을 다르게 명시해놓은거다.
1 – 4 이거 본새끼 저장한새끼 갖고있던새끼 산새끼 다 처벌한다.
실수로 한거 아니고 알면서 산새끼면 당연히 처벌받는게 맞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거는 고의인지 아닌지 문제인데
야갤러 : 그럼 실수로 받으면 어떡함?
글쓴이 : 과실에 대한 명시를 따로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로 받은새끼는 처벌 안한다.
야갤러 : 근데 실수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이 어떻게암?
글쓴이 : 실수로 받았는데 그걸 오랫동안 갖고 있다든지 (충분한 피의사실이 있어서 포렌식 등을 하는 경우에) 하면
오래 갖고있었다고해서 고의가 되는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추궁을 할수는 있을것임.
뭐 어쨌든간에 니네가 하는 ‘그런 실수’는 전혀 해당이 안됨
다만 법령이 좀 모호하긴해서 추후에 보충을 하긴해야함
1 – 5 상습범새끼는 가중처벌도 가능
그 밑에 14조 2 허위영상물
허위영상물이란? : 딥페이크다.
1 만든새끼 처벌한다
2 반포한새끼 처벌한다 동의안하고 반포한새끼 처벌한다
야갤러 : 그럼 동의받고 딥페이크 반포하면(그럴일은 없겠지만) 처벌안받음?
글쓴이 : 위에도 말했듯이 이 법으로는 처벌 안받지만 어쨌든간에 음란물유포로 처벌은받는다
3 돈벌려고 한새끼도 처벌한다 (물론 돈벌맘 없는새끼도 처벌한다)
4 상습범은 가중처벌한다
14조1과 2의 차이점
불법촬영물(도촬,리벤지포르노등) – (고의로) 보는새끼들 처벌함
허위영상물(딥페이크등) – 보는새끼, 다운받은새끼, 갖고있는새끼, 산새끼 처벌할방법없음
다만 주의할것은
니가 ‘누구누구(지인이라든지) 만들어주세요’ 요청하거나 필요한 사진을 제공하거나
걍 일시적인 구매가 아닌 지속적인 후원 등을 하는경우
그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어떻게 혐의를 적용시킬지 나도모른다 즉
걍 처벌 안받을수도 있고 공범으로 처벌받을수도 있고
그것도 안되면 처벌은 못하지만 어쨌든 참고인 조사는 하거나 그럴수도있다
마지막으로 법조항 말고 걍 음란물 관한 모든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포, 영리목적배포 판매, 제작, 촬영시에는 동의하였더라도 나중에 맘이바뀌어서~~어쩌구저쩌구
이런거 다 무시하고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냥 보는 입장이 아닌 정반대편에서 유포, 판매 제작 등을 하는경우를 통칭해서 공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걍 vpn 써서 보는 이런경우나 다운받는경우를 시청자라고 하겠습니다. (소지 구매 다 포함)
0. 이번에 새로생긴 법이랑 관계없이 어떤경우에도 음란물 제공하는새끼는 원래 처벌받습니다.
걍 하지마라 인터넷에 야짤도올리지마시구요.
1. 아청물 제공, 소비자 – 어떤경우에도 다처벌받는다 (당연)
2. 일반 음란물 제공자 – 원래처벌받습니다. 이번 법이랑 관계없습니다 .
3. 일반 음란물 소비자 – 원래 처벌안받고 앞으로도 안받습니다
4. 불법촬영물 제공자 – 원래 처벌받는데 이번법으로 더쎄짐졌습니다.
5. 불법촬영물 소비자 – 실수면 봐주는데 아니면 이제 좆됨 (형법 소급적용못함 앞으로라도 하지마세요.)
6. 허위영상물 제공자 – 원래는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우회처벌해야하는데 걍 법이 새로생겨서 별도의 죄목으로 처벌받습니다.
7. 허위영상물 소비자 – 처벌안받습니다. 원래도아니고 앞으로도 안받습니다. 일반음란물 소비자랑 똑같습니다
8. 토렌트 사용 유저 – 토렌트는 받는행위 자체가 유포라서 받기만해도 유포로 처벌된다 걍 토렌트자체를 몇년전부터는 안쓰는게 좋은분위기입니다.
걍 토렌트를 쓰지마세요. 제발 게임은 스팀이랑 콘솔타이틀으로 사고 영상은 넷플릭스보시는걸 권장합니다….
9. n번방 관련 – 당연히 처벌받습닏.
10. vpn으로 히토미 들어가면안되나요 – 들어가도되니까 맘대로 하세요…
카톡검열?
‘n번방 방지법’은 방송통신3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불법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에선 벌금안맞으려면… 우리 대화내용에서 불법영상이 유포되는지 살펴봐야겠죠..?
이거 때문에 엄청 논란입니다. 현재 카톡의 입장은 안나왔으나… 사실상 들여다 볼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개인의 대화를 다 들여다 보진 않겠지만 이거또한 기준이 없죠…. 공산당이되는가….
자주하는질문
Q.스트리밍만 해도 잡히나요?
A.일반 야동은 상관없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는 스트리밍을 하더라도 임시파일로 저장이 될 수 있고 이게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겁니다.
기본적으로 소지는 보는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아청법 제 11조 2항참조)
Q.애니는 봐도 되나요?
A.이건 교복입은 케릭터가 나오는 애니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애니에 등장하는 케릭터는 가상인물이지만 이게 나이를 알수 없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볼수 있는 근거도 없죠. 여기서 아청법 11조 5항 입법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까요? 이때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비정상적인 태도예방 및 금지를 한다는겁니다. 즉 처벌을 하겠다는거죠.
Q.명백히 성인인데 교복을 입고 코스프레하는 영상을 봐도 되나요?
A.이부분도 조심해야됩니다.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이 경우도 처벌된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복을 입고 나온 영상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떄문에 경계를 해야합니다. 특히 표지부터 교복입고 있는건 절대 보지마시길 바랍니다.
Q.VPN쓰면 안잡히나요?
A.VPN을 사용하면 업체의 IP를 쓰기때문에 본인 IP는 나오지 않지만
혹시 법에 어긋나는 일과 연관되어 경찰이나 정부쪽에서 협력요청하여
해당 업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시간이 좀 걸리거나 어려워도 찾을 수 는있습니다.
Q.V그럼 어떻게 잡히나요?
A.만약 n번방같은 우연한 기회로 털릴 수도 있는데요.
통상은 제작 배포자를 잡으면서 그 유통경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수사기관은 통상 자기 소관이 아닌 범위에서는 그냥 지나치지만 근데 하나 표적이 잡혔다하면, 그럼 수사 범위가 정말 깊고 넓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기관이 부르기전에 대부분 다운로드 기록 다 확보하고 있고 SNS를 통해 받았다면 채팅기록까지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일반인을 잡진 않습니다.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야 잡는거죠. 그냥 일반인 검열하고 잡으면 난리납니다.
제가 직접 법무부 전화하고 확인해봤습니다.
정확한 법개정안에 대한건 아래 링크드릴게요 확인해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추가로 궁금사항 있음 댓글주세요.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84%B1%ED%8F%AD%EB%A0%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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